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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며, B씨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급여 가압류의 경우 합법적으로 회사가 상간남이 상간행위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B씨가 제3채무자인 C사에서 수령하는 급여 및 상여금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 A씨는 배우자와 상간남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B씨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소 판결 전 B씨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상간남 B씨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그의 주요 수입원이 C사에서 매월 수령하는 급여와 상여금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강물은 민사집행법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B씨의 급여와 상여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 제출된 가압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중대성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B씨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와 지급 불이행 시 예상되는 의뢰인의 추가 피해. B씨가 고정적인 급여와 상여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압류하는 것이 청구액 회수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명확히 입증. 법률사무소 강물은 의뢰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공탁하였고,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신청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가 제3채무자인 C사에서 수령하는 급여와 상여금의 절반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매월 지급받는 급료 및 매년 지급되는 상여금에서 세금 및 공제액을 제외한 순수 금액의 절반에 대해 청구금액 4,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또한, B씨가 퇴직 시에도 퇴직금에서 일정 금액을 압류할 수 있도록 결정하며, 의뢰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전문적인 법적 조력과 치밀한 전략은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101122061739154126787">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며, B씨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B씨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 가압류 인용]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상간남 급여·퇴직금 가압류 성공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과거 동거하던 지인이 의뢰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변제하지 않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전혀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조차 알지 못하였고,부득이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먼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최초,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고자 하였으나, 회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여러차례 회의 끝에, 형사고소를 한 경찰서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의 입증을 위해 민사재판부를 통해 형사판결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상대방을 특정하여 민사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재판부를 통해 해당 교도소에 업무협조요청서를 발송되어 영상재판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재판에 출석하였고, 민사재판에서 서로간 구체적인 손해배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양 당사자 및 재판장의 협의 끝에 손해배상금액 및 그 변제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91756491737277009474">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동거하던 지인이 의뢰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변제하지 않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전혀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조차 알지 못하였고,부득이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

[손해배상/화해권고결정] 사기꾼이 수감 중인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사를 대리하여 피고 B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목재 팰릿 360톤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반소를 통해 원고가 공급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국내 업체와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원고 A사는 피고 B사와 목재 팰릿 1,000톤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단가 조정과 기타 조건 변경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주문을 미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2018년 **월 **일, 360톤의 팰릿을 선적하여 송장과 계약서를 피고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는 FOB 조건에 따라 물품의 소유권과 위험이 선적 시점에서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팰릿을 국내 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원고에게 약속된 대금 5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반소를 통해 원고의 공급 계약 이행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국내 업체와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급이 불완전했고, 이로 인해 약 미화 113,500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원고의 권리를 입증하였습니다.첫째, 원고가 FOB 조건에 따라 계약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송장과 선하증권을 제공함으로써 계약 상 의무를 완료했음을 증명했습니다.둘째,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계약 의무 불이행임을 강조했습니다.셋째, 피고의 반소 주장이 원고와의 계약과는 무관한 국내 업체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54,000,000원의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주장은 원고의 계약과 무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원고 A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의 근거 없는 반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전부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081158351736305115852">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사를 대리하여 피고 B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목재 팰릿 360톤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반소를 통해 원고가 ...

[물품대금/전부승소] 베트남 회사를 대리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및 반소 손해배상 청구사건 전부승소 사례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고소인 A씨를 대리하여, 피고소인 B씨의 반복적인 욕설 및 경멸적인 발언으로 인해 발생한 모욕죄 사건을 고소 대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공공장소에서 고소인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여 발언했고,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고소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소인은 2024년 *월 , 고인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고성과 욕설을 동반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소인 가까이에는 직장 동료 및 제3자가 함께 있었으며, 욕설과 경멸적인 발언은 타인에게도 명확히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이루어졌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모욕죄 성립에 중요한 요건인 "공연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소인의 발언 당시 동료 직원 C씨 및 피고소인의 배우자가 현장에 있었으며, 이들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소인이 고성과 함께 욕설을 반복하며 전파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음을 강조하고 피고소인의 발언 내용이 실제로 직장 내에서 소문으로 전파된 정황을 통해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을 보완적으로 증명했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주변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향해 모욕적 발언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피고소인에게 명백한 고의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마지막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반복적인 모욕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을 강조하며, 법적 구제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필요함을 호소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검찰은 법률사무소 강물이 제출한 증거와 논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사건 초기부터 피고소인의 발언 내용과 공연성, 고소인의 정신적 피해를 치밀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법적 권리를 지키고, 피고소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피고소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060935591736123759069">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고소인 A씨를 대리하여, 피고소인 B씨의 반복적인 욕설 및 경멸적인 발언으로 인해 발생한 모욕죄 사건을 고소 대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공공장소에서 고소인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여 발언했고,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욕죄 / 기소 성공]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의 입증으로 완성된 기소 : 모욕죄 사건 성공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법적으로 등기되어 보호되는 정당한 상속권자는 아니나, 해당 재산의 실질적인 공유권자로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은 등기된 사람의 상속권자로서 의뢰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재산을 빼앗길까 두려워 하고 있는 상횡이었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빠르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권리보전을 위해 가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법적으로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보전권리와 가처분의 필요성을 보다 상세하고 전문적으로 서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신청한 재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052003311736075011756">

