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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양육비 청구/70% 감액] 1억 원대 과거 양육비 방어 및 장래 양육비 감액, 조정을 통한 양육비 70% 감축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세 자녀에 대한 막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청구인은 과거 양육비 명목으로 약 1억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일시불 지급을 강경하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세 자녀가 각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매월 60만 원씩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한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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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과정


당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극심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에서의 대응을 병행하면서도 유연한 합의가 가능한 조정 절차를 통해 적극적인 방어에 돌입했습니다.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당초 청구된 1억 1,500만 원의 과거 양육비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가혹하다는 점을 피력하고 설득하였습니다.


더불어 일괄 청구된 장래 양육비 역시 의뢰인의 현실적인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반드시 감축되어야 함을 피력하며 상대방과 치열하게 조율을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와 상대방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여 의뢰인의 양육비 부담을 최대로 감축시킨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우선 약 3,600만 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청구포기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전면 포기시키고 쌍방 과거 양육비가 없음을 확인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포기서가 제출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지급 한도를 3,600만 원으로 확실히 묶어두어, 1억 1,520만 원에 달하던 원청구액 중 막대한 금액을 선제적으로 방어해 냈습니다.


장래 양육비 감액 성공: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당초 청구액보다 적은 월 5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감액에 성공했습니다. 둘째와 셋째 자녀에 대해서도 당장 2026년 7월까지는 월 50만 원으로 부담을 선제적으로 낮추고 그 이후에만 60만 원을 지급하도록 방어함으로써, 의뢰인이 단기적인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 경제적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