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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광명 소재 공사를 하수급 받은 회사로서, 일부 비계 공사에 대하여 B회사에 재하도급하였습니다. B회사는 비계 공사를 하기 위하여 가설재를 임대하고 멸실되는 가설재를 배상하는 취지의 계약을 C와 체결하였는데, B회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B,C와 3자 합의를 통해 재차 가설재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채무를 일부만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공사가 끝나고 C회사는 의뢰인에게 가설재 전부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송이 촉발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기존 계약서 및 변경된 계약서들이 혼재하였으나, 변경된 계약의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 회사가 B회사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적 주장 이외에 또한 C회사는 가설재 멸실 부분 역시 청구하였으나 C회사는 의뢰인 회사와 정산협의를 하지 않았고 멸실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들은 이와 같이 B회사의 이탈 이후에 가설재 임대비용, 증거 부족인 부분 등 채무부담범위의 축소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C회사의 주장 중 B회사의 채무 부분 그리고 가설재 멸실 부분 중 일부는 증명되지 않음이 확인된다는 것을 근거로 원고 청구 금액의 40%를 기각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141710121731571812772">

사건 개요의뢰인은 광명 소재 공사를 하수급 받은 회사로서, 일부 비계 공사에 대하여 B회사에 재하도급하였습니다. B회사는 비계 공사를 하기 위하여 가설재를 임대하고 멸실되는 가설재를 배상하는 취지의 계약을 C와 체결하였는데, B회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자재대금/40% 감액] 가설재 임대차 계약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 중 부당한 범위를 배척, 청구금액의 40%를 감축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매매대금 및 채무인수를 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매매 잔대금이 남았으며,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채무인수에 대하여 원고를 채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의뢰인을 채무자로 한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인수한 채무와 기지급한 매매대금을 합산하면, 이미 최초 약정한 매매대금을 초과함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변제충당에 따르더라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항소심에 이르러 기지급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정한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지연손해금 주장을 구체화하였으나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모두 변제되었음을 입증하였고,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본인이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뒤늦게 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성숙한 사건에서 대상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변론재개신청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원심은 물론 항소심 재판부 역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기각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102137341731242254231">

사건 개요의뢰인은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매매대금 및 채무인수를 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매매 잔대금이 남았으며,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사건의 진행 과정우선, 채무인수에 대하여 원고를 채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의뢰인을 채...

[매매대금청구/전부승소]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방어에 성공한 사안

<h3>사건 개요</h3>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동네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채무자는 단골 손님으로 자주 외상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동네 장사라 외상을 안해줄 수가 없어 외상을 해주면 채무자는 바로 입금해주거나 다음에 카드로 결제하여 외상거래에 대한 신용을 쌓은 것으로 보였습니다.​그 뒤로도 채무자는 친구들과 술과 음식을 외상으로 먹고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며 총 100만 원을 빌렸고, 계속하여 통장에 압류가 되었다, 재판 때문에 돈이 없다라는 등 불쌍한 척하며 계좌에 돈이 없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번번히 이번달 말에는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께서는 채무자가 하던 일도 잘 안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변제를 독촉하지는 않으셨지만, 의뢰인의 사정도 악화되어 채무 변제를 요청하셨으나 채무자는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하여,​의뢰인께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채무자가 여러차례에 걸쳐 대여금을 지급받고도 전혀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여 채무자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으나,의뢰인께서 채무자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알고 계시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고 계셨기에, 소송절차에서 증거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파악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 소송관계서류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위 서류를 송달받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공시송달처분을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051739171730795957634">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동네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채무자는 단골 손님으로 자주 외상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동네 장사라 외상을 안해줄 수가 없어 외상을 해주면 채무자는 바로 입금해주거나 다음에 카드로 결제하여 외상거래에 대한 신용을 쌓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여금 / 전부승소] 단골손님이라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연락이 끊겨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 B씨를 대리해, 원고 A씨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씨의 채무 면제를 목표로 변호했습니다.원고 A씨는 B씨의 형인 C씨가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소 사업에 자금을 대여했고, 이후 B씨가 형의 정비소를 이어받아 운영하면서 B씨 역시 이 대여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B씨가 형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에게 연대 변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소송 초기, 원고는 피고 B씨가 형 C씨로부터 정비소를 인수하면서 상호까지 그대로 사용했으니 상법 제42조에 따라 피고 B씨가 상호속용 양수인으로서 연대 변제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 B씨의 방어 전략을 면밀하게 준비했습니다. B씨와 C씨 사이에 정비소 영업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며, 단순히 정비소 위치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일 뿐, 상법이 규정하는 채무 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B씨는 독자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며, 이를 통해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의 주장이 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 피고 B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와 형 C씨 사이에 정비소 양도·양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상호속용 양수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났고, 이에 따라 원고의 연대 변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 B씨가 근거 없는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변호를 제공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281343211730090601855">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 B씨를 대리해, 원고 A씨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씨의 채무 면제를 목표로 변호했습니다.원고 A씨는 B씨의 형인 C씨가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소 사업에 자금을 대여했고, 이후 B씨가 형의 정비소를 이어받아 운영하면서 B씨 역시 이 대여금...

