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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주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은 입주한지 4개월만에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더니그 다음 달부터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채 계속하여 살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아파트를 돌려주고 나가라는 내용의 내용증명도 보내었으나임차인은 아무런 대응도 없이 연락을 무시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께서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등을 받기 위해법률사무소 강물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 먼저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건물인도 소송에 필수적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결정을 받아 김남훈 변호사의 현장 입회 하에 가처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건물인도 소송에서는1.임차인이 임대료를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확실히 밝혔고, 2.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은 약정 임대료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과,3.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인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임대료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4.다만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인 아파트를 의뢰인께 돌려줌과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산정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차계약관계를 종결시키기를 원한다는 점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이 사건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사건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였고, 상대방도 별다른 항변을 하지 않아아래와 같이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도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271117251777256245666">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주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은 입주한지 4개월만에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더니그 다음 달부터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채 계속하여 살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아파트...

[ 전부 승소 / 건물인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여 아파트를 돌려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임대차 기간 중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였고, 관리비 또한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 약속만 반복할 뿐 실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5개월이 넘어가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대표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계약해지, 건물인도 및 이를 위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혜인 변호사는 우선 연체 차임과 관리비 내역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관리비 자료로 정리하여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했습니다.&nbsp; ​이와 함께 민법 및 임대차계약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음을 정리하고, 본안으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 신청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27100340177725182016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271003391777251819869"><h3> </h3><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채무자의 차임 연체 및 관리비 체납 사실, 임대차계약 해지의 정당성, 그리고 점유 이전 가능성으로 인한 집행 불능 위험을 모두 인정하여,&nbsp; 채무자(임차인)는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 역시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1. 부동산 인도 사건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판결이 실제로 집행되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2. 때문에 본안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재의 점유 상태를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3.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기다리기보단, 연체 사실과 계약 해지 요건을 명확히 정리하고, 동시에 적절한 시점에 가처분을 병행함으로써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nbsp; 4. 특히나 점유 이전이나 명의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가처분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임대차 기간 중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였고, 관리비 또한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 약속만 반복할 뿐 실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월세를 납...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전부인용] 오피스텔 월세 안 주는 세입자에게 법적 조치하여 가처분 결정 성공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분으로, 배우자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과 배우자는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였는데, 상대방은 해당 동호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통화 내용,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법률사무소와 함께 상대방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가. 핵심 증거와 증거능력 다툼​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증거능력 문제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주요 증거인 녹음 파일에 대하여, 의뢰인이 몰래 녹음기를 놓아두고 불법으로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저장매체에 보관된 녹음 파일은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 측의 증거능력 부정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특히 녹음파일의 불법성에 관한 다툼은 흔히 발생하며 판례들 역시 각각 다른 입장을 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리 전개가 중요하였습니다.​​나. 부정행위 해당 여부​또한 이 사건의 경우 대화 내용이 주된 근거로서,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논리하에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상대방(피고)이 의뢰인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212148571776775737497">​​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분으로, 배우자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였는데, 상대방은 해당 동호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배우자와 지속...

[상간소송/원고승소] 배우자의 동호회에 있는 부정행위 상대방(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에서 창고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였는데, 인근 건물에서 유통업을 영위하는 상대방 회사의 직원이 기계의 필터를 녹이기 위해 폐지에 불을 붙인 후, 잔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인근 폐지더미에 투기하였습니다. 그 직후 해당 발화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의뢰인의 건물로 확산되었고, 건물, 시설집기 차량 등이 전소되거나 부분 소실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가 보상되었으나 이로 부족하였기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 이 사건의 경우 화성소방서의 화재 현장조사서에서도 CCTV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상대방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가 작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책임에 근거하여, 적극 손해, 휴업 손해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여러 법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용자 책임에 관하여는 피고 직원의 행위가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측 회사가 사무 감독상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지 다투어졌고, 시설집기 손해액 산정 시 법인세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저희는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기준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휴업손해 발생기간, 보험료의 손해배상책임액의 공제 등이 다투어졌습니다.​<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피고 회사 직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이고, 이에 따른 조치의무를 다 하지 못한바,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적극손해 및 휴업손해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60,453,664원 및 이에 대하여 화재 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212146371776775597276">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에서 창고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였는데, 인근 건물에서 유통업을 영위하는 상대방 회사의 직원이 기계의 필터를 녹이기 위해 폐지에 불을 붙인 후, 잔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인근 폐지더미에 투기하였습니다.그 직후 해당 발화지점에서 ...

