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7개월가량 교제했던 전 연인으로부터 1건의 유사강간 및 2건의 폭행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주차된 차량 내에서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머리채를 잡고 구강성교를 강요하여 유사강간을 하였으며, 이후 다른 남성과의 연락을 의심하며 뒤통수와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부터 이미 의뢰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중범죄자로 처벌받을 심각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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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과정

당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하고 명확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변론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좁은 차량 앞좌석의 구조적 특성과 피해자의 반항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고소인의 주장처럼 수 분간 강제적인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전후로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방대한 양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사진 자료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탄핵했습니다. 해당 증거들을 통해 고소인이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직후에도 의뢰인에게 애정 어린 메시지와 선물을 보냈고, 이후로도 수개월간 만남을 지속하며 고소인이 먼저 수위 높은 성적 대화나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태도로 도저히 볼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폭행 혐의 역시 고소인 스스로 지인 및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근거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음을 치밀하게 입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당 변호인의 치밀한 증거 분석과 의견 개진을 모두 받아들여 경찰의 송치 의견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고소인이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 사건 발생 후에도 의뢰인과 다름없이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가져온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소인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빙하기 어렵고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던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유사강간 및 폭행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완벽하게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