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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임대차보증금반환/전부방어] 임차인의 부당한 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 임대인)은 상대방(원고, 임차인)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상대방은 배당을 통해 보증금 중 2,04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잔여 보증금 반환은 물론,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특약을 위반하고 귀책사유를 제공했다고 억지를 부리며 계약금 배액(위약금) 600만 원과 이사비 115만 원 등 총 960만 원의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작 상대방은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 무려 14개월 이상 월 차임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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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과정


본 소송대리인은 억울한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보호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14개월 이상 장기 미납한 차임채권(월 80만 원)을 내세워 상대방의 잔여 보증금 반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상쇄)'한다는 의사를 준비서면을 통해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부당한 6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해당 경매는 잔금일 이전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것일 뿐 특약 위반에 해당하는 '추가 근저당, 압류, 가압류'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탄핵하였습니다.


셋째, 이사비(115만 원) 청구 역시 의뢰인의 일방적인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며,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비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의뢰인 완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전액을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