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께서 사업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여 파트너에게 정산금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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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께 지급하기로 한 돈을 자신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고,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당장은 지급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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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1심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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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다시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받고자

법률사무소 강물에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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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과정

법률사무소 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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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구두로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변제하거나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

2. 상대방이 반환하기로 한 금액과 변제기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양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다수의 통화 녹음을 분석하였고,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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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가장 최근 통화에서 '지금 당장은 전액 반환이 어려우니 반 년 뒤부터 분할하여 반환하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하여,

예비적으로 분할 청구를 주장하기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예비적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이 약속한 분할납부 내용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가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