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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 사건 개요</h3>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뒤,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해당 중개사무소에 관한 후기를 게시했습니다.이후 중개사무소 측은 해당 후기가 모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며,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온라인 후기로 인해 중개사무소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고,평균 수입과 중개의뢰가 감소했으며, 정신적 고통까지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1,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이 사건의 핵심은 온라인 후기가 불쾌하거나 거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원고가 주장하는 고액의 손해배상책임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후기의 작성 경위, 표현의 맥락,당시 의뢰인이 느낀 문제의식, 게시 이후의 삭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나 신용도 하락이실제로 해당 후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만한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요구한 금액은 단순한 위자료 수준을 넘어영업상 손해까지 포함한 고액 청구였기 때문에,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엄격히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15155208178150632800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151552081781506328142">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의뢰인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원고는 1,300만 원을 청구했지만,법원은 후기의 표현 방식과 게시 기간 등을 고려하더라도원고의 신용도나 영업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 님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대부분을 방어했고,최종적으로는 1,300만 원 청구가 3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후기나 댓글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더라도,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표현의 경위와 손해 입증의 부족,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를구체적으로 다투어 의뢰인 님의 배상책임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뒤,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해당 중개사무소에 관한 후기를 게시했습니다.이후 중개사무소 측은 해당 후기가 모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며,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고는 온라인 후기로 인해 중개사무소의 명예와...

[손해배상 / 98% 감액] 악성 후기 1,300만 원 청구를 3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한 성공사례

<h3>1. 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온라인 방문후기를 이유로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 측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작성한 후기로 인해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1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후기가 단순한 소비자 의견 표명인지,아니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후기의 표현 수위와 작성 경위, 실제 손해 발생 여부가 주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법률사무소 강물은 먼저 의뢰인이 후기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분쟁의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표현만 떼어내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당시 거래 과정에서 의뢰인이 느낀 불만과 후기 작성의 목적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명예훼손, 신용훼손, 정신적 손해가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후기 내용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다거나,상대방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011719131780301953074">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천만 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후기나 댓글을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에서표현의 경위, 문맥, 실제 손해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상대방의 주장을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후기 작성의 배경과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방어했습니다.

1.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온라인 방문후기를 이유로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 측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이 작성한 후기로 인해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1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후기가 단순한 소비자 의견 표명...

[손해배상/청구기각] 부정적 후기 작성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외국(베트남)에서 귀화를 한 의뢰인은 마찬가지로 귀화한 외국인인 A씨에게 돈을 빌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우리나라 은행 계좌이체로도 돈을 변제하였지만 A씨의 요구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A의 가족들에게도 현지 은행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모두 갚은 것으로 생각하고 A씨에게 말을 하였으나 A씨는 대한민국 은행 계좌이체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피고로 된 의뢰인은 외국에서의 계좌이체나 현금 전달 입증에 어려움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 찾아왔습니다. 미팅을 통해 증거수집의 방향을 설정하고 증거를 수집 및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첫 단계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사들은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을 상당히 초과함을 발견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반소를 제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에게 메신저로 외국 계좌번호를 알려준 대화내역, 외국에서 가족 간 돈을 전달한 대화들을 확보하였고 계좌내역을 모두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상대방(피고)이 의뢰인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291753011780044781096">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291751311780044691789">

1. 사건의 개요외국(베트남)에서 귀화를 한 의뢰인은 마찬가지로 귀화한 외국인인 A씨에게 돈을 빌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우리나라 은행 계좌이체로도 돈을 변제하였지만 A씨의 요구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A의 가족들에게도 현지 은행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모두...

[대여금/전부승소] 돈을 빌린 의뢰인이 대여금 소송 당하였으나, 대여금을 모두 갚고 초과 지급 부분까지 확인하여 오히려 부당이득 받아낸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였고,상대방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사에서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의뢰인이 스스로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며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므로 수수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회사와 의뢰인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단순히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하였을 뿐, 어떠한 책임을 지는 위치에서 약속을 하였다거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며법률사무소 강물에 사건 해결을 맡겨주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1.이 사건 수수료 지급 약정은 상대방과 의뢰인의 회사 사이에서 체결된 점,2.의뢰인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중간에서 회사의 결정을 전달만 한 점,3.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이 사건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사건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291046161780019176654">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였고,상대방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사에서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의뢰인이 스스로 ...

