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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 의뢰인은 20년 넘게 한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로 일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항상 세입자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성실히 부동산을 중개해왔으나,어느 한 건물의 임대인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이에 세입자는 집을 중개한 의뢰인을 상대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결국 세입자가 제기한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기에법률사무소 강물에 이 사건 소송을 해결하여 줄 것을 의뢰하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세입자는 ​의뢰인이 주택의 시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을 계산하더라도 여유가 있어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별다른 위험성이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임을 이유로 의뢰인이 자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저는​1. 의뢰인이 계약 당시 세입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등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들은 점,2. 실제로 근저당권의 채권액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의뢰인이 설명한 금액과 근접하였던 점에서 의뢰인이 공인중개사로서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3. 의뢰인이 세입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세를 특정하거나 허위의 금액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4. 만약 의뢰인이 건물의 시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건물을 매수한 매매대금과 비슷한 금액인 점,4. 보통 선순위 근저당권, 임대차의 부담이 있는 부동산은 경매절차에서 저가에 매각되는 점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하였거나, 세입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세입자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세입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30153129179334188915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301531321793341892054">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 의뢰인은 20년 넘게 한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로 일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항상 세입자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성실히 부동산을 중개해왔으나,어느 한 건물의 임대인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이에 세입자는 집을 중개한...

[ 보증금반환 / 전부 승소 ]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의 공인중개사에 대한 보증금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승소한 사건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원고)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신축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총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들은 신축 빌라의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였고, 임대인은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하며 차용증 형식을 취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 해당 건물에는 거액의 선순위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극심한 전세사기 피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피고들은 실질 소유자와 명의상 임대인, 공인중개사 역할을 분담하여 이른바 '깡통전세'를 기획·주도한 일당으로, 형사 수사를 거쳐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고 가해자 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임대인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실질적 소유자 겸 공인중개사를 공동피고로 특정하여 보증금 반환 및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선순위 근저당권 실행 가능성과 깡통전세의 위험성 등 거래상의 중요 사항을 고의로 은폐하고 기망한 점을 소명, 다운계약서 및 차용증 작성 요구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를 방해하고 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한 치밀한 기망 수단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이 형사 처벌을 회피하거나 잠적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소송 진행과 공시송달 절차 등을 거치며 피고들의 연대 배상 책임을 빈틈없이 입증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231621231792740083150">

1. 사건의 개요의뢰인(원고)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신축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총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당시 상대방들은 신축 빌라의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였고, 임대인은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하며 차용증 형식을 취하는 등 비정상적인 ...

[전세보증금반환/전부승소] 조직적 전세사기 피해, 임대인·공인중개사 상대로 보증금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배상 이끌어낸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상대방(채권자)은 의뢰인 단체로부터 업무 절차 위반 및 회원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5년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징계처분의 절차와 사유 및 양정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회원자격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내부 규율을 지켜야 하는 의뢰인(피신청인/채무자)으로서는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단체의 정상적인 회무 집행과 선거 관리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의뢰인의 소송대리인(변호사)으로서 단체 내부 징계의 자율성 법리와 만족적 가처분의 엄격한 소명 요건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높은 정도의 소명 책임 강조: 본안 판결 전 종국적 만족을 얻게 되는 '만족적 가처분'의 특성상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훨씬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는 점과, 단체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는 한 단체의 자율적 징계 판단이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확립 법리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입증: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적 이사 과반수 참석 및 참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여 정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적법한 이사회 결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명확한 징계사유 및 상당성 변론: 상대방이 회원들의 탈퇴서를 임의로 대필·제출하여 강제 탈퇴 처리하고 신규 회원 가입 처리를 고의로 지연하여 선거권 등 회원의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직원 진술서 및 조사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소명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증거를 전면 수용하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221818341792660714764">

