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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신기술을 개발하여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원고는 바라던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자 의뢰인에게 사기, 착오를 이유로 투자금을 부당이득반환하여 줄 것을 소구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사업계획서, 매출액 등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점, 투자자인 원고는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투자한 점, 의뢰인의 신기술은 사업의 성공이나 장래 수익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모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매출 증가 가능성 또는 회사 상장 가능성을 기대하고 투자한 점, 의뢰인은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고, 거래처에 기술 시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점 등에서 의뢰인이 매출 등 경영상태를 기망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의뢰인의 매출 증가 가능성 또는 상장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착오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이고, 원고의 투자 당시 의뢰인이 매출 증가 및 상장 보장한 사실이 없으며, 수익 전망에 대한 기대나 예측이 어긋났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투자자인 원고가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고 그 수익 전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므로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항변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01615131734678913386">

사건 개요의뢰인은 신기술을 개발하여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원고는 바라던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자 의뢰인에게 사기, 착오를 이유로 투자금을 부당이득반환하여 줄 것을 소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사업계획서, 매출액 등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

[부당이득반환 / 전부 승소] 투자 사기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동업관계에 있던 사람과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조건이 달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운영 및 비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동업 정산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동업 과정에서의 다툼은 너무나 흔한 일이고, 특히 정산 과정, 탈퇴(exit) 과정 중에서의 재산 분배의 문제는 모두에게 예민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미 동업이 깨졌다는 것은 신뢰관계의 파괴가 이루어진 상황이 많기에 그에 대한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이하게도 동업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임시 정산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정산금을 공증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힘을 가지므로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도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작성된 조건의 해석 다툼 등을 하여 다시금 정산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였고, 상대방의 강제집행 이전에 본소가 종결될 때까지 압류나 경매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공정증서 및 동업에 관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강제집행정지 등의 경우에는 공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담보공탁을 모두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이득도 얻었기에 의뢰인에게는 특별한 경제적 타격 없이 이 사건을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동업관계에 있던 사람과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조건이 달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운영 및 비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동업 정산금에 대한 다. 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동업 과정에서의...

[강제집행정지 결정] 동업 정산금 문서에 공증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다툼을 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상가 권리금 반환 및 수익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씨와 상가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의 계약 불이행과 임대차계약 미체결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지급한 권리금과 발생한 수익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원고는 피고와 상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권리금 68,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조건에 따른 펜스 및 잔디 시공, 임대차계약 협의,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 교부, 잔금 지급 후 수익금 지급 등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와 임대인 사이의 협의가 실패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상가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해제와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률사무소 강물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피고의 의무불이행과 임대차계약 미체결이 상가 양수도 계약의 해제 조건을 성취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 조항, 관련 증거, 거래 관행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강력히 대변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권리금 68,000,000원과 수익금 약 3,85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해당 금액에 대해 2024년 9월 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의 반론을 철저히 반박하고, 계약 해제 조건의 성취와 피고의 의무불이행을 입증하며 원고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091200001733713200399">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상가 권리금 반환 및 수익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씨와 상가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의 계약 불이행과 임대차계약 미체결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지급한 권리금과 발생한 수익금의...

[상가 권리금 반환 / 전부 승소] 양수도 계약 해제 후 권리금 및 수익금 반환, 불리한 계약에서도 권리를 되찾은 승소 판결

<h3>사건 개요</h3>&nbsp;의뢰인께서는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 240,000,0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이후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임차인인 의뢰인께서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는 반환해 줄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이 사건 주택의 시세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으로 들어올 사람도 없었으며, 임대인에게도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습니다.​이에 임대인은 전세기간을 1년 연장하고, 전세기간 만료 후 의뢰인께서 부담하여야 할 전세자금대출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하며, 이사비용도 지급해 주기로 새롭게 약정하였습니다.​그러나 연장된 전세기간이 도래하고도 임대인은 의뢰인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의뢰인께서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을 통해 이 사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 전세계약은 연장된 전세기간마저 도과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고, 게다가 임대인은 의뢰인께 전세자금대출이자와 이사비용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까지 체결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전세자금대출이자와 이사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임대인은 전 소유자로부터 속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이는 임대인과 전 소유자 사이에 해결해야 할 일이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기로는 적절하지 않은 항변이었습니다.​따라서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임대인의 항변이 전부 이유 없으므로, 임차인인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임대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081526131733639173635">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 240,000,0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임차인인 의뢰인께서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돈이 없다.  이유로 다.  임차인...

