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성폭력처벌법위반 / 항소기각] 불법촬영물 시청 사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유지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물을 구입하여
한 차례 시청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해당 영상물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등의 추가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의뢰인의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기존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은 항소심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와
원심이 판단한 양형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영상물을 한 차례 구입하여 시청한 이후 별도로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심에서 이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을 정했다는 점에 주목해
검사의 항소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거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더라도 기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더라도
반드시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양형에 관한 사정을 검토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관련 자료와 주장을 정리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