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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들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오래전부터 해당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수년에 걸쳐 차임을 간헐적으로 연체해오다가, 결국 미납액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했고, 상대방도 이를 인지했으나 정작 건물은 계속 점유한 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청구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시기별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차계약 체결부터 차임 연체가 누적되어온 전 과정을, 연도별 입금 및 미납 내역으로 정리하여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했습니다.​둘째로 계약이 언제, 어떤 사유로 종료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종료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연체 차임 및 종료 이후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8083500178968810088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80835001789688100733">​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nbsp; 상대방에게 ①건물 인도, ②연체 차임 10,200,000원 및 ③지연손해금 지급, 그리고 ④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정해진 금액(월 90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내지 않고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nbsp; 그러나 이런 사건일수록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시기별 사실관계입니다.&nbsp; 언제부터 연체가 시작되었는지, 연체액이 언제 보증금을 넘어섰는지, 계약이 언제 어떤 사유로 종료되었는지가 정리되어야 인도 청구는 물론 그 이후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오래전부터 해당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상대방은 수년에 걸쳐 차임을 간헐적으로 연체해오다가, 결국 미납액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

임차인 월세 미납으로 인한 건물인도 소송 - 전부 승소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성공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국내ㆍ외 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계약 상대방은 외국 대학 진학 전략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뢰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계약 즉시 전액 지급받아야 하는 서비스 대금을 분할 납부받는 것에 동의해 주었고, 상대방은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그 부모에게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보내어 남은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상대방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으며,남은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답한 이메일 자료가 있는 등채권ㆍ채무 관계가 명확하여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문제는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학생이었고, 학생의 부모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으며,학생의 부친이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취지로 부기하였기에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는 달리 소송의 피고에 학생의 부모를 포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결국 이번 사건의 피고를 계약 당사자인 학생만으로 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의뢰인께서 서비스 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계셨기에 그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였으나,상대방과 그 가족이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이후 상대방과 그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변동된 주소지로도 소장을 발송하였으나,마찬가지로 변동된 주소지에도 상대방과 그 가족이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재판부에서는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공시송달 처분을 내렸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재판부에서는 변론기일에서 의뢰인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전부승소판결을 즉일선고 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41404321789362272670">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국내ㆍ외 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계약 상대방은 외국 대학 진학 전략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뢰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계약 즉시 전액 지급받아야 하는 서비스 대금을 분할 납부받는 것...

[ 용역비 / 전부 승소 ] 외국대학 진학 전략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남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용역비 청구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들은 선대로부터 상가 건물을 상속받아 지분을 나누어 공동 소유하게 된 임대인들입니다. 해당 건물 1층에는 10년 이상 장기간 카센터를 운영해 오던 임차인이 있었고, 폐기물 등의 문제 등으로 더 이상의 계약을 원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연락을 회피하는 등으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해왔고, 처음에는 명도를 위하여 본 대리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본 대리인은 추가 임대차 계약의 성립이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도 예비적으로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였고 소송 진행 중 별도로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명도소송 사실을 알렸습니다.이후 여러 번 소통이 진행되었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상가를 인도하며 퇴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의 잔존 액수 등에 관한 이견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도 직후 확인한 상가 내부는 각종 폐기물이 방치되고 셔터 등 시설물이 임의로 설치되어 있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즉각적인 원상회복 공사가 불가피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제3자에게 상가를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견적을 받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진행했습니다. 복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의 총합은 임차인의 잔존 임대차보증금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임차인 측에 다시 연락을 취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여, 향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올 경우 발생할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기존 진행 중이던 건물인도 소송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신속하게 변환하여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채무부존재 청구를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해당 임대차계약에 기한 의뢰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이 법적으로 완벽히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보증금을 초과하는 수리비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분쟁을 원치 않으셨기에, 추가 배상 청구 없이 소송비용만 각자 부담하는 선에서 사건을 깔끔하게 매듭지었습니다. 자칫 지루한 보증금 반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었던 사안을 소송 도중 발 빠르게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전환하여, 의뢰인의 법적 불안을 조기에 해소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32245591789307159863">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선대로부터 상가 건물을 상속받아 지분을 나누어 공동 소유하게 된 임대인들입니다. 해당 건물 1층에는 10년 이상 장기간 카센터를 운영해 오던 임차인이 있었고, 폐기물 등의 문제 등으로 더 이상의 계약을 원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임차인은 연락을 회피하는 ...

[명도, 채무부존재/전부승소] 일방적으로 상가를 점유하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원상복구를 통해 잔존 보증금이 남지 않았음을 확인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nbsp; 신청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카드와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무를 지게 되었고,일용직 소득으로는 도저히 채무 갚을 방법이 없어 전전긍긍하다가법률사무소 강물 회생·파산 전담팀에 파산사건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h5> 채무연체 중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독촉을 받지 않고 파산준비</h5> 일련의 상담과정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여러 서류를 준비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로 파산신청을 할 수 없던 상황이었으나, 법률사무소 강물 회생·파산 전담팀 상담으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알게되어,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독촉받지 않고 2-3개월가량 서류를 준비하게 되어, 2025년 12월 대구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0171241178902796153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01712411789027961678"> 이후, 정확하고도 꼼꼼한 서류제출로 인하여2026년 3월 파산선고결정을 득하여 채무의 독촉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카드와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무를 지게 되었고,일용직 소득으로는 도저히 채무 갚을 방법이 없어 전전긍긍하다가법률사무소 강물 회생·파산 전담팀에 파산사건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 채무연체 중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독촉을 ...