[보증금반환 / 전부 승소]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례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B회사에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금 회수를 목표로 법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원고는&nbsp;H사 의왕○○지구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와 관련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미지급하여 법적 절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소송 초기,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 및 대금 청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견적서, 공급계약서, 기성금 내역, 내용증명 등을 포함한 철저한 증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피고는 대금 일부를 부인하며 조정에 의한 해결을 요청하였고, 법원 조정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조정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강물은 계약의 유효성과 대금 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원고의 입장을 법리적 근거를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가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수용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2025년 12월 00일까지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되, 지급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정결정에 따라 양 당사자 간 추가적인 금전적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꼼꼼한 준비와 명확한 법리적 주장은 조정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51109341732500574136">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B회사에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금 회수를 목표로 법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H사 의왕○○지구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와 관련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미지...

[물품대금 조정 / 전부 승소] 법률사무소 강물, 공정한 조정으로 원고의 권리 확보

<h3>사건 개요</h3>&nbsp;의뢰인은 이 사건 피고로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원고와 특허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특허를 다른 회사에 임의로 양도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의 특허양도행위가 동업관계의 탈퇴에 해당하고, 특허권 처분 대가도 원고에게 귀속되어야만 하며,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특허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한 것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양도하게 되었고,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마련한 자금을 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특허가 회사 소유가 아닌 의뢰인의 소유이므로 처분 대가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어서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인 피고 측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51100481732500048478">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피고로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원고와 특허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특허를 다.  회사에 임의로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특허양도행위가 동업관계의 탈퇴에 해당하고, 특허권 처분 대가도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부당이득금 / 전부 승소] 동업 관계에서 일방이 특허권을 임의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광명 소재 공사를 하수급 받은 회사로서, 일부 비계 공사에 대하여 B회사에 재하도급하였습니다. B회사는 비계 공사를 하기 위하여 가설재를 임대하고 멸실되는 가설재를 배상하는 취지의 계약을 C와 체결하였는데, B회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B,C와 3자 합의를 통해 재차 가설재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채무를 일부만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공사가 끝나고 C회사는 의뢰인에게 가설재 전부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송이 촉발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기존 계약서 및 변경된 계약서들이 혼재하였으나, 변경된 계약의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 회사가 B회사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적 주장 이외에 또한 C회사는 가설재 멸실 부분 역시 청구하였으나 C회사는 의뢰인 회사와 정산협의를 하지 않았고 멸실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들은 이와 같이 B회사의 이탈 이후에 가설재 임대비용, 증거 부족인 부분 등 채무부담범위의 축소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C회사의 주장 중 B회사의 채무 부분 그리고 가설재 멸실 부분 중 일부는 증명되지 않음이 확인된다는 것을 근거로 원고 청구 금액의 40%를 기각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141710121731571812772">

사건 개요의뢰인은 광명 소재 공사를 하수급 받은 회사로서, 일부 비계 공사에 대하여 B회사에 재하도급하였습니다.  B회사는 비계 공사를 하기 위하여 가설재를 임대하고 멸실되는 가설재를 배상하는 취지의 계약을 C와 체결하였는데, B회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자재대금/40% 감액] 가설재 임대차 계약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 중 부당한 범위를 배척, 청구금액의 40%를 감축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매매대금 및 채무인수를 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매매 잔대금이 남았으며,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채무인수에 대하여 원고를 채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의뢰인을 채무자로 한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인수한 채무와 기지급한 매매대금을 합산하면, 이미 최초 약정한 매매대금을 초과함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변제충당에 따르더라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항소심에 이르러 기지급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정한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지연손해금 주장을 구체화하였으나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모두 변제되었음을 입증하였고,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본인이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뒤늦게 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성숙한 사건에서 대상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변론재개신청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원심은 물론 항소심 재판부 역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기각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102137341731242254231">

사건 개요의뢰인은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매매대금 및 채무인수를 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매매 잔대금이 남았으며,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우선, 채무인수에 대하여 원고를 채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의뢰인을 채...

