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 의뢰인은 식당에 각종 물품을 공급하는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래하던 식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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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연락도 무시하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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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강물에 이 사건 소송을 해결하여 줄 것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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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과정

본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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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각종 물품을 제공한 내역이 명확한 점,

2. 그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왔던 내역이 명확한 점,

3. 이를 계산하면 상대방의 미지급 물품대금의 금액이 정확히 계산되는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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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이름과 식당만 알고 계신 상태로,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정보를 조회하였고, 이를 통하여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보고도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변제를 받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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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변호사는 재산명시결정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을 권유하여 드렸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순차적인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회수 절차까지도 맡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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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우선적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결정에 따라 상대방은 법원에서 정하는 재산명시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될 것이고,

본 변호사는 이를 검토하여 추가적인 강제집행에 나아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