사건 개요의뢰인은 법적으로 등기되어 보호되는 정당한 상속권자는 아니나, 해당 재산의 실질적인 공유권자로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은 등기된 사람의 상속권자로서 의뢰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아무런 법적 보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인용결정]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사안

<h4>사건 개요</h4> 의뢰인은 도로 공사를 위해 일부 차선의 통행을 제한하고 싸인보드가 장착된 차량을 정차해 두었으나, 제한속도를 시속 약 26km 초과한 속도로 과속하여 주행하던 차량이 공사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은 뒤 회전하면서 다른 공사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차 측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공사업체인 의뢰인에게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h4>사건의 진행 과정</h4>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공사 현장 상황 등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싸인보드 차량을 작업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에 정차해 두었던 점, 이 사건 차량이 싸인보드 차량을 피해가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조작할 필요가 없었던 점, 사고 당시 맑은 날시에 노면상태도 양호하였고 직선 구간으로 시야 장애도 없었던 점 등의 사유에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운전에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의뢰인의 공사 현장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h4>사건의 결과</h4> &nbsp;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의뢰인 전부 승소 취지의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30181653173555021308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301816561735550216011">

사건 개요의뢰인은 도로 공사를 위해 일부 차선의 통행을 제한하고 싸인보드가 장착된 차량을 정차해 두었으나, 제한속도를 시속 약 26km 초과한 속도로 과속하여 주행하던 차량이 공사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

[구상금 / 전부 승소] 운전자 측 보험사가 공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례

<h3>사건 개요</h3> 이 사건 피해자인 의뢰인께서는 아래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생활도로(이면도로)를 보행하던 중, 의뢰인의 후방에서 주행하여 온 전동킥보드에 후면을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301706201735545980635">가해자는 미성년자로 전동 킥보드에는 두 명이 타고 있었고, 면허도 없어 운전지식 및 운전 능력을 갖추지 못한채 보행 중인 사람들 사이를 뚫고 무리하게 주행하였으며, 이에 의뢰인께서는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앞으로 크게 넘어져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고, 뇌진탕을 비롯해 염좌와 타박상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사고 당시 충격으로 무릎과 종아리 부분도 심하게 다쳐 흉터가 남을 수도 있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고, 의뢰인께서는 회복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만 했으며, 입원으로 인하여 습니다.​게다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날아가 파손되는 손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인 가해자의 부모님과 치료비 등 합의를 위하여 정산 내역을 보냈으나, 가해자 측은 과잉 진료를 받았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였고,​이미 치료비 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한 의뢰인께서는 더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 가해자는 미성년자로 그 법정대리인 겸 보호감독자는 미성년자의 부모이므로,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 피고를 가해자인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부모로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우선,① 가해자는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무면허 운전을 한 점,② 전동 킥보드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2인이 탑승하여 주행한 점,③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④ 가해자는 운전지식 및 운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을 후방에서 충격한 점등에서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부모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치료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의 신체에 큰 흉터가 남을지도 모르는 점, 사고 발생시부터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의뢰인에게 책임 회피와 과실을 따지며 치료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가해자 측의 불성실한 태도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이 사건을 판단하기에 앞서 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양 측의 조정안을 절충하여 아래와 같이 가해자 측이 2025년 1월 24일까지 의뢰인께 5백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301706591735546019531">의뢰인께 위와 같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과 절차를 설명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결정사항의 금액을 지급받고 이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고 하시어 의뢰인의 결정에 따라 위 결정문을 먼저 송달받았고, 그 다음날 상대방 측에서 위 결정에 이의할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여 그대로 수용할 의사를 밝혔습니다.​이에 상대방 측은 즉시 지급하겠다고 하여 의뢰인께서는 결정사항에서 정한 지급기한 전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해진 금액을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 피해자인 의뢰인께서는 아래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생활도로(이면도로)를 보행하던 중, 의뢰인의 후방에서 주행하여 온 전동킥보드에 후면을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가해자는 미성년자로 전동 킥보드에는 두 명이 타고 있었고, 면허도 없어 운전지식 및 운전 능력을 갖추지 못...

