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2019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수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피상속인이 남긴 막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를 통해 확인된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채무)은 은행 대출금, 미납 보험료, 구청 세금 체납액 등을 모두 포함해 총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반면 남겨진 적극재산은 다수의 소액 예금과 휴면보험금, 오래된 차량 한 대에 불과하여, 의뢰인들은 고스란히 1억 원에 가까운 빚을 떠안아야 하는 막막하고 억울한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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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과정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고, 뒤늦게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하게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것임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피상속인의 자산(8건의 금융기관 예금 및 보험금, 차량)과 채무(금융권 대출금, 지연손해금, 각종 세금 및 과태료 체납액)를 빠짐없이 파악하여 명확하고 오차 없는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제반 소명자료를 완벽히 구비한 특별한정승인 신고서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절차를 주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들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최종적으로 수리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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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청산하게 되어, 피상속인이 남긴 약 1억 원의 막대한 부채를 자신들의 고유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치명적인 위험에서 완벽하게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피상속인 사망 후 수년이 지나 거액의 체납 세금과 대출 빚이 발견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꼼꼼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유족들의 평온한 일상과 재산을 성공적으로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