[ 약정금 / 전부 승소 ] 상대방의 부동산 중개로 인한 수수료 지급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h3>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의 매장을 위탁운영하는 내용의 위탁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그러나 상대방 회사는 약속한 입점 예정일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하여 연기만 하였고,참다 못한 의뢰인께서 상대방 회사가 입점하기로 한 상가에 알아보니상대방 회사가 매장을 입점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 회사에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상대방 회사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결국 의뢰인께서는 상대방 회사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 등을 반환받기 위해법률사무소 강물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1.의뢰인과 상대방 회사와의 전화 녹취록에서 상대방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계속하여 연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2.상대방 회사가 입점하기로 하였다는 상가에 문의한 결과 상대방 회사의 입점 계획이나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점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이 사건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사건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재판에 앞서 조정절차로 회부하였고,조정기일에 상대방 회사 대표자가 출석하여 이미 계약금이 반환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에게 확인한 결과 계약금은 반환되었으나,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반환된 것으므로 의뢰인께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소송비용을 지출한 부분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이에 상대방 회사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여아래와 같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회사는 조정결정에 따라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연락을 회피하며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조정결정을 활용하여 상대방 회사의 은행계좌를 압류하였고,충분한 돈이 압류된 것을 확인한 후 전액 회수하여 의뢰인께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14180648177874960822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141806501778749610783">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의 매장을 위탁운영하는 내용의 위탁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그러나 상대방 회사는 약속한 입점 예정일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하여 연기만 하였고,참다 못한 의뢰인께서 상대방 회사가 입점하기로 한 상가에 알아보니상대방 회사가...

[ 손해배상 / 조정결정 / 전부 승소 ] 조정결정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은행계좌를 압류하여 회수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의뢰인들은 대여금 사건 1심 판결에서가집행 선고가 포함된 판결을 받게 되면서,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고,의뢰인들은 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특히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경우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들은 법률사무소 강물에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우선 1심 판결 내용과가집행 선고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항소심 계속 중이라는 점과 함께 강제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담보 제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ul><li>1심 판결 및 가집행 범위 분석 </li><li>항소심 진행 상황 정리 </li><li>강제집행 진행 시 발생 가능한 손해 소명 </li><li>담보 제공 계획 및 보전 필요성 정리 </li><li>집행정지 필요성에 대한 법리 검토 </li></ul>​특히 강제집행이 진행될 경우의뢰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항소심 판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재판부가 요구하는 담보 제공 부분까지 함께 정리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071835411778146541061"> 대전고등법원은 의뢰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1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가집행 선고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판단하였고,보증보험회사와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담보도 인정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들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나 대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사건 초기부터집행 위험성과 항소심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신속한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담보 제공 절차를 통해의뢰인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대여금 사건 1심 판결에서가집행 선고가 포함된 판결을 받게 되면서,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고,의뢰인들은 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특히 항소심 재판이 진...

[강제집행정지/인용] 가집행 선고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서 인용 결정 이끌어낸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주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은 입주한지 4개월만에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더니그 다음 달부터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채 계속하여 살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아파트를 돌려주고 나가라는 내용의 내용증명도 보내었으나임차인은 아무런 대응도 없이 연락을 무시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께서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등을 받기 위해법률사무소 강물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 먼저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건물인도 소송에 필수적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결정을 받아 김남훈 변호사의 현장 입회 하에 가처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건물인도 소송에서는1.임차인이 임대료를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확실히 밝혔고, 2.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은 약정 임대료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과,3.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인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임대료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4.다만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인 아파트를 의뢰인께 돌려줌과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산정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차계약관계를 종결시키기를 원한다는 점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이 사건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사건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였고, 상대방도 별다른 항변을 하지 않아아래와 같이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도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271117251777256245666">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주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은 입주한지 4개월만에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더니그 다음 달부터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채 계속하여 살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아파트...

[ 전부 승소 / 건물인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여 아파트를 돌려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임대차 기간 중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였고, 관리비 또한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 약속만 반복할 뿐 실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5개월이 넘어가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대표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계약해지, 건물인도 및 이를 위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혜인 변호사는 우선 연체 차임과 관리비 내역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관리비 자료로 정리하여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했습니다.&nbsp; ​이와 함께 민법 및 임대차계약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음을 정리하고, 본안으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 신청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27100340177725182016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271003391777251819869"><h3> </h3><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채무자의 차임 연체 및 관리비 체납 사실, 임대차계약 해지의 정당성, 그리고 점유 이전 가능성으로 인한 집행 불능 위험을 모두 인정하여,&nbsp; 채무자(임차인)는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 역시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1. 부동산 인도 사건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판결이 실제로 집행되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2. 때문에 본안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재의 점유 상태를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3.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기다리기보단, 연체 사실과 계약 해지 요건을 명확히 정리하고, 동시에 적절한 시점에 가처분을 병행함으로써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nbsp; 4. 특히나 점유 이전이나 명의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가처분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임대차 기간 중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였고, 관리비 또한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 약속만 반복할 뿐 실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월세를 납...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전부인용] 오피스텔 월세 안 주는 세입자에게 법적 조치하여 가처분 결정 성공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분으로, 배우자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과 배우자는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였는데, 상대방은 해당 동호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통화 내용,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법률사무소와 함께 상대방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가. 핵심 증거와 증거능력 다툼​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증거능력 문제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주요 증거인 녹음 파일에 대하여, 의뢰인이 몰래 녹음기를 놓아두고 불법으로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저장매체에 보관된 녹음 파일은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 측의 증거능력 부정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특히 녹음파일의 불법성에 관한 다툼은 흔히 발생하며 판례들 역시 각각 다른 입장을 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리 전개가 중요하였습니다.​​나. 부정행위 해당 여부​또한 이 사건의 경우 대화 내용이 주된 근거로서,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논리하에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상대방(피고)이 의뢰인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212148571776775737497">​​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분으로, 배우자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였는데, 상대방은 해당 동호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배우자와 지속...

