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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의 요청으로 총 2,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연인관계였기에 상대방을 믿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셨는데요.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이 결별한 후,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금전 상환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며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임의 변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적 조치를 결심하셨고,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대여금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상대방은 정확하게 '빌려줘', '갚을게' 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송금 후 '나 때문에 늘 미안하다, 다음 달에 돈이 생길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이와 같은 메시지 내역 및 전화 녹음을 다수 제출하며, 교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금전 2,300만원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계좌 이체 내역과 대화 자료를 근거로, 금전 소비대차 관계의 성립을 인정했고, 이에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대여금 2,300만 원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변호인 선임비 등의 소송비용도 변제받으셨습니다. *** 전 연인 사이에서 오가는 금전 분쟁은 교제 관계였다는 이유로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항상 따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시의 의사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니, 빌려준 돈을 못 돌려받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170933031773707583727">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의 요청으로 총 2,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연인관계였기에 상대방을 믿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셨는데요.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이 결별한 후,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금전 상환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며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여금/전부승소]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2,300만원을 대여금소송 민사 제기하여 전부 돌려받은 승소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보험사에 암보험을 가입하였고,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보험사에 보험계약에 따른 암진단비 및 암수술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보험사는 암보장개시일 전 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어려운 형편에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받아 하루라도 치료를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강물에 소송 수행을 의뢰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보험사가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의 해석을 잘못하여 의뢰인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1.의뢰인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에는 '최종 확정 진단'이 아닌 '의증(추정) 진단'만을 받은 사실2.의뢰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확정 진단을 받은 사실3.'의증(추정) 진단'과 '최종 확정 진단'은 그 의미가 명확하게 다른 점4.보험사는 '의증(추정) 진단'이 아닌 '확정 진단'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확정 진단'이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점5.'확정 진단'한 전문의도 '확정 진단'일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라는 소견을 밝힌 점6.이 사건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은 암의 진단 '확정'의 의미와 시기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보험사 측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들어볼 것을 요청하였고,이에 전문심리위원은 '병리학계에서 법적 책임 부담 때문에 확진 대신 의증(추정)으로 표현한 것일뿐 사실상 암으로 간주하는 표현이고, 다만 진단 시점이 보장 개시일 이전에 조기에 이루어진 사례로 계약자가 사기로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선의의 소비자'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부분 보상으로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이 사건 재판부는 재판을 하기에 앞서 먼저 조정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조정기일에서 보험사 측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 확정 진단이 있었다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조정에 응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였으나,​법률사무소 강물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은 사후적이고 의학적인 인과관계에 따른 판단일 뿐, 이 사건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의 해석과 무관한 의견인바, 보험사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상호 양보한다는 조정의 의미와 의뢰인이 일부 금액이라도 최대한 빨리 지급받기를 원하므로 보험금의 50%정도를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다.'라고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조정위원님께서도 보험사 측이 인용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은 보험계약의 해석과 무관하고, 보험사 측이 불리한 상황으로 보여 가능한 조정에 응할 것을 권유하였고,​이에 보험사는 보험금의 50%정도를 지급하는 조정안에 응하는 대신, 중복 청구 가능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암진단비 담보가 무효'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이 사건 재판부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결정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조정결정이 확정되기도 전에 의뢰인에게 결정금액을 입금하였고,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16165645177364780502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161656481773647808785">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보험사에 암보험을 가입하였고,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보험사에 보험계약에 따른 암진단비 및 암수술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보험사는 암보장개시일 전 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

[ 민사 / 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전 확정진단 받았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였으나, 조정을 통해 보험금의 50%를 지급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들은 광주 소재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2025년 초 임차인과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입주 직후부터 차임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5월분 및 6월분 차임과 관리비 등 총 2기분의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내용증명 발송 및 문자 통보 등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고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아파트를 인도받고자 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미팅을 통해 임대차계약 및 차임 연체의 시기를 확립하고,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은 임대차계약서, 해지 취지의 내용증명 등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들의 청구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에 대한 소장 송달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점은 이미 경험상 예상하였던 점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사전 고지 하였던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당황치않고 계속 송달을 시도하여 적법한 송달에 이르렀다는 특이 사정이 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월 차임의 2기 이상의 연체를 확인하였고, 이외의 항변사항이 이유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판결 이후 임차인과의 협상을 이어갔는바,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를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152149081773578948113">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광주 소재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2025년 초 임차인과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입주 직후부터 차임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5월분 및 6월분 차...

