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주소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 명의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베팅한 게임머니를 모두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전받는 방식으로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점은 약 2주, 16~18회 가량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전과로 인한 앞날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2. 사건의 진행과정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의 변론은 혐의없음을 주장하거나 기소유예를 주장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 입회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도박 사실은 인정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기소유예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등 과거 성행이 올바른 사람이고, 의뢰인의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도박금액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의 태도를 부각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삼는 의견서 제출 등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는바, 자신의 꿈을 계속하여 좇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