1. 사건의 개요상대방(채권자)은 의뢰인 단체로부터 업무 절차 위반 및 회원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5년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상대방은 해당 징계처분의 절차와 사유 및 양정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회원자격정지처분효력정지가처분/전부방어] 상대방의 신청 '전부 기각' 이끌어낸 완전 승소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상대방(항고인)은 의뢰인(피항고인) 소유의 토지 상 도로에 대해 종전 분쟁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및 전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등을 이유로 자신에게 도로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설치한 철제 휀스와 콘크리트 옹벽을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며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서 기각을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상대방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철거를 구하는 범위를 넓히는 등 신청취지까지 확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집요하게 가처분 인용을 압박해왔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도로 사용권의 부당성과 유일한 도로가 아니라는 점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결여를 밝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종전 사건 결정의 효력 범위와 전 소유자의 권리 포기 주장 등 상대방이 내세운 사정들이 의뢰인의 소유권 행사를 배제할 근거가 되지 못함을 논리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항고심에 이르러 신청취지를 확장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인용의 핵심 요건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수원고등법원 재판부는 원고(항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당 대리인의 주장을 전면 인용하여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항고는 물론 고등법원에서 확장한 신청까지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201648161792482496813">

1. 사건의 개요상대방(항고인)은 의뢰인(피항고인) 소유의 토지 상 도로에 대해 종전 분쟁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및 전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등을 이유로 자신에게 도로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설치한 철제 휀스와 콘크리트 옹벽을 철거하고...

[통행방해금지가처분/전부방어] 공유자의 통행방해금지가처분 항고심 방어 성공, 상대방의 항고 및 확장 신청 전부 기각

<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사실혼 배우자와 살다가 사망하였고,의뢰인께서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인도받아 관리, 처분하려고 하였으나,상대방인 사실혼 배우자는 아버지 소유의 건물 등 상속재산을 의뢰인에게 인도하기를 거부하고,다른 임차인들에게 임대하는 등 부당이득을 얻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건물 등 상속재산을 인도받고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였으나,상대방은 명의신탁계약을 통해 실질적인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합의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께서는 결국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밖에 없어법률사무소 강물에 소송을 맡겨주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1. 의뢰인 아버지와 상대방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에 체결되었다고 인정될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2. 오히려 부동산 매매대금을 의뢰인 아버지가 대부분 부담한 점에서 상대방의 명의신탁계약 주장을 부인하였고,​3. 상대방이 아버지의 건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임대차 수익을 받고 있는 점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이에 상대방은 오히려 반소를 청구하여 자신이 명의신탁을 통한 정당한 소유자이고,부동산 매매대금에 투입한 자신의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소송이 계속되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장이 타당하여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였는지 스스로 건물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였고,이에 건물인도 청구는 제외하고 부당이득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나, 상대방이 실제로 받은 임대료만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161352441792126364411">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사실혼 배우자와 살다가 사망하였고,의뢰인께서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인도받아 관리, 처분하려고 하였으나,상대방인 사실혼 배우자는 아버지 소유의 건물 등 상속재산을 의뢰인에게 인도하기를 거부하고,다른 임차인들에게 임대하는 등 부당이득을 얻고 ...

[ 건물인도 등 / 일부 승소 ] 아버지 사망 이후 아버지의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던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건물을 찾아온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께서 사업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여 파트너에게 정산금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께 지급하기로 한 돈을 자신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고,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당장은 지급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1심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의뢰인께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다시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받고자 법률사무소 강물에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1.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구두로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변제하거나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2. 상대방이 반환하기로 한 금액과 변제기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양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점등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다수의 통화 녹음을 분석하였고,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가장 최근 통화에서 '지금 당장은 전액 반환이 어려우니 반 년 뒤부터 분할하여 반환하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하여,예비적으로 분할 청구를 주장하기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예비적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이 약속한 분할납부 내용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가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021808261790932106994">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께서 사업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여 파트너에게 정산금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께 지급하기로 한 돈을 자신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고,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당장은 지급할 수 없다는 이해할...

