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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피고 B씨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및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 제안에 따라 수천만 원의 금액을 투자하고 추가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약정된 수익금 지급과 대여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투자 원금과 미지급 수익금, 대여금 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원고는 20**년 **월경 피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수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자금을 투자하였습니다. 계약 초기 피고는 일부 수익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실상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투자계약서에는 중도 반환 요청 시 남은 금액을 조정하여 반환하고, 이에 따라 수익금도 변경하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일부 금액만 반환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계약 변경에 합의하고 수익금 지급을 조정했으나, 이후에도 피고는 대부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추가로 특정 지역 축제 부스 운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자금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변제 불이행 시 점포 명의까지 넘기겠다는 제안을 하며 신뢰를 유도하였습니다. 원고는 결국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 역시 약속된 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았고, 일부 소액의 이자만 지급한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및 대여금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급 내역, 약정 내용, 지연손해 및 손해금 발생 사실을 상세히 입증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피고가 투자 원금 중 미반환된 금액과 약정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투자금 관련 청구 전액을 인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여금에 대해서도 피고가 기한 내 반환하지 않은 점, 일부 이자 지급 외에 변제의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약&nbsp;9천만 원대의 금액과 각 항목별로 정해진 연 12% 또는 월 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장기간에 걸친 투자계약 이행 실패와 금전 반환 회피에 대해 치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인 소송 전략을 통해 원고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본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며 원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241131191742783479322">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피고 B씨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및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 제안에 따라 수천만 원의 금액을 투자하고 추가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약정된 수익금 지급과 대여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청구/전부승소]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금과 추가 대여금 반환 청구가 모두 인정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고기계 매매 및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A회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장비를 단기 임대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장비를 보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비 반환과 동시에 초과 장비 임대료를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 장비 임대의 계약서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부당이득반환 금액을 설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손해배상금의 금액이 위약벌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조항의 법적 성격과 상대방의 손해배상금액의 합리성을 설명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를 반환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71333461742186026223">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고기계 매매 및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A회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장비를 단기 임대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장비를 보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비 반환과 동시에 초과 장비 임대료를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사...

[장비인도/전부승소]중고장비를 빌려간 사람에 대하여 장비의 반환과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김** 씨를 대리하여 피고 김** 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나,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 지연손해금, 대출이자 상당 손해배상금,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원고는 2022년 **월 **일, 피고와 임대차 보증금 수억 원대, 계약 기간 2년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약 3개월 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계약 종료 직전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퇴거 전 법적 조치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부동산을 인도한 후 퇴거하였습니다. 그러나 퇴거 이후에도 피고는 불합리한 논리로 반환을 거부하며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률사무소 강물은 체계적인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피고의 반환 의무를 입증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참여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수억 원대의 보증금을 반환하고, 반환 완료 시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매월 약 40만 원 상당의 대출이자 상당 손해배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수십만 원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부담해야 하며, 소송비용 역시 전액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의 체계적인 법리 분석과 소송 전략을 바탕으로 원고는 모든 청구를 인정받아 전부 승소하였으며, 보증금 반환과 함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1657141741593434470">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김** 씨를 대리하여 피고 김** 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나,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 지연손해금, 대출...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소송을 통해 전액 회수한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에 배서하였고, 상대방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며, 약속어음을 담보로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약속어음에 배서하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은 돈을 빌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으므로 상대방에게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재판 결과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고, 상대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 대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07162421174133226193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071624281741332268626">

사건 개요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에 배서하였고, 상대방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며, 약속어음을 담보로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의뢰인은 약속어음에 배서하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은 돈을 빌리지 않았고, 다른 ...

[어음금 / 전부 승소] 약속어음에 배서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어음금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례

<h3>사건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영상물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였으며, 상대방의 수정요구에 맞춰 최종 수정한 영상물을 상대방의 최종 검토 하에 납품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용역비 잔금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약조건에도 없는 추가 수정을 무리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 계약에 없는 추가수정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여야 하여 현상태에서는 추가 수정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자, 용역비를 지급하지도 않은채 납품받은 영상물을 SNS 등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주장이 대립하여 상대방의 항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상대방은 예상대로 의뢰인의 주장이 틀리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딱히 재반박할만한 내용에 해당하지는 않았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재판 결과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고, 상대방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아래와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071613181741331598419">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영상물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였으며, 상대방의 수정요구에 맞춰 최종 수정한 영상물을 상대방의 최종 검토 하에 납품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용역비 잔금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마음에 들지 않는...

[용역비 / 전부 승소] 제작한 영상물을 납품하였으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용역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피고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께서는 혼인 중인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원고께서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피고와 배우자가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께서 확보하신 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배우자와 피고의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혼인 생활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그리고 원고께서 받으신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원고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 적절한 위자료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며,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과장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법률사무소 강물은 명확한 증거와 법리적 논리를 통해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nbsp;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판결 선고일까지는&nbsp;연 5%의 이자, 이후부터는&nbsp;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nbsp;법률사무소 강물의 체계적인 법적 대응과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원고께서는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 승소하실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241117091740363429294">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피고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께서는 혼인 중인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손해배상 책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수원 권선구 소송, 위자료 2,500만 원 승소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분야에 혁신적인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5억 원의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을 이용한 사업은 모험적 요소가 많은 분야로서, 투자자와 의뢰인의 예측대로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고, 이에 투자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을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불확실한 정보를 기반으로 장래의 수익을 전망하여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수익 전망에 대한 예측이 다소 어긋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였고, 투자로 인한 위험은 투자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매출 등 경영자료 및 보고서 등을 통하여 해당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이 모험적인 요소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위와 같은 적극적으로 항변을 통하여 이 사건 재판부는 투자자인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23150635174029079588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231506421740290802414">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분야에 혁신적인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5억 원의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을 이용한 사업은 모험적 요소가 많은 분야로서, 투자자와 의뢰인의 예측대로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

