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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의뢰인이 출생하였을 당시에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 하에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을 자신과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친모의 보호 아래 양육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 상속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를 바로잡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변호사는 각 기본서류들을 준비하고 친모와의 친생자 관계의 존재가 있다는 점, 그리고 법률상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하나의 소송을 통해 확인받는 형태로 결정하였습니다.&nbsp; 그리하여 아직 생존하여 계신 친모와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면담 등을 통해 왜 현재와 같은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이 되어있는지 설명하는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nbsp;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특히 유전자검사 결과) 하여 친모와 의뢰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현재 어머니로 되어있는 사람과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32057061741867026436">

사건 개요 의뢰인이 출생하였을 당시에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 하에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을 자신과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친모의 보호 아래 양육되었는데...

[친생자관계확인의소/전부승소] 출생 이후 친모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친생자 관계 존재 및 부존재를 확인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 ​ 망인에게는 살아생전 7명의 자녀가 있었고, 아내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망인은 자녀를 장성시킨 이후 노쇠화로 인한 건강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때 의뢰인은 망인의 간병이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서 서로를 의지해 갔고 많은 나이였지만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며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살아생전 많은 부동산과 주식 등을 가지고 있었고, 각종 세금 문제 등으로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 쓰면서 돈 관리를 직접 하거나, 의뢰인으로 하여금 부동산 증여 후 매도 등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게 하는 등의 부탁을 하여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망인의 생활 전반에 대하여 관여하였고, 물심양면 도왔는바 이들의 재산은 여느 부부와 같이 혼재가 이루어졌습니다. ​ 망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망인의 자식들은 돌아가시기 전의 망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음에도 출금이 된 것을 문제삼는 것을 시작으로 부동산의 증여후 매도 등의 흔적들을 발견하였는바, 망인의 자녀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가사법 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과 같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 많은 수의 부동산이 있거나 무허가 건물이나 영업권 등 감정이 필요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1년~2년 사이에 끝나지 않고, 법원은 이와 같이 분쟁화된 상속사건의 경우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이라는 형태보다는 조정이나 화해 등의 형태를 선호합니다. ​ 이 사건 역시 몇 차례 조정기일이 잡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소송 외적으로도 소송대리인들끼리 소통하며 합의를 하려 노력하였으나 소송 당사자가 8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의사를 합치시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망인의 자녀들은 모두 전처의 자녀들로서 후처인 의뢰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는 굉장히 어려웠고, 마지막 화해권고까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특이점이 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이 쉽게 협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므로 판결 역시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등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망인의 자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뢰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망인을 속이거나 망인의 곁에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마음대로 망인의 재산 7억 가량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은 사실상 망인의 것인바, 상속재산과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철저히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병행하면서도, 의뢰인과 망인 사이의 특별한 관계와 재산의 혼재 정도, 경위 등을 소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에 관한 공방이 몇 년간 지속되었고, 결국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명의를 거쳐간 현금이나 부동산 자산들은 증여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뿐 이를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산이 부당히 분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41651081738655468499">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4165051173865545112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41650511738655451769">​

사건 개요​ 망인에게는 살아생전 7명의 자녀가 있었고, 아내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망인은 자녀를 장성시킨 이후 노쇠화로 인한 건강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때 의뢰인은 망인의 간병이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서 서로를 의지해 갔고 많은 나이였지만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며 법률...

[상속재산분할/7억원 방어성공]망인의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한 배우자인 후처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방어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와 계부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강구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서의 상속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과 최대한의 이익 등을 설명하였고, 그에 따르는 변수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로 고민의 시간을 가졌고 최종적으로 상속포기를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의뢰인은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포기 결정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21502391736661759883">

사건 개요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와 계부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강구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서의 상속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과 최대한의 이익 등을 설명하였고, ...