[연대 채무 부존재 확인/전부승소] 단순한 상호 인수로는 채무 승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 법률사무소 강물의 조력

<h3>사건 개요:&nbsp;</h3>원고 A는 피고 B와 C의 요청으로, 피고 C 소유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nbsp;피고들은 이를 이용해 전세 대출을 받았고,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고들은 대출금을 원고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결국 원고는 소외 보험사로부터 대출금 변제 의무를 지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h3>사건 진행 과정:</h3>피고들은 원고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한 후, 약속한 대출금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원고는 소외 보험사로부터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는 피고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했으며, 원고의 권리를 강력히 대변했습니다. <h3>사건 결과:&nbsp;</h3>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약 94,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피고들이 변제하지 않은 대출금에 해당하며, 2024년 6월 11일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피고들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이로 인해 원고는 억울하게 떠안은 대출금 변제 의무에서 벗어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을 성공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일부 청구가 기각되긴 했지만, 법률사무소 강물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원고는 부당하게 입은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사건의 전 과정에서 원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원고의 손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281028451730078925668">

사건 개요: 원고 A는 피고 B와 C의 요청으로, 피고 C 소유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들은 이를 이용해 전세 대출을 받았고,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고들은 대출금을 원고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손해배상 청구/전부승소] 명의대여로 인한 부당 손해, 손해배상금 전액 회수한 성공사례

<h3>사건 개요</h3>원고 A는 피고 B와 식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실질적인 물품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C와 함께 허위의 거래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작성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위해 허위 거래를 만들어냈습니다.&nbsp;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억울한 상황을 대변하며, 피고와의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해 법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피고는 허위로 작성된 식재 공급계약서와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을 청구하였고,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시키려 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계약서와 명세표가 모두 허위임을 확인하고,&nbsp;법률사무소 강물의 도움을 받아 피고의 불법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와 법적 논리를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식재 공급계약이 허위임을 인정하였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40,000,000원의 물품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nbsp;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원고가 부당하게 부담할 뻔한 채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을 통해 허위 계약서로 발생한 불합리한 채무 부담을 해소하고, 원고의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281014101730078050965">

사건 개요원고 A는 피고 B와 식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실질적인 물품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C와 함께 허위의 거래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작성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위해 허위 거래를 만들어냈습니다. 법률사무소...

[채무부존재확인/전부승소 ] 허위 계약서로 발생한 4천만 원의 채무 부담을 법원에서 전면 해소한 성공사례

<h3>사건 개요</h3> &nbsp;의뢰인은 피고와 교통안전시설 및 불법주정차 CCTV 제작 설치에 관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한달 간의 공사를 거쳐 준공하였습니다.의뢰인과 피고는 최종 공사금액을 193,600,000원으로 확정하였는데,피고는 의뢰인에게 위 공사대금 중 61,6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인 132,0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공사 계약 상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로인은 공사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본 변호사가 대리한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있다며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24155506172975290683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교통안전시설 및 불법주정차 CCTV 제작 설치에 관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한달 간의 공사를 거쳐 준공하였습니다.의뢰인과 피고는 최종 공사금액을 193,600,000원으로 확정하였는데,피고는 의뢰인에게 위 공사대금 중 61,6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공사대금 / 전부 승소]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수급인의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례

