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인 측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매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과 매수인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거래 조건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에서

해당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매수인 측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약속한 세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1억 4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었고,

상대방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결국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 사건은 단순히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매매계약 과정에서 별도로 정한 세금 부담 약속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최초 매매계약부터 이후

변경된 계약까지의 경위와 세금 부담에 관한 약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에 관한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얼마인지 등을 중심으로 청구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미지급 약정금 145,730,44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145,730,440원 전액과

2025년 4월 4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세금 부담 약정에 관하여

1억 4천만 원대의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 사이에 정한 비용 부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해당 약정을 근거로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여러 차례 변경된 매매계약과 세금 부담 약정의 내용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약정금 청구가 전액 인용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