[부동산인도/전부승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인도 청구 및 협상을 통한 현실 인도 완료 사례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채권자) 법인을 대리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가을경부터 2026년 초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중미수금이 누적되어 약 4억 원대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의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채권을 특정해,본안 판결 전이라도 회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법률사무소 강물은 미수금 채권의 범위와 발생 기간을 정리하고,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별지 목록’ 방식으로 구체화해 신청서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거래처별로 청구금액을 나누어 산정해, 가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요구한 담보는현금 공탁 방식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하여,보전처분 절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121609361773299376688"><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12160944177329938400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121609541773299394700">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채권가압류 인용). 이에 따라 제3채무자들은 해당 채권에 관해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의뢰인은 향후 본안 절차와 병행하여 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 보전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본 사안은 ‘주요 거래처 채권’처럼 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 대해,채권의 특정과 담보 제공 방식을 정확히 맞춰 보전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대상 채권의 범위·금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담보 제공까지 실무 흐름에 맞춰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이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했습니다.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채권자) 법인을 대리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의뢰인은 2025년 가을경부터 2026년 초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중미수금이 누적되어 약 4억 원대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

[물품대금/채권가압류 인용]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해 거래처 채권을 보전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주식회사의 소수 주주들이었습니다.​회사는 이사회 개최 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등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를 야기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여러가지 의혹을 밝히고 경영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회사에 새로운 이사 선출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습니다.​의뢰인들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른 소수 주주들로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위임을 받고자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며 임시주주총회 일정을 정하지 않았고 주주명부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상법 제396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주주명부를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각 비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어, 회사는 주주들의 주주명부 열람 또는 등사 청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주주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들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결정을 받아 하루라도 빨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변호사는 ​1.회사가 이사회 개최 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사실2.의뢰인들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는 회사의 의무인 점3.회사가 의뢰인들의 정당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를 받고도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점4.의뢰인들에게 주주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정황이 없는 점5.임시주주총회에서 소수 주주들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점6.회사의 경영상태가 아무런 이유 없이 급격히 악화되어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 사건 가처분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회사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전부 인용 결정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05181459177270209976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051815041772702104039">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주식회사의 소수 주주들이었습니다.​회사는 이사회 개최 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등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를 야기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여러가지 의혹을 밝히고 경영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회사에 새로운 이사 ...

[ 상사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 행사 위임을 받고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주주들의 권리를 인정받은 사건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딜러로 근무하던 중, 퇴직 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중고차 상사에서는 초기 자금 또는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딜러에게 일정 금액에 관한 공증을 받아놓기도 하는데,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딜러는 상사에 손해를 입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부당한 강제집행을 당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해당 공정증서는 의뢰인의 부친께서는 의뢰인의 입사 시 신원보증인으로 참여하셨는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부친의 재산에도 압류가 들어온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부친께서는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로만 알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 약속어음이 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약속어음 중 신원보증인 명의 부분은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근본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입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의뢰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손해 없이 업무를 처리하여약속어음의 원인관계인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신원보증법에 따른 신원보증계약의 종료를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고, 약속어음에 근거한 공정증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실제로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271843251772185405847">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딜러로 근무하던 중, 퇴직 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중고차 상사에서는 초기 자금 또는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딜러에게 일정 금액에 관한 공증을 받아놓기도 하는데,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청구이의의소/전부승소] 1억원 상당의 공정증서로 인한 압류가 들어온 상황을 채무 없음을 입증하여 방어한 사안

<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직장 동료인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가 부족해 힘들다며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직장 동료인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상대방은 빠른 시일 내에 전액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의뢰인의 변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퇴사까지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도 전혀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고,​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h3>3. 사건의 결과</h3> 상대방이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보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고 승소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소송이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06114634177034599444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061146381770345998092">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직장 동료인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가 부족해 힘들다며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직장 동료인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상대방은 빠른 시일 내에 전액 변제하겠다고 약속하...

[민사 / 대여금]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한 사건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미혼 여성으로,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기혼 남성이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약 1년 이상 상대방과 교제하며 이내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상대방의 휴대폰 사진첩에서 결혼사진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상대방은 이혼 중이라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이르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가. 법적 쟁점의 구성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혼인사실 은폐 및 기망행위가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 향후 결혼을 할 수 있는 사이인지 여부는 미혼인 사람이 교제나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일방이 혼인 여부 등에 관하여 적극적·소극적 언동을 통한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증거자료의 제출 및 입증활동저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수집한 각종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알린 후에도 "이혼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교제를 지속한 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모른 채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다. 상대방의 항변에 대한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 후로는 의뢰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알린 후에도 "이혼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기망하였음을 입증하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하면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법원이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망에 의한 성관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판결로서, 유사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법적 구제의 길을 열어준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012123561769948636487">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미혼 여성으로,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기혼 남성이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약 1년 이상 상대방과 교제하며 이내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

