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및 사기죄(특정경제범죄법위반) 고소대리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그의 가족이 대규모 폰지 사기의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상대방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직후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친구로 약 10년간 신뢰관계를 쌓은 뒤, 존재하지 않는 투자 상품을 내세워 월 20%의 고정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알고 보니, 수익금 지급은 새로운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자에게 돌려막는 방식이었고, 결국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십억 원 규모의 금원이 편취되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의 피해는 약 12억 원의 규모였습니다.

적용이 문제 된 혐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전 단계에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여러 해에 걸쳐 수십 차례 이루어진 송금과 가족 단위로 얽힌 피해를 하나의 사기로 입증하고, 피해 금액 전체를 편취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수년간 이어진 송금 내역을 일자·금액별로 전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송금한 금액은 물론 배우자 명의 계좌를 거쳐 상대방에게 자금이 전달된 금액까지 하나하나 대응시켜 피해 금액을 특정했습니다.

2. 상대방과 주고받은 통화 녹취와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존재하지 않는 투자상품 설명, 비현실적인 고수익 약속, 원금보장 약속이라는 법률상 "기망'의 공통된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3. 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전체의 피해를 한 사건으로 묶어, 피해 규모와 범행의 조직적·반복적 성격이 드러나도록 노력했습니다.

4. 사건 전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상의 내용을 100페이지가 넘는 고소장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5.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피해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기죄에서는 피해자가 일부 대가를 돌려받았더라도 그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교부받은 금원 전부가 편취액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특경법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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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말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고소를 결심하고도 가장 많이 망설이는 지점은 "내가 이걸 직접 정리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번 사건만 해도, 피해 금액 송금이 수년에 걸쳐 수십 차례 이루어졌고, 같은 통장으로 보낸 것이 아닌 타인(배우자 및 자녀) 명의 계좌를 거쳐 상대방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부터 일일이 맞춰보지 않으면 피해 금액 자체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흐름을 일자와 금액별로 하나하나 맞춰 보는 작업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들지요.

여기에 통화 녹취록을 만들고, 대화 내용을 분석해 기망의 패턴을 증명하고, 여러 사람의 피해를 한 사건으로 묶어 법의 언어로 정리하는 작업이 더해진다면 시간이 얼마나 들지 모릅니다. 위 세 번째 사진에서 알 수 있듯, 이 사건의 고소장만 해도 100장이 넘었으니까요. 사기를 당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이 작업을 혼자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다는 점(이번 사건에 빗댄다면 상대방은 피해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다투었고, 이 주장에 맞서기 위해 사기죄에서 일부 변제가 편취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한 판례 법리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했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장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어 온다면, 증거의 연결이 느슨한 부분이나 금액 산정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그대로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투자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 지금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반박까지 예상해 대응하는 일은 피해를 입은 분이 혼자 감당하실 몫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