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상대방(항고인)은 의뢰인(피항고인) 소유의 토지 상 도로에 대해 종전 분쟁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및 전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등을 이유로 자신에게 도로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설치한 철제 휀스와 콘크리트 옹벽을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며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서 기각을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상대방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철거를 구하는 범위를 넓히는 등 신청취지까지 확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집요하게 가처분 인용을 압박해왔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도로 사용권의 부당성과 유일한 도로가 아니라는 점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결여를 밝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종전 사건 결정의 효력 범위와 전 소유자의 권리 포기 주장 등 상대방이 내세운 사정들이 의뢰인의 소유권 행사를 배제할 근거가 되지 못함을 논리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항고심에 이르러 신청취지를 확장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인용의 핵심 요건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원고등법원 재판부는 원고(항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당 대리인의 주장을 전면 인용하여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항고는 물론 고등법원에서 확장한 신청까지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