[상간소송/원고승소] 배우자의 동호회에 있는 부정행위 상대방(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에서 창고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였는데, 인근 건물에서 유통업을 영위하는 상대방 회사의 직원이 기계의 필터를 녹이기 위해 폐지에 불을 붙인 후, 잔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인근 폐지더미에 투기하였습니다. 그 직후 해당 발화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의뢰인의 건물로 확산되었고, 건물, 시설집기 차량 등이 전소되거나 부분 소실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가 보상되었으나 이로 부족하였기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 이 사건의 경우 화성소방서의 화재 현장조사서에서도 CCTV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상대방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가 작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책임에 근거하여, 적극 손해, 휴업 손해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여러 법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용자 책임에 관하여는 피고 직원의 행위가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측 회사가 사무 감독상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지 다투어졌고, 시설집기 손해액 산정 시 법인세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저희는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기준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휴업손해 발생기간, 보험료의 손해배상책임액의 공제 등이 다투어졌습니다.​<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피고 회사 직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이고, 이에 따른 조치의무를 다 하지 못한바,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적극손해 및 휴업손해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60,453,664원 및 이에 대하여 화재 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212146371776775597276">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에서 창고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였는데, 인근 건물에서 유통업을 영위하는 상대방 회사의 직원이 기계의 필터를 녹이기 위해 폐지에 불을 붙인 후, 잔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인근 폐지더미에 투기하였습니다.그 직후 해당 발화지점에서 ...

[손해배상/전부승소] 인근 공장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안, 손해배상 승소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았고, 공사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상대방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받았습니다.​상대방은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이에 의뢰인은 다른 하도급인을 통해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상대방은 나머지 공사도 전부 완료하였다고 허위 주장하며 발주자에게 나머지 공사대금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이에 의뢰인은 발주자에게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하였고,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상대방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1심에서는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상대방이 항소하여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상대방은 항소심에서 나머지 공사를 하였다는 허위 주장과 이 사건 나머지 공사와 관련 없는 자료를 제출하였고,의뢰인은 상대방의 몰염치한 행태에 청구하지 않으려고 했던 비용까지 확장하여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의뢰인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1.상대방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반입하지 않았고, 다른 자재를 반출한 자료를 반입한 자료라고 허위로 제출한 점2.상대방이 완료하였다는 나머지 공사는 발주자의 공사 변경으로 수량이 감축되었으나, 상대방은 감축 전 수량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고 있는 점3.상대방은 나머지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하여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4.상대방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건설업체도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이고 의뢰인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5.상대방이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작업일보 등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의 이 사건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전혀 이유 없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부인하여아래와 같이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따라 1, 2심 소송 총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03180553177520715348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031805571775207157295">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았고, 공사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상대방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받았습니다.​상대방은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이에 의뢰인은 다른 하도급인을...

[ 민사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전부 승소 ]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공탁한 공사대금을 받을 진정한 권리자로 인정받은 사건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친구이자 자신의 가게 아르바이트생이었던 A씨에게 8,436,000원을 빌려주었으나, A씨는 약속한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상환을 하지 않았습니다.&nbsp; 의뢰인의 지속적인 연락에도 상대방은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와 함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번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건의 경우 일반 친구사이가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밥률관계의 특수성이 있어, 송금내역 하나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계좌 이체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당시의 대화 내용을 대조하여, 해당 금원이 임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nbsp; ​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의뢰인의 8,436,000원 청구를 전부 인용함은 물론, 채무에 대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민사소송 변호사비용 등)또한 피고가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nbsp;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는 임금인지 대여금인지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 당시의 경위와 의사표시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nbsp; 소액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어도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채권의 존재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준비를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300925171774830317277">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친구이자 자신의 가게 아르바이트생이었던 A씨에게 8,436,000원을 빌려주었으나, A씨는 약속한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상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지속적인 연락에도 상대방은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와 함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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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손해배상 / 98% 감액] 악성 후기 1,300만 원 청구를 3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한 성공사례

[손해배상/청구기각] 부정적 후기 작성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사례

[대여금/전부승소] 돈을 빌린 의뢰인이 대여금 소송 당하였으나, 대여금을 모두 갚고 초과 지급 부분까지 확인하여 오히려 부당이득 받아낸 사례

[ 약정금 / 전부 승소 ] 상대방의 부동산 중개로 인한 수수료 지급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 손해배상 / 조정결정 / 전부 승소 ] 조정결정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은행계좌를 압류하여 회수한 사례

[강제집행정지/인용] 가집행 선고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서 인용 결정 이끌어낸 사례

[ 전부 승소 / 건물인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여 아파트를 돌려받은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전부인용] 오피스텔 월세 안 주는 세입자에게 법적 조치하여 가처분 결정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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