[부당이득반환청구/전부기각] 투자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청구 모두 방어하여 전부기각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체와 사이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 후 의뢰인께서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가맹사업체에 상가를 인도하였고, 임대인인 상가 소유주는 임차인인 가맹사업체에 전차인인 의뢰인께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나, 가맹사업체는 의뢰인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께서는 가맹사업체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가맹사업체는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 운영하는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var(--se-text-default-link-color);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과 가맹사업체 사이에 체결한 전대차계약서상 전대인과 가맹사업체의 명칭이 달라 피고 특정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가 동일한 업체임을 입증하였습니다.​이 사건 피고인 가맹사업체는 의뢰인께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과 사이에 청산하여야 할 대금 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금액의 상계 항변을 하였습니다.​저희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var(--se-text-default-link-color);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에서는 재판 출석 의뢰도 받아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나, 이번 의뢰인께서는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진행하셨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재판 결과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타당하나, 가맹사업체의 상계 항변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21142051174011525150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211420561740115256828">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체와 사이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 후 의뢰인께서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가맹사업체에 상가를 인도하였고, 임대인인 상가 소유주는 임차...

[임대차보증금 /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대인(임대인)을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피고에게 토지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경작물을 심어 농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경작물을 방치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본 변호사에게 토지인도 및 체납 임대료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토지 소유자로, 임대료를 체납한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와 토지 인도, 체납 임대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아 보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수용하는 취지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토지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경작물을 심어 농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경작물을 방치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본 변호사에게 토지인도 및...

[토지인도 / 전부 승소] 임대료를 체납하고 토지를 방치한 임차인에게 토지 인도와 체납한 임대료를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1심에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어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에게 항소심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거래처인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여 물품대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렇다면 물품대금 변제기는 2014. 2.경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가 소를 제기한 2017. 12.경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소멸하였으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전부 패소 취지의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고를 대리한 본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어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에게 항소심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은 거래처인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여 물품대금 지급 ...

[물품대금 / 전부 승소] 상대방의 물품대금 청구를 항소심에서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원래 A회사에 고용되어 그 기간동안 일을 하며 습득한 식음료 유통과정 정보를 이용하여,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였고 계속적 거래를 통해 중간유통 마진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된 A 회사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이 별도로 회사를 설립한 사실은 이미 드러났고, 자신이 소속된 A회사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제3의 거래처에 재판매한 사실 역시 형사고소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nbsp; 하지만 A회사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기준이 맞지 않는 업체였다거나 품의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였다거나 하지는 않았는바, 본 변호사는 이 점을 최대한 소명하며 A회사가 주장하는 기준이나 허위 품의서 작성 등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nbsp; 특히 중간유통 마진을 취한 것 만으로 A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를 넘는 정신적 손해라는 것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며 공방을 펼쳤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고를 대리한 본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101935471739183747576">&nbsp;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래 A회사에 고용되어 그 기간동안 일을 하며 습득한 식음료 유통과정 정보를 이용하여,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였고 계속적 거래를 통해 중간유통 마진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된 A 회사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사...

[손해배상/1억원 전부승소] 영업기밀 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나,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일하기로 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반환의 의무가 있는 금원을 받았고, 피고의 요청으로 해당 선불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원은 해당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포함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불법적인 계약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미 공정증서가 있었기 때문에, 사장인 피고는 소송으로 갈 필요 없이 곧바로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었고, 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위 공정증서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에 근간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선불금이 성매매를 포함한 윤락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점을 최대한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사장인 피고와의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101922071739182927419">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일하기로 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반환의 의무가 있는 금원을 받았고, 피고의 요청으로 해당 선불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원은 해당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포함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불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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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청구/전부승소]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금과 추가 대여금 반환 청구가 모두 인정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

[장비인도/전부승소]중고장비를 빌려간 사람에 대하여 장비의 반환과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소송을 통해 전액 회수한 사례

[어음금 / 전부 승소] 약속어음에 배서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어음금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례

[용역비 / 전부 승소] 제작한 영상물을 납품하였으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용역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수원 권선구 소송, 위자료 2,500만 원 승소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전부기각] 투자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청구 모두 방어하여 전부기각을 받은 사안

[임대차보증금 /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대인(임대인)을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사례

[토지인도 / 전부 승소] 임대료를 체납하고 토지를 방치한 임차인에게 토지 인도와 체납한 임대료를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물품대금 / 전부 승소] 상대방의 물품대금 청구를 항소심에서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손해배상/1억원 전부승소] 영업기밀 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나,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안

[청구이의/원고승소]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와 종업원 사이의 선불금을 공증한 증서의 효력을 잃게 한 사안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청구/전부승소]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금과 추가 대여금 반환 청구가 모두 인정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

[장비인도/전부승소]중고장비를 빌려간 사람에 대하여 장비의 반환과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소송을 통해 전액 회수한 사례

[어음금 / 전부 승소] 약속어음에 배서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어음금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례

[용역비 / 전부 승소] 제작한 영상물을 납품하였으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용역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수원 권선구 소송, 위자료 2,500만 원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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