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로서, 피상속인과 재혼하여 가정을 꾸려오던 중 갑작스러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분할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

공동상속인으로는 전혼 자녀(전혼 역시 외국인 배우자)들을 포함한 여러 상속인이 존재하였으며,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주요 적극재산(아파트, 차량)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밀접하게 연계된 대출 채무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

특히 일부 공동상속인과의 장기적인 교류 단절 및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해 당사자 간 직접 협의가 불가능하여, 외국인 배우자인 의뢰인 홀로 복잡한 가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2. 사건의 진행과정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와 복잡한 이해관계 정리를 위해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교류가 단절되고 구체적 의사 확인이 어려운 상대방에 대해서는 신속히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소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효율적 이용과 일회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의뢰인이 핵심 적극재산인 부동산과 자동차의 소유권을 온전히 단독 취득하는 분할 방안을 연락이 닿는 상속인들과 적극 협의하여 법원에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 채무 역시 의뢰인이 전적으로 면책적 인수(또는 변제)하기로 하여 타 상속인들의 채무 부담 위험을 해소하고,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차감한 순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각 상속분 비율에 맞춘 합리적인 정산금을 산정·지급하는 공평한 분할 방안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대리인의 청구 취지와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

주요 재산의 단독 소유권 확보: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 및 자동차를 모두 의뢰인의 단독 소유로 확정 귀속시켰고ㅡ 관련 대출금 채무를 의뢰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대신, 타 상속인들에게는 1인당 약 5,000만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여 상속재산과 채무 분쟁을 완벽히 종결지었습니다.

​

이를 통해 외국인 배우자로서 겪을 수 있었던 소송 절차의 막막함과 재혼 가정 상속 갈등을 극복하고, 소유권과 주거 안정을 완벽히 지켜내며 원만한 상속재산분할을 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