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 및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홍보팀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사이트를 홍보하고 경기 분석글을 게시하며 베팅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약 1년 9개월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5,47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홍보 등) 및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적용하여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홍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인 데다, 의뢰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길고 수수한 수익금 역시 적지 않아 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엄중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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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과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맞춤형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변론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 진솔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전체 불법 조직 체계에서 사이트 개설·운영을 총괄하거나 직접적인 수익 배분 구조(죽장·롤링)에 관여한 주범이 아니며, 지시에 따라 단순 홍보 및 게시글 작성 등의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정상참작 주장과 양형 자료를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긴 가담 기간 등 불리한 정상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한 실형 선고로 구속될 뻔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