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인출책' 및 '현금환전책'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로부터 약 5,000만원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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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접 기망행위를 한 주체가 아니고, 계좌를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편취금액을 입금받게 하는 등의 행위만을 하였는바, 1심에서 보이스피싱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의율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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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단순 방조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공모'하였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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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하고 본 변호인과 의뢰인 역시 논의 끝에 양형부당 항소 및 검사 항소 기각을 위하여 항소심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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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과정

항소심 과정에서 당 변호인은 검사의 법리적 주장을 우선적으로 탄핵하고자 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불법 환전업을 하며 범죄 피해금 유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한 것일 뿐이며, 그중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1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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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일체가 되어 실행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재차 양형부당 주장을 하며 조금이나마 형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가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 주장까지 모두 배척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공범으로 몰려 중한 실형을 선고받을 뻔한 위협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안전하게 지켜내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