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가 수행한 대여금 소송 (항소심, 원고 측) 사건입니다.

1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던 상대방의 대물변제(물건으로 갚았다는) 주장이 항소심에서 배척되어 1심 판결 중 일부가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금액 인용 및 소송비용 대부분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차용증상 대여금은 510만 원이었고, 변제는 3개월에 걸쳐 완료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한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자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액 사건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이 중 435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대여금 중 일부는 제품으로 대신 갚았다"고 주장한 부분을 받아들여 제품 상당액인 75만 원을 대여금에서 공제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1심이 인정한 상대방의 '대물변제 주장' 금액은 75만 원에 불과했지만, 이 대물변제가 인정되면 그만큼 대여금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다툴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 판단했고, 이에 이혜인 변호사는 1심 판결이 어떤 근거로 제품들을 대물변제로 인정했는지를 분석하여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을 이 부분으로 좁혔습니다.

이후 분석한 원인들을 토대로, 대물변제가 있었다면 설명되지 않는 정황들을 짚고, 차용증 작성 시점과 변제기 설정을 시간순으로 대조하는 등 상대가 대물변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품(75만 원 상당)이 대물변제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7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고, 더하여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총비용의 90%)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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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말

이 사건의 소가는 약 500만원으로 소액이었지만, 저희 사무실은 소가가 적다고 하여 일을 대충 처리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적은 소가로 인해 소송, 혹은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