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술자리 이후 상대방이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였고,

이후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가 다르게 정리될 경우

일상과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상대방의 행동, 관련 자료,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일부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추가로 제기된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준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여러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절차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고소가 제기되었더라도,

당시 정황과 객관자료,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다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수사 초기부터 쟁점을 정리하고,

준강간의 핵심 요건과 추가 고소 혐의에 대해 차분히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제기된 성범죄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