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신축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총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들은 신축 빌라의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였고, 임대인은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하며 차용증 형식을 취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 해당 건물에는 거액의 선순위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극심한 전세사기 피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피고들은 실질 소유자와 명의상 임대인, 공인중개사 역할을 분담하여 이른바 '깡통전세'를 기획·주도한 일당으로, 형사 수사를 거쳐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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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과정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고 가해자 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임대인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실질적 소유자 겸 공인중개사를 공동피고로 특정하여 보증금 반환 및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선순위 근저당권 실행 가능성과 깡통전세의 위험성 등 거래상의 중요 사항을 고의로 은폐하고 기망한 점을 소명, 다운계약서 및 차용증 작성 요구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를 방해하고 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한 치밀한 기망 수단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이 형사 처벌을 회피하거나 잠적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소송 진행과 공시송달 절차 등을 거치며 피고들의 연대 배상 책임을 빈틈없이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