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기남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사회경험이 부족한 19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동공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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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갈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야구방망이로 폭행(특수폭행)하고 이를 다른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주었으며, 금융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2억 원가량을 편취한 사기 혐의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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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구금 중 교도소 내 규율위반(공동폭행)으로 금치 30일 처분까지 받는 등 매우 불리한 정상들이 중첩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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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심 재판부들은 여러 별개의 재판을 통해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등 도합 무거운 실형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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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과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선고된 1심의 형들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양형부당)을 적극적으로 다투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재판들을 항소심에서 하나로 병합하여 심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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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범죄단체를 확실히 탈퇴하였음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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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감형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피해 회복'에 집중하였습니다. 기존에 원만히 합의된 공갈 범행 피해자들 외에, 항소심(당심)에 이르러 2억 원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도 끈질긴 설득 끝에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수원고등법원)는 본 변호인이 치밀하게 구성한 유리한 양형 사유와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중한 형들이 각각 선고되었던 3개의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중범죄가 경합되어 장기간의 징역형이 불가피했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획기적으로 감경된 단일 형을 선고받으며 실질적인 복역 기간을 대폭 줄이는 '상당한 감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