[성적자기결정권침해/원고 승소] 미혼 여성에게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하셨습니다.​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상간자도 상간자의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법률상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집 안팎을 가리지 않고 데이트와 취미인 러닝을 즐기고, 하루종일 전화 통화, 영상 통화를 비롯하여 메신저로도 애정표현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받는 등 수개월 동안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배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상간자의 사진과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배우자를 추궁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라도 청구하고자 본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하시기에 이른 것입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문제는 의뢰인께서 상간자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휴대전화 번호마저 모르고 있어 소송의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었습니다.​다만, 의뢰인께서는 상간자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주소만을 알고 있었습니다.​본 변호사는 네이버에 블로그 운영자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증거신청을 하였고, 재판부에서 위 증거신청을 채택하여 네이버로부터 상간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회신받을 수 있었습니다.​휴대전화 번호로 통신사를 통해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본 변호사는 상간자가 서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점,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발각당해 상간자가 사죄하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뒤로도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점,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한 수준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상간자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231548411769150921199">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하셨습니다.​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상간자도 상간자의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

[ 민사 / 손해배상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받아낸 사건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차량 구매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달라. 대출금은 전액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신용불량 상태로 1억 3,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 명의로 중고자동차 구매자금 명목으로 약 1억원 가량이 대출되었고, 아우디 및 BMW 승용차가 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차량을 출고한 후 다른 사람에게 미등록 상태로 양도하였고, 이후 차량은 소위 '대포차'로 전전 양도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미등록 상태로 양수하여 약 2년 이상 운행하면서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의뢰인 명의로 된 보험청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범죄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국 차량은 소재불명이 되었고, 의뢰인은 막대한 대출금 부담과 함께 차량의 소유권마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의뢰인은 이미 형사고소를 하여 피고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차량의 점유 및 소유 상실로 인한 재산적 손해입니다. 피고는 차량이 대포차로 전전 양도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양수하여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다만 차량의 구체적인 상태나 주행거리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차량의 상태나 주행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은 피고의 불법행위 때문이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피고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외에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청구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주피고에 대하여는 3100만원 및 공동피고에 대하여는 공동하여 300만원의 손해를 산정하였습니다.​본 사건은 명의도용 및 대포차 사건에서 차량의 실물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특히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그 불이익을 가해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182145361768740336042">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차량 구매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달라. 대출금은 전액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신용불량 상태로 1억 3,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

[손해배상/원고승소] 명의도용 차량 대포차 사건 손해배상 청구 성공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이혼 후 직장생활하며 열심히 일을 하던 중,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채무를 지게 되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 &nbsp;&nbsp;이후, 귀농을 하여 채무 없이 생활하다가,그러나 친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의뢰인은 카드와 대출을 통해 언니를 돕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언니 역시 자신의 채무가 많아 의뢰인에게 진 빚을 갚지 못했고,의뢰인은 소작농으로 채무를 갚을 소득원이 없어 채무의 독촉에 시달리다가법률사무소 강물에 파산 및 면책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nbsp;&nbsp;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 사무실의 상세한 상담 및 서류안내를 통해, 파산 및 면책확정 후 재신청 기간 도과, 채무증대경위, 허리수술 등 병원자료,소득이 없어 채무상환 능력이 없음을 자료를 통해 소명하고, 면책사유를 기재하여 2025. 10. 30. 청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nbsp; &nbsp;<h3>3. 사건의 결과</h3> 이후, 정확하고도 꼼꼼한 서류제출 덕분에2025. 12. 15. 파산선고결정을 득하여 채무의 독촉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14171849176837872900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141718531768378733200">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이혼 후 직장생활하며 열심히 일을 하던 중,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채무를 지게 되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귀농을 하여 채무 없이 생활하다가,그러나 친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의뢰인은 카드와 대출을 통해 언니를 돕게 되었습니다.하...

[재파산신청/파산 인용] 기존에 면책을 받았던 의뢰인이 새로 생긴 채무에 대해 다시 파산 인용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상대방은 빠른 시일 내에 전액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의뢰인의 변제 요청에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전화번호도 변경한채 연락 가능한 모든 수단을 차단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상대방이 여러차례에 걸쳐 대여금을 지급받고도 전혀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으나,​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알고 계시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고 계셨기에, 소송 중 증거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파악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 소송관계서류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위 서류를 송달받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공시송달처분을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재판 결과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091730571767947457543">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상대방은 빠른 시일 내에 전액 변제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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