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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이었습니다.​​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를 운행 중인 차량으로 충격하였고,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 날 사망하였습니다.​이에 가해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도 받아내기 위하여법률사무소 강물을 찾아주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원고에게,1. 사망한 피해자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과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속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특히나 사망한 피해자는 고령이나,외부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하였고,생일을 1주일 앞두고 사고로 사망하여 피해자 본인과 유가족들의 슬픔과 비통함이 더욱 심했을 것이라는 점,가해자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30km/h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고 후 30분 안에 사망에 이르렀을 정도로 강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난폭한 운전을 한 점등을 강조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하여 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인정하되 가해자의 보험사가 상속인들에게 약 8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04170316178850899669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041703221788509002064">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이었습니다.​​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를 운행 중인 차량으로 충격하였고,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 날 사망하였습니다.​이에 가해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피해자의...

[ 손해배상 / 일부 승소 ]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h3>사건의 개요</h3>신청인은 남편과 사별 후, 한부모가정으로 두 자녀를 키우며 생활하였고,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로 생계를 유지하다, 보증금반환, 노후주택 수리비, 생활비, 교육비 등 지출이 많아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채무가 늘어나게 되어 법률사무소 강물에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261434171787722457863" width="697" style="">법률사무소 강물의 파산회생 전담팀의 상세한 상담과 안내에 따라직장 급여, 한부모수급 등의 소득자료와 다가구주택 등 재산처분내역을 잘 준비하여,2025. 11.경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261435131787722513489"> 이후, 신청인은 개인회생 접수 후 단, 하루만에 금지결정으로 채권자들의 압류, 독촉, 추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단, 1번의 보정절차(다가구주택 사용처 소명, 성년자이지만 소득이 없는 자녀 부양가족 인정)으로개인회생 신청 후 2개월만에 개시결정을 득하게 되었고,신청인은 현재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중에 있습니다(원금의 81% 탕감). &nbsp;

사건의 개요신청인은 남편과 사별 후, 한부모가정으로 두 자녀를 키우며 생활하였고,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로 생계를 유지하다, 보증금반환, 노후주택 수리비, 생활비, 교육비 등 지출이 많아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채무가 늘어나게 되어 법률사무소 강물에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진...

[개인회생 / 금지결정] 한부모가정 임대사업자, 하루 만에 추심 막고 원금 81% 탕감받은 사례

<h3>1. 사건 개요</h3>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이 사건에서 문제 된 대여금은 총 2,500만 원이었고,상대방은 그중 1,300만 원만 변제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남은 대여금 1,200만 원을 받기 위해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아직 남아 있는 대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상대방은 변제와 관련된 주장을 하였으나,단순히 일부 돈을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남은 채무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판결문상 확인되는 대여금 액수, 이미 변제된 금액,그리고 남아 있는 미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정리했습니다.​특히 이 사건에서는 2,500만 원 중 1,300만 원만 변제되었고,나머지 1,2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변제 항변에 대해서도,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131102361786586556008"><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131102361786586556668">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피고는 의뢰인에게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2025년 11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해당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돈을 빌려준 뒤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에도,남은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이미 변제된 금액과 남은 채무를 구분해 정리하고,상대방의 변제 항변에 대응하여의뢰인의 대여금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이 사건에서 문제 된 대여금은 총 2,500만 원이었고,상대방은 그중 1,300만 원만 변제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남은 대여금 1,200만 원을 받기 위해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

[대여금 / 전부인용] 일부만 갚은 대여금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은 성사례

<h3>1. 사건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일이 해결되는 대로 즉시 갚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빈번하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나,​상대방은 의뢰인의 계속된 변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어렵다거나 이체 한도가 소액이라는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소액만을 변제하였고,이에 상대방은 의뢰인께 남은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며 변제를 장담하였으나의뢰인께서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상대방이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도 소액만 일부 변제한 사실이 명백하여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이름과 전입신고 되었던 주소를 알고 계셨기에,소송 중 상대방의 최근 주소를 파악하여 지급명령 등 소송관계서류를 송달할 수 있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상대방은 직접 지급명령을 받아보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인정하여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승소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06191524178601132466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061915281786011328779">

1.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일이 해결되는 대로 즉시 갚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빈번하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

[ 대여금 / 전부 승소 ] 헤어진 애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지 못하여 지급명령을 통해 승소한 사례

<h3>1. 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경기도에 있는 주택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었습니다.임대차계약은 2022년 3월 30일 체결되었고,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임차 범위는 별지 기재 건물 중 4층 일부인 호수 전체 60㎡로 특정되어 있었으며,의뢰인은 해당 주택에 관하여 주민등록과 점유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남기기 위해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일, 임대차보증금, 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임차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결정문상 확인되는 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 부분을 정리하고,신청 대상 건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주택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별지 도면상 표시된 호수 전체 60㎡에 관한 임차권등기였기 때문에,임차 범위를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28173235178522755577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281732421785227562323">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 원, 임대차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임차 범위가 반영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상 남겨야 하는 상황에서,임차 부분과 권리관계를 정확히 특정해 법원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 범위, 신청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정리하 의뢰인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에 있는 주택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었습니다.임대차계약은 2022년 3월 30일 체결되었고,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만 원이었습니다.임차 범위는 별지 기재 건물 중 4층 일부인 호수 전체 60㎡로 특정되어 있었으며,의뢰인은 해당 주택에 관하여 주민등록과 점...