[개인파산/면책 선고] 채무 연체중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독촉을 받지 않고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이었습니다.​​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를 운행 중인 차량으로 충격하였고,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 날 사망하였습니다.​이에 가해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도 받아내기 위하여법률사무소 강물을 찾아주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원고에게,1. 사망한 피해자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과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속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특히나 사망한 피해자는 고령이나,외부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하였고,생일을 1주일 앞두고 사고로 사망하여 피해자 본인과 유가족들의 슬픔과 비통함이 더욱 심했을 것이라는 점,가해자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30km/h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고 후 30분 안에 사망에 이르렀을 정도로 강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난폭한 운전을 한 점등을 강조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하여 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인정하되 가해자의 보험사가 상속인들에게 약 8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04170316178850899669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041703221788509002064">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이었습니다.​​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를 운행 중인 차량으로 충격하였고,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 날 사망하였습니다.​이에 가해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피해자의...

[ 손해배상 / 일부 승소 ]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h3>사건의 개요</h3>신청인은 남편과 사별 후, 한부모가정으로 두 자녀를 키우며 생활하였고,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로 생계를 유지하다, 보증금반환, 노후주택 수리비, 생활비, 교육비 등 지출이 많아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채무가 늘어나게 되어 법률사무소 강물에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261434171787722457863" width="697" style="">법률사무소 강물의 파산회생 전담팀의 상세한 상담과 안내에 따라직장 급여, 한부모수급 등의 소득자료와 다가구주택 등 재산처분내역을 잘 준비하여,2025. 11.경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261435131787722513489"> 이후, 신청인은 개인회생 접수 후 단, 하루만에 금지결정으로 채권자들의 압류, 독촉, 추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단, 1번의 보정절차(다가구주택 사용처 소명, 성년자이지만 소득이 없는 자녀 부양가족 인정)으로개인회생 신청 후 2개월만에 개시결정을 득하게 되었고,신청인은 현재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중에 있습니다(원금의 81% 탕감). &nbsp;

사건의 개요신청인은 남편과 사별 후, 한부모가정으로 두 자녀를 키우며 생활하였고,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로 생계를 유지하다, 보증금반환, 노후주택 수리비, 생활비, 교육비 등 지출이 많아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채무가 늘어나게 되어 법률사무소 강물에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진...

[개인회생 / 금지결정] 한부모가정 임대사업자, 하루 만에 추심 막고 원금 81% 탕감받은 사례

<h3>1. 사건 개요</h3>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이 사건에서 문제 된 대여금은 총 2,500만 원이었고,상대방은 그중 1,300만 원만 변제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남은 대여금 1,200만 원을 받기 위해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아직 남아 있는 대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상대방은 변제와 관련된 주장을 하였으나,단순히 일부 돈을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남은 채무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판결문상 확인되는 대여금 액수, 이미 변제된 금액,그리고 남아 있는 미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정리했습니다.​특히 이 사건에서는 2,500만 원 중 1,300만 원만 변제되었고,나머지 1,2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변제 항변에 대해서도,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131102361786586556008"><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131102361786586556668">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피고는 의뢰인에게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2025년 11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해당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돈을 빌려준 뒤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에도,남은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이미 변제된 금액과 남은 채무를 구분해 정리하고,상대방의 변제 항변에 대응하여의뢰인의 대여금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이 사건에서 문제 된 대여금은 총 2,500만 원이었고,상대방은 그중 1,300만 원만 변제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남은 대여금 1,200만 원을 받기 위해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

[대여금 / 전부인용] 일부만 갚은 대여금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은 성사례

<h3>1. 사건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일이 해결되는 대로 즉시 갚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빈번하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나,​상대방은 의뢰인의 계속된 변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어렵다거나 이체 한도가 소액이라는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소액만을 변제하였고,이에 상대방은 의뢰인께 남은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며 변제를 장담하였으나의뢰인께서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상대방이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도 소액만 일부 변제한 사실이 명백하여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이름과 전입신고 되었던 주소를 알고 계셨기에,소송 중 상대방의 최근 주소를 파악하여 지급명령 등 소송관계서류를 송달할 수 있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상대방은 직접 지급명령을 받아보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인정하여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승소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06191524178601132466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061915281786011328779">

1.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일이 해결되는 대로 즉시 갚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빈번하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

[ 대여금 / 전부 승소 ] 헤어진 애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지 못하여 지급명령을 통해 승소한 사례