[손해배상/전부승소] 인근 공장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안, 손해배상 승소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았고, 공사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상대방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받았습니다.​상대방은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이에 의뢰인은 다른 하도급인을 통해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상대방은 나머지 공사도 전부 완료하였다고 허위 주장하며 발주자에게 나머지 공사대금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이에 의뢰인은 발주자에게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하였고,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상대방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1심에서는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상대방이 항소하여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상대방은 항소심에서 나머지 공사를 하였다는 허위 주장과 이 사건 나머지 공사와 관련 없는 자료를 제출하였고,의뢰인은 상대방의 몰염치한 행태에 청구하지 않으려고 했던 비용까지 확장하여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의뢰인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1.상대방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반입하지 않았고, 다른 자재를 반출한 자료를 반입한 자료라고 허위로 제출한 점2.상대방이 완료하였다는 나머지 공사는 발주자의 공사 변경으로 수량이 감축되었으나, 상대방은 감축 전 수량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고 있는 점3.상대방은 나머지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하여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4.상대방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건설업체도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이고 의뢰인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5.상대방이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작업일보 등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의 이 사건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전혀 이유 없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부인하여아래와 같이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따라 1, 2심 소송 총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03180553177520715348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031805571775207157295">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았고, 공사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상대방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받았습니다.​상대방은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이에 의뢰인은 다른 하도급인을...

[ 민사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전부 승소 ]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공탁한 공사대금을 받을 진정한 권리자로 인정받은 사건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친구이자 자신의 가게 아르바이트생이었던 A씨에게 8,436,000원을 빌려주었으나, A씨는 약속한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상환을 하지 않았습니다.&nbsp; 의뢰인의 지속적인 연락에도 상대방은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와 함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번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건의 경우 일반 친구사이가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밥률관계의 특수성이 있어, 송금내역 하나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계좌 이체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당시의 대화 내용을 대조하여, 해당 금원이 임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nbsp; ​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의뢰인의 8,436,000원 청구를 전부 인용함은 물론, 채무에 대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민사소송 변호사비용 등)또한 피고가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nbsp;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는 임금인지 대여금인지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 당시의 경위와 의사표시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nbsp; 소액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어도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채권의 존재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준비를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300925171774830317277">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친구이자 자신의 가게 아르바이트생이었던 A씨에게 8,436,000원을 빌려주었으나, A씨는 약속한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상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지속적인 연락에도 상대방은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와 함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

[대여금/전부승소] 돈 안갚는 친구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하여 800만원 전액 인용 및 변호사비용 돌려받은 승소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빌라(다세대주택)의 임차인으로,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퇴실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었고, 결국 부득이하게 다른 거주지로 이사를 마친 상태에서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 계약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적법한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언제 하였는지 검토하고 해지일을 설정하였습니다. 적법한 해지 통보 따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을 해지일로 설정,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서도 해지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적법·유효하게 도달하였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29221932177479037266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경매신청 및 임대인과의 협의 끝에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빌라(다세대주택)의 임차인으로,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퇴실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

[전세보증금반환/전부승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하여, 경매신청 이후 합의로 금원 돌려받은 사안

<h3>사건의 개요</h3>의뢰인은 생활비, 병원비, 보이스피싱 등으로카드와 대출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법률사무소 강물 회생·파산 전담팀에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nbsp; <h3>사건의 진행과정</h3>2025. 7. 3.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보정절차를 거쳐 2025. 10. 17. 개시결정을 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231026561774229216155">이후,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채무금액 차이 등)을 검토하여법률사무소 강물 개인·회생 전담팀의 신속한 수정 허가 신청 절차를 통해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을 수정하였고, 의뢰인도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한 결과2026. 1. 27.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빠른 결정으로 2026. 1. 30. 변제인가결정을 득하였였으며,의뢰인은 채무의 독촉에서 벗어나 정상생활을 하면서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있습니다.(원금의 60% 탕감).&nbsp;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생활비, 병원비, 보이스피싱 등으로카드와 대출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법률사무소 강물 회생·파산 전담팀에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2025. 7. 3.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보정절차를 거쳐 2025. 10. 17. 개시결정을 득하였습...