[손해배상 / 조정성립] 전동 킥보드에 충격당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이 만족한 조건의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피고 1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았고, 피고2의 연대보증을 받아 어음금의 일부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피고들은 어음금 지급을 임의로 하지 않았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어음금 발행의 경위 및 어음금 지급 거부의 사정 등을 살폈습니다. 또한 피고2의 연대보증에 문제가 없는지 살폈고, 피고 1과 2에 대한 청구를 특정하여 어음금 청구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들에 대한 어음금 지급 판결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91737231735461443408">

사건 개요의뢰인은 피고 1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았고, 피고2의 연대보증을 받아 어음금의 일부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피고들은 어음금 지급을 임의로 하지 않았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어음금 발행의 경위 및 어음금 지...

[어음금청구/전부승소] 어음 발행자의 지급 거부로 인하여 어음금 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밑에서 중개보조를 했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중개보조한 매물이 전세사기매물로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형사사건도 형사사건이었으나, 통상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전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민사적으로 이를 잘 대응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먼저, 중개보조원인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점 및 설명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기록과 더불어,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중개보조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을 기망하여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가 없었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통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을 더욱 하고자 하였던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해당 사건은 임차인이 소유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조원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일반적으로 중개보조원은 설명의무를 해태한 것이 문제된다는 점에서 공인중개사와 동일한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안의 경우,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으나, 법률사무소 강물의 정확하고 빠른 대응을 통하여 중개보조원인 우리 의뢰인에 대해서만 전부기각되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2185031173486103150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2185039173486103920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21850481734861048760">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밑에서 중개보조를 했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중개보조한 매물이 전세사기매물로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형사사건도 형사사건이었으나, 통상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전액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전부기각]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그 중개보조원에게까지 보증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전부기각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신기술을 개발하여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원고는 바라던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자 의뢰인에게 사기, 착오를 이유로 투자금을 부당이득반환하여 줄 것을 소구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사업계획서, 매출액 등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점, 투자자인 원고는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투자한 점, 의뢰인의 신기술은 사업의 성공이나 장래 수익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모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매출 증가 가능성 또는 회사 상장 가능성을 기대하고 투자한 점, 의뢰인은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고, 거래처에 기술 시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점 등에서 의뢰인이 매출 등 경영상태를 기망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의뢰인의 매출 증가 가능성 또는 상장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착오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이고, 원고의 투자 당시 의뢰인이 매출 증가 및 상장 보장한 사실이 없으며, 수익 전망에 대한 기대나 예측이 어긋났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투자자인 원고가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고 그 수익 전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므로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항변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01615131734678913386">

사건 개요의뢰인은 신기술을 개발하여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원고는 바라던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자 의뢰인에게 사기, 착오를 이유로 투자금을 부당이득반환하여 줄 것을 소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사업계획서, 매출액 등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

[부당이득반환 / 전부 승소] 투자 사기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동업관계에 있던 사람과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조건이 달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운영 및 비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동업 정산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동업 과정에서의 다툼은 너무나 흔한 일이고, 특히 정산 과정, 탈퇴(exit) 과정 중에서의 재산 분배의 문제는 모두에게 예민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미 동업이 깨졌다는 것은 신뢰관계의 파괴가 이루어진 상황이 많기에 그에 대한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이하게도 동업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임시 정산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정산금을 공증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힘을 가지므로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도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작성된 조건의 해석 다툼 등을 하여 다시금 정산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였고, 상대방의 강제집행 이전에 본소가 종결될 때까지 압류나 경매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공정증서 및 동업에 관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강제집행정지 등의 경우에는 공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담보공탁을 모두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이득도 얻었기에 의뢰인에게는 특별한 경제적 타격 없이 이 사건을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동업관계에 있던 사람과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조건이 달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운영 및 비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동업 정산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동업 과정에서의...

[강제집행정지 결정] 동업 정산금 문서에 공증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다툼을 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상가 권리금 반환 및 수익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씨와 상가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의 계약 불이행과 임대차계약 미체결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지급한 권리금과 발생한 수익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원고는 피고와 상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권리금 68,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조건에 따른 펜스 및 잔디 시공, 임대차계약 협의,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 교부, 잔금 지급 후 수익금 지급 등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와 임대인 사이의 협의가 실패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상가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해제와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률사무소 강물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피고의 의무불이행과 임대차계약 미체결이 상가 양수도 계약의 해제 조건을 성취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 조항, 관련 증거, 거래 관행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강력히 대변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권리금 68,000,000원과 수익금 약 3,85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해당 금액에 대해 2024년 9월 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의 반론을 철저히 반박하고, 계약 해제 조건의 성취와 피고의 의무불이행을 입증하며 원고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091200001733713200399">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상가 권리금 반환 및 수익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씨와 상가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의 계약 불이행과 임대차계약 미체결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지급한 권리금과 발생한 수익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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