<h3>1. 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경기도에 있는 주택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었습니다.임대차계약은 2022년 3월 30일 체결되었고,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임차 범위는 별지 기재 건물 중 4층 일부인 호수 전체 60㎡로 특정되어 있었으며,의뢰인은 해당 주택에 관하여 주민등록과 점유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남기기 위해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일, 임대차보증금, 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임차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결정문상 확인되는 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 부분을 정리하고,신청 대상 건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주택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별지 도면상 표시된 호수 전체 60㎡에 관한 임차권등기였기 때문에,임차 범위를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28173235178522755577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281732421785227562323">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 원, 임대차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임차 범위가 반영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상 남겨야 하는 상황에서,임차 부분과 권리관계를 정확히 특정해 법원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 범위, 신청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정리하 의뢰인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에 있는 주택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었습니다.임대차계약은 2022년 3월 30일 체결되었고,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만 원이었습니다.임차 범위는 별지 기재 건물 중 4층 일부인 호수 전체 60㎡로 특정되어 있었으며,의뢰인은 해당 주택에 관하여 주민등록과 점...

[주택임차권등기/인용] 임대차보증금 1억 원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상대방은 의뢰인 자녀의 대학교 축구부 입소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만약 입소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받은 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여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약속한 돈을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자녀는 대학교 축구부 입소에 실패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소개비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전액 반환을 약속하고도 반환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반환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며 매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그 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일부 변제하였으나, 발생된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원금이 상당히 남아있었고, 상대방은 더이상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돈을 돌려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 운영하는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상대방이 돈을 받은 후 반환하기로 한 조건이 성취되었고,상대방이 이자 약정 후 일부 변제한 사실도 있어상대방이 남은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명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231519121784787552684">

1. 사건의 개요상대방은 의뢰인 자녀의 대학교 축구부 입소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만약 입소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받은 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여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약속한 돈을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자녀는 대학교 축구부 입소에 실패하였고, 의뢰인은 상...

[ 반환금 ] 자녀의 대학교 축구부 입소 소개비를 반환하지 않은 사건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브랜드는 여러 지역에서 가맹점을 운영할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브랜드이며, 가입 시 제품 매입, 인력 지원, 교육 등을 모두 제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말을 믿고 전자담배 직영점 계약(실질적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초기 가맹비 3,0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계약 당시 해당 브랜드는 1호점조차 개업하지 않은 상태로, 정상적인 지원을 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제품을 공급하였고, 의뢰인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매출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지급하지도 않은 인건비, 월세 등을 공제한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며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인테리어 비용이 초과 지출되었다며 의뢰인을 기망하여 피고 2를 채권자로 하는 허위 차용증에 서명하게 만들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채 본 법률사무소 찾아오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저희 대리인은 본 사건이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처음부터 가맹점주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 한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ul><li>가맹사업법 위반 입증: 피고가 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된 정보 및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점을 법리적으로 짚어냈습니다.​</li><li>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계약 해지에 따른 미정산 수익금, 잔여 기간 인테리어 비용 상당의 손해, 정신적 위자료는 물론, 상대방의 방해로 인해 발생한 철거비용과 법률비용까지 낱낱이 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li><li>허위 차용금 채무부존재 주장: 피고 2와의 차용증은 실제 금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 1의 기망행위에 의해 작성된 실체 없는 채무임을 밝혀,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li></ul> <h3>3. 사건의 결과</h3>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1억 1,600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망당해 작성했던 허위 채무 굴레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101319241783657164716">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브랜드는 여러 지역에서 가맹점을 운영할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브랜드이며, 가입 시 제품 매입, 인력 지원, 교육 등을 모두 제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말을 믿고 전자담배 직영점 계약(실질적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

[가맹금반환소송/전부승소] 실체 없는 가맹 계약 및 불법행위에 따른 가맹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구역 내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을 대상지로 하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 분양 통지,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의뢰인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의거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들께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이 시세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어서 이에 근거하여 제시받은 손실보상액은 수용할 수 없으니 소유한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에 따른 금액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강물에 이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법원 감정 신청에 대응하여 법원 감정인에게 의뢰인들 소유 부동산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되어 정확한 감정평가금액이 도출되어야 하고, 의뢰인들 소유 부동산의 형상, 지목, 도로에 접한 면, 개발이익 등 유리한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현장 감정에 출석하여 법원 감정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으로 감정금액이 상당히 증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이에 법원 감정인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한 사감정의 결과보다 월등히 증액된 감정평가금액으로 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러나 일부 의뢰인께서 리모델링, 외부 정화조 공사 등의 사정도 감정결과에 반영되기를 희망하시어,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법원 감정인에게 보완 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 감정인은 보완 감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께서 요구한 부분도 평가되어 감정금액이 증액될 수 있었습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서는 감정금액에는 이의가 없으나, 일부 의뢰인들 소유 주택에 임차인들이 있어, 의뢰인들이 책임지고 임대차 계약 종료와 임차인들을 퇴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관계 법령상 의뢰인들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고, 오히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의뢰인들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에 근거하여 의뢰인들에게 어떠한 의무 부과도 없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게 감정결과에 따른 금액을 의뢰인들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09175833178358751321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09175835178358751546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091758381783587518361">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구역 내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을 대상지로 하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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