[주택임차권등기/인용] 임대차보증금 1억 원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상대방은 의뢰인 자녀의 대학교 축구부 입소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만약 입소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받은 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여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약속한 돈을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자녀는 대학교 축구부 입소에 실패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소개비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전액 반환을 약속하고도 반환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반환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며 매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그 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일부 변제하였으나, 발생된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원금이 상당히 남아있었고, 상대방은 더이상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돈을 돌려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 운영하는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상대방이 돈을 받은 후 반환하기로 한 조건이 성취되었고,상대방이 이자 약정 후 일부 변제한 사실도 있어상대방이 남은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명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231519121784787552684">

1. 사건의 개요상대방은 의뢰인 자녀의 대학교 축구부 입소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만약 입소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받은 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여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약속한 돈을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자녀는 대학교 축구부 입소에 실패하였고, 의뢰인은 상...

[ 반환금 ] 자녀의 대학교 축구부 입소 소개비를 반환하지 않은 사건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브랜드는 여러 지역에서 가맹점을 운영할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브랜드이며, 가입 시 제품 매입, 인력 지원, 교육 등을 모두 제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말을 믿고 전자담배 직영점 계약(실질적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초기 가맹비 3,0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계약 당시 해당 브랜드는 1호점조차 개업하지 않은 상태로, 정상적인 지원을 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제품을 공급하였고, 의뢰인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매출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지급하지도 않은 인건비, 월세 등을 공제한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며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인테리어 비용이 초과 지출되었다며 의뢰인을 기망하여 피고 2를 채권자로 하는 허위 차용증에 서명하게 만들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채 본 법률사무소 찾아오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저희 대리인은 본 사건이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처음부터 가맹점주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 한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ul><li>가맹사업법 위반 입증: 피고가 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된 정보 및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점을 법리적으로 짚어냈습니다.​</li><li>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계약 해지에 따른 미정산 수익금, 잔여 기간 인테리어 비용 상당의 손해, 정신적 위자료는 물론, 상대방의 방해로 인해 발생한 철거비용과 법률비용까지 낱낱이 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li><li>허위 차용금 채무부존재 주장: 피고 2와의 차용증은 실제 금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 1의 기망행위에 의해 작성된 실체 없는 채무임을 밝혀,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li></ul> <h3>3. 사건의 결과</h3>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1억 1,600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망당해 작성했던 허위 채무 굴레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101319241783657164716">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브랜드는 여러 지역에서 가맹점을 운영할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브랜드이며, 가입 시 제품 매입, 인력 지원, 교육 등을 모두 제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말을 믿고 전자담배 직영점 계약(실질적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

[가맹금반환소송/전부승소] 실체 없는 가맹 계약 및 불법행위에 따른 가맹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구역 내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을 대상지로 하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 분양 통지,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의뢰인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의거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들께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이 시세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어서 이에 근거하여 제시받은 손실보상액은 수용할 수 없으니 소유한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에 따른 금액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강물에 이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법원 감정 신청에 대응하여 법원 감정인에게 의뢰인들 소유 부동산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되어 정확한 감정평가금액이 도출되어야 하고, 의뢰인들 소유 부동산의 형상, 지목, 도로에 접한 면, 개발이익 등 유리한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현장 감정에 출석하여 법원 감정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으로 감정금액이 상당히 증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이에 법원 감정인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한 사감정의 결과보다 월등히 증액된 감정평가금액으로 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러나 일부 의뢰인께서 리모델링, 외부 정화조 공사 등의 사정도 감정결과에 반영되기를 희망하시어,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법원 감정인에게 보완 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 감정인은 보완 감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께서 요구한 부분도 평가되어 감정금액이 증액될 수 있었습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서는 감정금액에는 이의가 없으나, 일부 의뢰인들 소유 주택에 임차인들이 있어, 의뢰인들이 책임지고 임대차 계약 종료와 임차인들을 퇴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관계 법령상 의뢰인들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고, 오히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의뢰인들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에 근거하여 의뢰인들에게 어떠한 의무 부과도 없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게 감정결과에 따른 금액을 의뢰인들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09175833178358751321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09175835178358751546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091758381783587518361">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구역 내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을 대상지로 하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