[ 대여금 / 항소심 / 일부 승소 ]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며 정산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 회사는 임차인과 공장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중요한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본 부동산이 임대차 기간 중 매각 또는 사업양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지하였고, 임차인은 이 경우 조건없이 공장을 비워주기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의뢰인은 임대차기간 중 공장 매각 결정을 하였고, 임차인에게 미리 퇴거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 측은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음을 강조했습니다.​임차인은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유익비 상환청구권 항변 및 동시이행항변을 이어갔습니다.​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공장 임대차 계약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임차인에게 특히 불리한 조항이 아니라고 다퉜으며,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계약 제4조에 따라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임대차보증금의 계산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본 임대차계약이 특약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보고, 유익비나 해당 조항의 무효 여부는 모두 원고측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잔존 차임이 남아있어 동시이행판결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011820521790846452762">

1. 사건의 개요의뢰인 회사는 임차인과 공장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중요한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본 부동산이 임대차 기간 중 매각 또는 사업양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지하였고, 임차인은 이 경우 조건없이 공장을 비워주기로 한다는 ...

[공장인도청구/승소]공장건물을 임대한 이후, 사업양도 사유 특약으로 인도소송 승소

<h3>사건의 개요</h3> 신청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카드 및 대출로 겨우 생활하게 되었고, 대출을 받아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매매할 때매매대금 일부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출하면서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채무가 많아지게 되면서 급여로는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어서법률사무소 강물에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의 회생 전담팀의 상세한 상담과 안내에 따라대출금사용처 자료, 소득 및 지출 등의 소득자료와 채무증대사유 등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2026년 9월경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211738341789979914424"> 신청인은 금지결정을 득하여, 채권자들의 압류, 독촉, 추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nbsp;이후 변제금 상향에 대한 보정권고를 받았으나,보정서에 집 인테리어비용 및 본인 병원비 내역 등 대출금 사용처 등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사정을 피력한 결과,신청시 변제금 그대로를 인정받고 개인회생사건 접수 후 11일만인 2026. 9. 18. 개시결정으로현재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중에 있습니다.(원금의 60%, 탕감, 이자 100% 탕감).&nbsp;

사건의 개요신청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카드 및 대출로 겨우 생활하게 되었고,대출을 받아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매매할 때매매대금 일부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출하면서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그렇게 채무가 많아지게 되면서 급여로는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어서법률사무소 강물에 개인회생을 ...

[개인회생 / 개시결정]신청 3일 만에 금지결정, 11일 만에 개시결정 받고 변제금 상향 없이 진행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들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오래전부터 해당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수년에 걸쳐 차임을 간헐적으로 연체해오다가, 결국 미납액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했고, 상대방도 이를 인지했으나 정작 건물은 계속 점유한 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청구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시기별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차계약 체결부터 차임 연체가 누적되어온 전 과정을, 연도별 입금 및 미납 내역으로 정리하여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했습니다.​둘째로 계약이 언제, 어떤 사유로 종료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종료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연체 차임 및 종료 이후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8083500178968810088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80835001789688100733">​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nbsp; 상대방에게 ①건물 인도, ②연체 차임 10,200,000원 및 ③지연손해금 지급, 그리고 ④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정해진 금액(월 90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내지 않고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nbsp; 그러나 이런 사건일수록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시기별 사실관계입니다.&nbsp; 언제부터 연체가 시작되었는지, 연체액이 언제 보증금을 넘어섰는지, 계약이 언제 어떤 사유로 종료되었는지가 정리되어야 인도 청구는 물론 그 이후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오래전부터 해당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상대방은 수년에 걸쳐 차임을 간헐적으로 연체해오다가, 결국 미납액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

