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조직원들과 공모한 뒤, 중국에 있는 지인을 현금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모집하여 조직에 연결해 주고 의뢰인 본인 역시 직접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이 적발되자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2015년경 국내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는 등 매우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 6월이라는 중한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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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과정

본 변호인은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양형부당)을 적극적으로 다투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의뢰인이 당심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심 과정에서 피해금 전액을 형사공탁하였고 피해자가 그 수령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치밀하게 부각하여, 1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범죄 실형 전력과 조직적 범행 주도라는 극도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변호인의 전략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무거운 1심의 형량을 깎아내고 성공적인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