[구분소유권매도청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부동산 가액을 지급받은 사건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수원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023. 3. 2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은 의뢰인의 근거없는 재물손괴 사실이나 원상복구 등을 들이밀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미뤘습니다.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기간이 계속되자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우선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이전에 임차권등기 설정을 통해 권리확보를 마쳤고, 부동산 인도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림으로서 지연이자를 받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각 증거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보증금 지급 및 부동산 인도 사실, 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 등을 각 입증하였고,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유리를 파손하여 약 30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실이 거짓임을 밝히고 인정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수원지방법원은 임대인(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302353311782831211079">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수원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습니다.임대차계약은 2023. 3. 2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은 의뢰인의 근거없는 재물손괴 사실이나 원상복구 등을 들이밀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미뤘습니다.의뢰인은 임대...

[임대차보증금반환/전부승소] 임대인의 원상복구 주장을 배척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 전부 승소한 사안

<h3>1. 사건 개요</h3>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인접한 타인 소유의 옆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이 의뢰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옆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이 의뢰인 소유 토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옆 토지 건물 소유자는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부당하게 침범당한 토지의 사용료를 받아내기 위하여법률사무소 강물을 찾아주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법률사무소 강물은​우선 옆 토지 건물이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한 면적을 구하기 위해 측량감정을 실시하였고,측량감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사용료를 구하는 임료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임료감정 결과를 근거로 청구취지를 확정하였고,옆 토지 건물이 의뢰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별다른 다툼 없이 무난하게 승소 판결이 선고될 것을 예상하였으나,​상대방은 주위적으로 상대방의 건물이 20년 이상 의뢰인의 토지 위에 있었으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는 항변과 예비적으로 의뢰인의 사용료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항변을 하였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면밀히 검토하여1.상대방이 점유를 승계한 최초 소유자가 의뢰인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한 점2.공유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공유지분 범위 외에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점3.상대방이 점유를 승계한 최초 소유자의 점유기간을 제외하면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점4.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의뢰인 토지를 침범한 상대방 건물의 철거가 아닌 정당한 사용료 지급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항변이 전부 이유 없고,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사건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이 사건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251706081782374768389">

1.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인접한 타인 소유의 옆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이 의뢰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옆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이 의뢰인 소유 토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

[부당이득금 / 전부 승소]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된 옆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받아낸 사건

<h3>1. 사건 개요</h3>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뒤,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해당 중개사무소에 관한 후기를 게시했습니다.이후 중개사무소 측은 해당 후기가 모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며,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온라인 후기로 인해 중개사무소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고,평균 수입과 중개의뢰가 감소했으며, 정신적 고통까지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1,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이 사건의 핵심은 온라인 후기가 불쾌하거나 거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원고가 주장하는 고액의 손해배상책임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후기의 작성 경위, 표현의 맥락,당시 의뢰인이 느낀 문제의식, 게시 이후의 삭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나 신용도 하락이실제로 해당 후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만한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요구한 금액은 단순한 위자료 수준을 넘어영업상 손해까지 포함한 고액 청구였기 때문에,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엄격히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15155208178150632800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151552081781506328142">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의뢰인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원고는 1,300만 원을 청구했지만,법원은 후기의 표현 방식과 게시 기간 등을 고려하더라도원고의 신용도나 영업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 님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대부분을 방어했고,최종적으로는 1,300만 원 청구가 3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후기나 댓글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더라도,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표현의 경위와 손해 입증의 부족,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를구체적으로 다투어 의뢰인 님의 배상책임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뒤,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해당 중개사무소에 관한 후기를 게시했습니다.이후 중개사무소 측은 해당 후기가 모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며,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고는 온라인 후기로 인해 중개사무소의 명예와...

[손해배상 / 98% 감액] 악성 후기 1,300만 원 청구를 3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한 성공사례

<h3>1. 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온라인 방문후기를 이유로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 측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작성한 후기로 인해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1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후기가 단순한 소비자 의견 표명인지,아니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후기의 표현 수위와 작성 경위, 실제 손해 발생 여부가 주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법률사무소 강물은 먼저 의뢰인이 후기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분쟁의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표현만 떼어내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당시 거래 과정에서 의뢰인이 느낀 불만과 후기 작성의 목적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명예훼손, 신용훼손, 정신적 손해가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후기 내용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다거나,상대방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011719131780301953074">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천만 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후기나 댓글을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에서표현의 경위, 문맥, 실제 손해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상대방의 주장을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후기 작성의 배경과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방어했습니다.

1.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온라인 방문후기를 이유로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 측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이 작성한 후기로 인해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1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후기가 단순한 소비자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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