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녀와 다툼이 있었던 상대방 아이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해당 아이에게 큰소리로 꾸짖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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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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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녀와 다툼이 있었던 상대방 아이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타이름 등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고, 사실관계의 확립과 아동학대의 범주에 대한 다툼을 이어가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단순히 아동에게 불쾌감이나 일시적인 감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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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정서적 학대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성별·성향·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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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서적 학대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바,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처럼 피해자의 신체 등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객관적 평가가 어려워 정량화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신고된 사실관계가 실제보다 과장·부풀려져 있으며, 의뢰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자녀와 다툼이 있었던 상대방 아이에 대한 일회적 발언으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전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용인서부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수사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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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사실관계가 진실과 다르게 부풀려져 있고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이와 같이 아동학대의 범위가 법적으로는 상당히 넓기에 이에 대한 면밀하고도 정확한 대응이 필요함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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