[상속포기/인용결정] 상속분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상속포기를 진행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어렸을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님 손에서 길러졌고, 부모님과의 아무 교류도 없는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하던 도중 우연치않는 친척의 연락으로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채권 독촉이 시작되었는바, 상속채무에서 벗어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아버지의 사망 이후 약 8년 가량이 되었으나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는 3개월 이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가정사로 인하여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점을 피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형태로 상속포기라는 간명한 절차를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의뢰인은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게 되었는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 온전하고도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041542061735972926386">

사건 개요의뢰인은 어렸을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님 손에서 길러졌고, 부모님과의 아무 교류도 없는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하던 도중 우연치않는 친척의 연락으로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채권 독촉이 시작되었는바, 상속채무에서 벗어나고자 본 변호...

[상속포기/인용결정]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8년이 지나 알게되었으나 소명을 통해 상속포기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고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대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속포기라는 간명한 절차를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의뢰인은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게 되었는바, 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온전하고도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141753591728896039639">

사건 개요의뢰인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고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변호사는 대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속포기라는 간명한 절차를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게 되었는...

[상속포기/인용결정]고인의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상속포기에 나아간 사안

<h3>사건 개요:</h3> 망인에게는 살아생전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두 자녀를 공평하게 대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다소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망인은 여러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각 부동산 중에서는 이미 생전에 증여되어 제3자에게 매도된 부동산도 있었고, 아직 망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도 있었고, 지분이 나눠어진 부동산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지원을 덜 받은 자녀는 상속의 불공정함을 바로잡기 위하여 가사법 전문 장성근, 김수빈 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유류분 청구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어떻게 유류분을 청구할지 등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이내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에 나아갔습니다.​​<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은 많은 수의 부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등 참조) 재차 감정을 할 것을 고려하면서 입장을 최대한 정리하여 유류분 청구에 나아갔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형제,자매끼리 소통이 단절되지 않고 있었기 대문에 조정이나 화해 혹은 소외 합의 역시 염두에 둘 수 있는 사건이 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기일이 잡히기 전에 서로 이야기를 하며 소외합의를 진행하였고 지분청산, 현금청산 할 대상 부동산들과 그 가액 등에 대한 계속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nbsp; 보통 유류분 소송의 경우 2년 이상 계속되는 소송도 많지만, 이 사건의 경우 신속한 소외합의 등을 진행하였는바, 의뢰인은 유류분만큼의 재산을 문제 없이 확보할 수 있었고, 이 분쟁을 빠르고도 원만하게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8251552071724568727348">

사건 개요:망인에게는 살아생전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두 자녀를 공평하게 대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다소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망인은 여러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각 부동산 중에서는 이미 생전에 증여되어 제3자에게 매도된 부동산도 있었고, 아직 ...

[유류분반환청구/조정성립]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더 많이 증여받은 형제에게 유류분 청구를 하여 신속한 조정으로 재산을 확보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이혼으로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난 이후 상속채무에서 벗어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상속개시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실을 토대로 상속포기라는 간명한 절차를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의뢰인은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게 되었는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 온전하고도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7311732081722414728833">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혼으로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난 이후 상속채무에서 벗어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상속개시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실을 토대로 상속포기라는 간명한 절차를 선...

[상속포기/인용결정]연락 두절된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속포기에 나아간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인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어머니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채무부담에서 벗어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한정승인이 적합한 솔루션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변호사는 상속한정승인 위임을 받아, 재산목록 작성 등을 통해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임의청산까지 도움을 드렸는바,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채무에 대하여 온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7061214391720235679428">

사건 개요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인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어머니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채무부담에서 벗어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한정승인이 적합한 솔루션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사건의 결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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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인용결정]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8년이 지나 알게되었으나 소명을 통해 상속포기를 받은 사안

[상속포기/인용결정]고인의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상속포기에 나아간 사안

[유류분반환청구/조정성립]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더 많이 증여받은 형제에게 유류분 청구를 하여 신속한 조정으로 재산을 확보한 사안

[상속포기/인용결정]연락 두절된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속포기에 나아간 사안

[상속한정승인 및 임의청산] 상속한정승인 및 임의청산을 통해 채무부담에서 벗어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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