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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분야에 혁신적인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5억 원의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을 이용한 사업은 모험적 요소가 많은 분야로서, 투자자와 의뢰인의 예측대로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고, 이에 투자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을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불확실한 정보를 기반으로 장래의 수익을 전망하여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수익 전망에 대한 예측이 다소 어긋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였고, 투자로 인한 위험은 투자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매출 등 경영자료 및 보고서 등을 통하여 해당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이 모험적인 요소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위와 같은 적극적으로 항변을 통하여 이 사건 재판부는 투자자인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23150635174029079588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231506421740290802414">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분야에 혁신적인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5억 원의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을 이용한 사업은 모험적 요소가 많은 분야로서, 투자자와 의뢰인의 예측대로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

[부당이득반환청구/전부기각] 투자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청구 모두 방어하여 전부기각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체와 사이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 후 의뢰인께서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가맹사업체에 상가를 인도하였고, 임대인인 상가 소유주는 임차인인 가맹사업체에 전차인인 의뢰인께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나, 가맹사업체는 의뢰인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께서는 가맹사업체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가맹사업체는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 운영하는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var(--se-text-default-link-color);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과 가맹사업체 사이에 체결한 전대차계약서상 전대인과 가맹사업체의 명칭이 달라 피고 특정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가 동일한 업체임을 입증하였습니다.​이 사건 피고인 가맹사업체는 의뢰인께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과 사이에 청산하여야 할 대금 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금액의 상계 항변을 하였습니다.​저희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var(--se-text-default-link-color);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에서는 재판 출석 의뢰도 받아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나, 이번 의뢰인께서는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진행하셨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재판 결과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타당하나, 가맹사업체의 상계 항변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21142051174011525150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211420561740115256828">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체와 사이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 후 의뢰인께서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가맹사업체에 상가를 인도하였고, 임대인인 상가 소유주는 임차...

[임대차보증금 /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대인(임대인)을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피고에게 토지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경작물을 심어 농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경작물을 방치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본 변호사에게 토지인도 및 체납 임대료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토지 소유자로, 임대료를 체납한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와 토지 인도, 체납 임대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아 보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수용하는 취지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토지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경작물을 심어 농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경작물을 방치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본 변호사에게 토지인도 및...

[토지인도 / 전부 승소] 임대료를 체납하고 토지를 방치한 임차인에게 토지 인도와 체납한 임대료를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1심에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어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에게 항소심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거래처인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여 물품대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렇다면 물품대금 변제기는 2014. 2.경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가 소를 제기한 2017. 12.경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소멸하였으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전부 패소 취지의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고를 대리한 본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어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에게 항소심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은 거래처인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여 물품대금 지급 ...

[물품대금 / 전부 승소] 상대방의 물품대금 청구를 항소심에서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원래 A회사에 고용되어 그 기간동안 일을 하며 습득한 식음료 유통과정 정보를 이용하여,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였고 계속적 거래를 통해 중간유통 마진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된 A 회사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이 별도로 회사를 설립한 사실은 이미 드러났고, 자신이 소속된 A회사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제3의 거래처에 재판매한 사실 역시 형사고소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nbsp; 하지만 A회사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기준이 맞지 않는 업체였다거나 품의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였다거나 하지는 않았는바, 본 변호사는 이 점을 최대한 소명하며 A회사가 주장하는 기준이나 허위 품의서 작성 등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nbsp; 특히 중간유통 마진을 취한 것 만으로 A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를 넘는 정신적 손해라는 것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며 공방을 펼쳤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고를 대리한 본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101935471739183747576">&nbsp;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래 A회사에 고용되어 그 기간동안 일을 하며 습득한 식음료 유통과정 정보를 이용하여,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였고 계속적 거래를 통해 중간유통 마진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된 A 회사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사...

[손해배상/1억원 전부승소] 영업기밀 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나,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일하기로 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반환의 의무가 있는 금원을 받았고, 피고의 요청으로 해당 선불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원은 해당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포함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불법적인 계약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미 공정증서가 있었기 때문에, 사장인 피고는 소송으로 갈 필요 없이 곧바로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었고, 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위 공정증서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에 근간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선불금이 성매매를 포함한 윤락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점을 최대한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사장인 피고와의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101922071739182927419">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일하기로 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반환의 의무가 있는 금원을 받았고, 피고의 요청으로 해당 선불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원은 해당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포함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불법적인 ...

[청구이의/원고승소]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와 종업원 사이의 선불금을 공증한 증서의 효력을 잃게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며, B씨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급여 가압류의 경우 합법적으로 회사가 상간남이 상간행위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B씨가 제3채무자인 C사에서 수령하는 급여 및 상여금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 A씨는 배우자와 상간남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B씨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소 판결 전 B씨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상간남 B씨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그의 주요 수입원이 C사에서 매월 수령하는 급여와 상여금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강물은 민사집행법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B씨의 급여와 상여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 제출된 가압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중대성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B씨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와 지급 불이행 시 예상되는 의뢰인의 추가 피해. B씨가 고정적인 급여와 상여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압류하는 것이 청구액 회수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명확히 입증. 법률사무소 강물은 의뢰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공탁하였고,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신청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가 제3채무자인 C사에서 수령하는 급여와 상여금의 절반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매월 지급받는 급료 및 매년 지급되는 상여금에서 세금 및 공제액을 제외한 순수 금액의 절반에 대해 청구금액 4,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또한, B씨가 퇴직 시에도 퇴직금에서 일정 금액을 압류할 수 있도록 결정하며, 의뢰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전문적인 법적 조력과 치밀한 전략은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101122061739154126787">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며, B씨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B씨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 가압류 인용]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상간남 급여·퇴직금 가압류 성공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과거 동거하던 지인이 의뢰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변제하지 않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전혀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조차 알지 못하였고,부득이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먼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최초,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고자 하였으나, 회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여러차례 회의 끝에, 형사고소를 한 경찰서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의 입증을 위해 민사재판부를 통해 형사판결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상대방을 특정하여 민사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재판부를 통해 해당 교도소에 업무협조요청서를 발송되어 영상재판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재판에 출석하였고, 민사재판에서 서로간 구체적인 손해배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양 당사자 및 재판장의 협의 끝에 손해배상금액 및 그 변제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91756491737277009474">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동거하던 지인이 의뢰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변제하지 않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전혀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조차 알지 못하였고,부득이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