[건물인도/전부승소]임차인 월세 미납으로 인한 건물인도 소송 - 전부 승소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성공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국내ㆍ외 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계약 상대방은 외국 대학 진학 전략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뢰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계약 즉시 전액 지급받아야 하는 서비스 대금을 분할 납부받는 것에 동의해 주었고, 상대방은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그 부모에게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보내어 남은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상대방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으며,남은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답한 이메일 자료가 있는 등채권ㆍ채무 관계가 명확하여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문제는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학생이었고, 학생의 부모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으며,학생의 부친이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취지로 부기하였기에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는 달리 소송의 피고에 학생의 부모를 포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결국 이번 사건의 피고를 계약 당사자인 학생만으로 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의뢰인께서 서비스 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계셨기에 그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였으나,상대방과 그 가족이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이후 상대방과 그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변동된 주소지로도 소장을 발송하였으나,마찬가지로 변동된 주소지에도 상대방과 그 가족이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재판부에서는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공시송달 처분을 내렸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재판부에서는 변론기일에서 의뢰인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전부승소판결을 즉일선고 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41404321789362272670">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국내ㆍ외 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계약 상대방은 외국 대학 진학 전략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뢰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계약 즉시 전액 지급받아야 하는 서비스 대금을 분할 납부받는 것...

[ 용역비 / 전부 승소 ] 외국대학 진학 전략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남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용역비 청구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들은 선대로부터 상가 건물을 상속받아 지분을 나누어 공동 소유하게 된 임대인들입니다. 해당 건물 1층에는 10년 이상 장기간 카센터를 운영해 오던 임차인이 있었고, 폐기물 등의 문제 등으로 더 이상의 계약을 원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연락을 회피하는 등으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해왔고, 처음에는 명도를 위하여 본 대리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본 대리인은 추가 임대차 계약의 성립이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도 예비적으로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였고 소송 진행 중 별도로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명도소송 사실을 알렸습니다.이후 여러 번 소통이 진행되었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상가를 인도하며 퇴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의 잔존 액수 등에 관한 이견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도 직후 확인한 상가 내부는 각종 폐기물이 방치되고 셔터 등 시설물이 임의로 설치되어 있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즉각적인 원상회복 공사가 불가피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제3자에게 상가를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견적을 받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진행했습니다. 복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의 총합은 임차인의 잔존 임대차보증금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임차인 측에 다시 연락을 취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여, 향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올 경우 발생할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본 대리인은 기존 진행 중이던 건물인도 소송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신속하게 변환하여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채무부존재 청구를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해당 임대차계약에 기한 의뢰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이 법적으로 완벽히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보증금을 초과하는 수리비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분쟁을 원치 않으셨기에, 추가 배상 청구 없이 소송비용만 각자 부담하는 선에서 사건을 깔끔하게 매듭지었습니다. 자칫 지루한 보증금 반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었던 사안을 소송 도중 발 빠르게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전환하여, 의뢰인의 법적 불안을 조기에 해소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32245591789307159863">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선대로부터 상가 건물을 상속받아 지분을 나누어 공동 소유하게 된 임대인들입니다.해당 건물 1층에는 10년 이상 장기간 카센터를 운영해 오던 임차인이 있었고, 폐기물 등의 문제 등으로 더 이상의 계약을 원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임차인은 연락을 회피하는 등...

[건물인도, 채무부존재/전부승소] 일방적으로 상가를 점유하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원상복구를 통해 잔존 보증금이 남지 않았음을 확인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nbsp; 신청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카드와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무를 지게 되었고,일용직 소득으로는 도저히 채무 갚을 방법이 없어 전전긍긍하다가법률사무소 강물 회생·파산 전담팀에 파산사건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h5> 채무연체 중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독촉을 받지 않고 파산준비</h5> 일련의 상담과정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여러 서류를 준비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로 파산신청을 할 수 없던 상황이었으나, 법률사무소 강물 회생·파산 전담팀 상담으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알게되어,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독촉받지 않고 2-3개월가량 서류를 준비하게 되어, 2025년 12월 대구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0171241178902796153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01712411789027961678"> 이후, 정확하고도 꼼꼼한 서류제출로 인하여2026년 3월 파산선고결정을 득하여 채무의 독촉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카드와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무를 지게 되었고,일용직 소득으로는 도저히 채무 갚을 방법이 없어 전전긍긍하다가법률사무소 강물 회생·파산 전담팀에 파산사건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 채무연체 중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독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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