[매매대금청구/전부승소]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방어에 성공한 사안

<h3>사건 개요</h3>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동네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채무자는 단골 손님으로 자주 외상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동네 장사라 외상을 안해줄 수가 없어 외상을 해주면 채무자는 바로 입금해주거나 다음에 카드로 결제하여 외상거래에 대한 신용을 쌓은 것으로 보였습니다.​그 뒤로도 채무자는 친구들과 술과 음식을 외상으로 먹고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며 총 100만 원을 빌렸고, 계속하여 통장에 압류가 되었다, 재판 때문에 돈이 없다라는 등 불쌍한 척하며 계좌에 돈이 없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번번히 이번달 말에는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께서는 채무자가 하던 일도 잘 안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변제를 독촉하지는 않으셨지만, 의뢰인의 사정도 악화되어 채무 변제를 요청하셨으나 채무자는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하여,​의뢰인께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채무자가 여러차례에 걸쳐 대여금을 지급받고도 전혀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여 채무자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으나,의뢰인께서 채무자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알고 계시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고 계셨기에, 소송절차에서 증거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파악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 소송관계서류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위 서류를 송달받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공시송달처분을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1051739171730795957634">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동네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단골 손님으로 자주 외상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동네 장사라 외상을 안해줄 수가 없어 외상을 해주면 채무자는 바로 입금해주거나 다. 에 카드로 결제하여 외상거래에 대한 신용을 쌓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

[대여금 / 전부승소] 단골손님이라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연락이 끊겨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 B씨를 대리해, 원고 A씨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씨의 채무 면제를 목표로 변호했습니다.원고 A씨는 B씨의 형인 C씨가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소 사업에 자금을 대여했고, 이후 B씨가 형의 정비소를 이어받아 운영하면서 B씨 역시 이 대여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B씨가 형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에게 연대 변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소송 초기, 원고는 피고 B씨가 형 C씨로부터 정비소를 인수하면서 상호까지 그대로 사용했으니 상법 제42조에 따라 피고 B씨가 상호속용 양수인으로서 연대 변제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 B씨의 방어 전략을 면밀하게 준비했습니다. B씨와 C씨 사이에 정비소 영업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며, 단순히 정비소 위치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일 뿐, 상법이 규정하는 채무 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B씨는 독자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며, 이를 통해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의 주장이 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 피고 B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와 형 C씨 사이에 정비소 양도·양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상호속용 양수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났고, 이에 따라 원고의 연대 변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 B씨가 근거 없는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변호를 제공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281343211730090601855">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 B씨를 대리해, 원고 A씨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씨의 채무 면제를 목표로 변호했습니다. 원고 A씨는 B씨의 형인 C씨가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소 사업에 자금을 대여했고, 이후 B씨가 형의 정비소를 이어받아 운영하면서 B씨 역시 이 대여금...

[연대 채무 부존재 확인/전부승소] 단순한 상호 인수로는 채무 승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 법률사무소 강물의 조력

<h3>사건 개요:&nbsp;</h3>원고 A는 피고 B와 C의 요청으로, 피고 C 소유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nbsp;피고들은 이를 이용해 전세 대출을 받았고,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고들은 대출금을 원고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결국 원고는 소외 보험사로부터 대출금 변제 의무를 지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h3>사건 진행 과정:</h3>피고들은 원고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한 후, 약속한 대출금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원고는 소외 보험사로부터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는 피고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했으며, 원고의 권리를 강력히 대변했습니다. <h3>사건 결과:&nbsp;</h3>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약 94,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피고들이 변제하지 않은 대출금에 해당하며, 2024년 6월 11일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피고들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이로 인해 원고는 억울하게 떠안은 대출금 변제 의무에서 벗어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을 성공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일부 청구가 기각되긴 했지만, 법률사무소 강물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원고는 부당하게 입은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사건의 전 과정에서 원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원고의 손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281028451730078925668">

사건 개요: 원고 A는 피고 B와 C의 요청으로, 피고 C 소유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들은 이를 이용해 전세 대출을 받았고,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고들은 대출금을 원고 대신 변제하겠다.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손해배상 청구/전부승소] 명의대여로 인한 부당 손해, 손해배상금 전액 회수한 성공사례

<h3>사건 개요</h3>원고 A는 피고 B와 식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실질적인 물품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C와 함께 허위의 거래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작성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위해 허위 거래를 만들어냈습니다.&nbsp;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억울한 상황을 대변하며, 피고와의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해 법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피고는 허위로 작성된 식재 공급계약서와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을 청구하였고,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시키려 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계약서와 명세표가 모두 허위임을 확인하고,&nbsp;법률사무소 강물의 도움을 받아 피고의 불법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와 법적 논리를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식재 공급계약이 허위임을 인정하였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40,000,000원의 물품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nbsp;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원고가 부당하게 부담할 뻔한 채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을 통해 허위 계약서로 발생한 불합리한 채무 부담을 해소하고, 원고의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281014101730078050965">

사건 개요원고 A는 피고 B와 식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실질적인 물품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C와 함께 허위의 거래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작성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위해 허위 거래를 만들어냈습니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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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조정 / 전부 승소] 법률사무소 강물, 공정한 조정으로 원고의 권리 확보

[부당이득금 / 전부 승소] 동업 관계에서 일방이 특허권을 임의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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