[손해배상/화해권고결정] 사기꾼이 수감 중인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사를 대리하여 피고 B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목재 팰릿 360톤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반소를 통해 원고가 공급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국내 업체와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원고 A사는 피고 B사와 목재 팰릿 1,000톤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단가 조정과 기타 조건 변경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주문을 미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2018년 **월 **일, 360톤의 팰릿을 선적하여 송장과 계약서를 피고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는 FOB 조건에 따라 물품의 소유권과 위험이 선적 시점에서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팰릿을 국내 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원고에게 약속된 대금 5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반소를 통해 원고의 공급 계약 이행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국내 업체와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급이 불완전했고, 이로 인해 약 미화 113,500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원고의 권리를 입증하였습니다.첫째, 원고가 FOB 조건에 따라 계약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송장과 선하증권을 제공함으로써 계약 상 의무를 완료했음을 증명했습니다.둘째,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계약 의무 불이행임을 강조했습니다.셋째, 피고의 반소 주장이 원고와의 계약과는 무관한 국내 업체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54,000,000원의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주장은 원고의 계약과 무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원고 A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의 근거 없는 반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전부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081158351736305115852">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사를 대리하여 피고 B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목재 팰릿 360톤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반소를 통해 원고가 ...

[물품대금/전부승소] 베트남 회사를 대리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및 반소 손해배상 청구사건 전부승소 사례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고소인 A씨를 대리하여, 피고소인 B씨의 반복적인 욕설 및 경멸적인 발언으로 인해 발생한 모욕죄 사건을 고소 대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공공장소에서 고소인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여 발언했고,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고소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소인은 2024년 *월 , 고인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고성과 욕설을 동반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소인 가까이에는 직장 동료 및 제3자가 함께 있었으며, 욕설과 경멸적인 발언은 타인에게도 명확히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이루어졌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모욕죄 성립에 중요한 요건인 "공연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소인의 발언 당시 동료 직원 C씨 및 피고소인의 배우자가 현장에 있었으며, 이들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소인이 고성과 함께 욕설을 반복하며 전파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음을 강조하고 피고소인의 발언 내용이 실제로 직장 내에서 소문으로 전파된 정황을 통해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을 보완적으로 증명했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주변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향해 모욕적 발언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피고소인에게 명백한 고의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마지막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반복적인 모욕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을 강조하며, 법적 구제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필요함을 호소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검찰은 법률사무소 강물이 제출한 증거와 논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사건 초기부터 피고소인의 발언 내용과 공연성, 고소인의 정신적 피해를 치밀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법적 권리를 지키고, 피고소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피고소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060935591736123759069">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고소인 A씨를 대리하여, 피고소인 B씨의 반복적인 욕설 및 경멸적인 발언으로 인해 발생한 모욕죄 사건을 고소 대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공공장소에서 고소인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여 발언했고,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욕죄 / 기소 성공]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의 입증으로 완성된 기소 : 모욕죄 사건 성공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법적으로 등기되어 보호되는 정당한 상속권자는 아니나, 해당 재산의 실질적인 공유권자로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은 등기된 사람의 상속권자로서 의뢰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재산을 빼앗길까 두려워 하고 있는 상횡이었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빠르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권리보전을 위해 가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법적으로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보전권리와 가처분의 필요성을 보다 상세하고 전문적으로 서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신청한 재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052003311736075011756">

사건 개요의뢰인은 법적으로 등기되어 보호되는 정당한 상속권자는 아니나, 해당 재산의 실질적인 공유권자로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은 등기된 사람의 상속권자로서 의뢰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아무런 법적 보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인용결정]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사안

<h4>사건 개요</h4> 의뢰인은 도로 공사를 위해 일부 차선의 통행을 제한하고 싸인보드가 장착된 차량을 정차해 두었으나, 제한속도를 시속 약 26km 초과한 속도로 과속하여 주행하던 차량이 공사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은 뒤 회전하면서 다른 공사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차 측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공사업체인 의뢰인에게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h4>사건의 진행 과정</h4>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공사 현장 상황 등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싸인보드 차량을 작업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에 정차해 두었던 점, 이 사건 차량이 싸인보드 차량을 피해가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조작할 필요가 없었던 점, 사고 당시 맑은 날시에 노면상태도 양호하였고 직선 구간으로 시야 장애도 없었던 점 등의 사유에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운전에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의뢰인의 공사 현장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h4>사건의 결과</h4> &nbsp;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의뢰인 전부 승소 취지의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30181653173555021308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301816561735550216011">

사건 개요의뢰인은 도로 공사를 위해 일부 차선의 통행을 제한하고 싸인보드가 장착된 차량을 정차해 두었으나, 제한속도를 시속 약 26km 초과한 속도로 과속하여 주행하던 차량이 공사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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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 전부 승소] 상대방의 물품대금 청구를 항소심에서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손해배상/1억원 전부승소] 영업기밀 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나,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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