<h3>사건 개요</h3> &nbsp;의뢰인은 수원시 소재 주택단지개발과 관련하여 공사 업체들에게 골조 공사 등을 맡겼는데, 해당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부실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였고, 기일이 심히 지체된 상황이었습니다. 공사 업체들은 의뢰인에게 공사 계약 상의 금원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하자보수비 및 지체상금 등의 발생으로 지급한 금원이 없다고 하였고, 소송이 제기되어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공사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법리상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등은 공사잔대금과 상계가 가능한바, 해당 항변을 주된 항변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nbsp;소송에 이르러 본 변호사는 하자 감정 등을 통해 하자보수비를 특정하고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지체상금을 명확히 하는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본 변호사가 대리한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이 대등액으로 상계한다면 공사잔금의 소멸은 확인된다며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었습니다. &nbsp;<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18181804172924308457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181818041729243084757">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시 소재 주택단지개발과 관련하여 공사 업체들에게 골조 공사 등을 맡겼는데, 해당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부실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였고, 기일이 심히 지체된 상황이었습니다. 공사 업체들은 의뢰인에게 공사 계약 상의 금원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하자보수비 및 지체상금...

[공사대금/전부승소]택지개발공사에서 공사업체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공사잔금 분쟁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상계 항변을 통해 전부 승소한 사안

사건 개요:원고인 조합원들과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가입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외 별도의 추가 분담금이 없으며 사업계획 미승인시 원 고들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하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

[분담금반환/전부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가입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건

<h3>사건 개요:</h3> 원고인 조합원들과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가입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외 별도의 추가 분담금이 없으며 사업계획 미승인시 원 고들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하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안심보장증서로 교부하였습니다.​그러나 위 특약에 관한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는 없었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토지 확보조차 못하는 등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으로부터 지급한 분담금 등 전액을 반환받고 싶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조합원들 소송대리를 맡은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조합가입계약 및 조합 정관의 내용과 안심보장증서 등 관계 서류와 관련 법리를 자세히 검토하였고,​피고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그 구성원인 원고들이 납 부한 위 분담금 등은 피고의 재산으로서 총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특약은 분담금 등 자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 위 분담금 등의 반환에 관하여 피고의 정관 기타 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았으 므로 이 사건 계약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특약은 무효이고, 민법 제137조 본 문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역시 무효이다.​①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점,② 그 구성원인 원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등은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으로서 총유에 해당하는 점,③ 안심보장증서의 특약은 분담금 등 자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점,④ 위 분담금 등의 반환에 관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정관 기타 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점등에서​조합가입계약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안심보장증서상 특약은 무효이고,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원고 조합원들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 지역주택조합 측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들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12171226172872074683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121712271728720747031"><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121712271728720747234">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오산시 소재의 건축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는 관급공사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보증증권 대신 원고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용역계약서 등을 통해 오산시에 관리계획 결정안을 제출, 오산시의회의 허가를 받았으나 경기도 관련실과 관계기관 협의 과정 중 보완취지의 의견이 내려왔고 결국 보완이 되지않아 변경신청은 취하, 이 사건 건축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귀책사유를 따졌고 위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에 협조하지 않았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미팅을 진행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취지와 목적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성질은 장래 발생할 용역대금반환채권의 담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 사건 건축사업의 좌절로 인하여 용역대금과 관련된 법적, 사실적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된 주장으로 삼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에 나아갔습니다. 이에 피고는 용역계약의 진행을 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 하에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수 차례 주장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심사숙고 끝에 원고가 주장한 피담보채권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채권의 부존재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051414161728105256214">

사건 개요: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오산시 소재의 건축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는 관급공사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보증증권 대신 원고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용역계약서 등을 통해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전부승소] 관급 공사 관련 용역계약에 부수한 용역대금 담보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원고와 함께 하도급 받은 평택 소재의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분배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이후 노무비 등 정산서 관련 분쟁 및 공동사업약정의 해제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로서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미팅을 통해 형사사건 기록, 1심 소송 기록등을 살펴보고 특히 노무비 등 정산서와 관련된 서로의 주장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불각서 등이 추가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송에 이르러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정산의 과정과 지불각서라는 처분문서의 해석 문제 등을 조리있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원고의 청구가 공동사업계약의 해제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점, 지불각서의 문언상 피고에게 정산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301325011727670301645">

사건 개요의뢰인은 원고와 함께 하도급 받은 평택 소재의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분배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이후 노무비 등 정산서 관련 분쟁 및 공동사업약정의 해제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로서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진행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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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전부승소]택지개발공사에서 공사업체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공사잔금 분쟁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상계 항변을 통해 전부 승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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