[개인회생/인가결정] 채권자집회 이후 3일 만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진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의 요청으로 총 2,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연인관계였기에 상대방을 믿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셨는데요.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이 결별한 후,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금전 상환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며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임의 변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적 조치를 결심하셨고,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대여금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상대방은 정확하게 '빌려줘', '갚을게' 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송금 후 '나 때문에 늘 미안하다, 다음 달에 돈이 생길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이와 같은 메시지 내역 및 전화 녹음을 다수 제출하며, 교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금전 2,300만원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계좌 이체 내역과 대화 자료를 근거로, 금전 소비대차 관계의 성립을 인정했고, 이에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대여금 2,300만 원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변호인 선임비 등의 소송비용도 변제받으셨습니다. *** 전 연인 사이에서 오가는 금전 분쟁은 교제 관계였다는 이유로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항상 따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시의 의사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니, 빌려준 돈을 못 돌려받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170933031773707583727">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의 요청으로 총 2,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연인관계였기에 상대방을 믿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셨는데요.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이 결별한 후,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금전 상환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며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여금/전부승소]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2,300만원을 대여금소송 민사 제기하여 전부 돌려받은 승소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보험사에 암보험을 가입하였고,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보험사에 보험계약에 따른 암진단비 및 암수술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보험사는 암보장개시일 전 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어려운 형편에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받아 하루라도 치료를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강물에 소송 수행을 의뢰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보험사가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의 해석을 잘못하여 의뢰인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1.의뢰인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에는 '최종 확정 진단'이 아닌 '의증(추정) 진단'만을 받은 사실2.의뢰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확정 진단을 받은 사실3.'의증(추정) 진단'과 '최종 확정 진단'은 그 의미가 명확하게 다른 점4.보험사는 '의증(추정) 진단'이 아닌 '확정 진단'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확정 진단'이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점5.'확정 진단'한 전문의도 '확정 진단'일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라는 소견을 밝힌 점6.이 사건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은 암의 진단 '확정'의 의미와 시기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보험사 측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들어볼 것을 요청하였고,이에 전문심리위원은 '병리학계에서 법적 책임 부담 때문에 확진 대신 의증(추정)으로 표현한 것일뿐 사실상 암으로 간주하는 표현이고, 다만 진단 시점이 보장 개시일 이전에 조기에 이루어진 사례로 계약자가 사기로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선의의 소비자'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부분 보상으로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이 사건 재판부는 재판을 하기에 앞서 먼저 조정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조정기일에서 보험사 측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 확정 진단이 있었다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조정에 응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였으나,​법률사무소 강물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은 사후적이고 의학적인 인과관계에 따른 판단일 뿐, 이 사건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의 해석과 무관한 의견인바, 보험사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상호 양보한다는 조정의 의미와 의뢰인이 일부 금액이라도 최대한 빨리 지급받기를 원하므로 보험금의 50%정도를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다.'라고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조정위원님께서도 보험사 측이 인용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은 보험계약의 해석과 무관하고, 보험사 측이 불리한 상황으로 보여 가능한 조정에 응할 것을 권유하였고,​이에 보험사는 보험금의 50%정도를 지급하는 조정안에 응하는 대신, 중복 청구 가능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암진단비 담보가 무효'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이 사건 재판부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결정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조정결정이 확정되기도 전에 의뢰인에게 결정금액을 입금하였고,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16165645177364780502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161656481773647808785">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보험사에 암보험을 가입하였고,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보험사에 보험계약에 따른 암진단비 및 암수술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보험사는 암보장개시일 전 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

[ 민사 / 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전 확정진단 받았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였으나, 조정을 통해 보험금의 50%를 지급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들은 광주 소재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2025년 초 임차인과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입주 직후부터 차임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5월분 및 6월분 차임과 관리비 등 총 2기분의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내용증명 발송 및 문자 통보 등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고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아파트를 인도받고자 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미팅을 통해 임대차계약 및 차임 연체의 시기를 확립하고,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은 임대차계약서, 해지 취지의 내용증명 등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들의 청구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에 대한 소장 송달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점은 이미 경험상 예상하였던 점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사전 고지 하였던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당황치않고 계속 송달을 시도하여 적법한 송달에 이르렀다는 특이 사정이 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월 차임의 2기 이상의 연체를 확인하였고, 이외의 항변사항이 이유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판결 이후 임차인과의 협상을 이어갔는바,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를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152149081773578948113">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광주 소재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2025년 초 임차인과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입주 직후부터 차임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5월분 및 6월분 차...

[부동산인도/전부승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인도 청구 및 협상을 통한 현실 인도 완료 사례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채권자) 법인을 대리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가을경부터 2026년 초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중미수금이 누적되어 약 4억 원대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의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채권을 특정해,본안 판결 전이라도 회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법률사무소 강물은 미수금 채권의 범위와 발생 기간을 정리하고,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별지 목록’ 방식으로 구체화해 신청서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거래처별로 청구금액을 나누어 산정해, 가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요구한 담보는현금 공탁 방식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하여,보전처분 절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121609361773299376688"><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12160944177329938400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121609541773299394700">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채권가압류 인용). 이에 따라 제3채무자들은 해당 채권에 관해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의뢰인은 향후 본안 절차와 병행하여 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 보전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본 사안은 ‘주요 거래처 채권’처럼 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 대해,채권의 특정과 담보 제공 방식을 정확히 맞춰 보전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대상 채권의 범위·금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담보 제공까지 실무 흐름에 맞춰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이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했습니다.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채권자) 법인을 대리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의뢰인은 2025년 가을경부터 2026년 초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중미수금이 누적되어 약 4억 원대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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