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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 사건의 개요</h3> 외국(베트남)에서 귀화를 한 의뢰인은 마찬가지로 귀화한 외국인인 A씨에게 돈을 빌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우리나라 은행 계좌이체로도 돈을 변제하였지만 A씨의 요구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A의 가족들에게도 현지 은행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모두 갚은 것으로 생각하고 A씨에게 말을 하였으나 A씨는 대한민국 은행 계좌이체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피고로 된 의뢰인은 외국에서의 계좌이체나 현금 전달 입증에 어려움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 찾아왔습니다. 미팅을 통해 증거수집의 방향을 설정하고 증거를 수집 및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첫 단계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사들은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을 상당히 초과함을 발견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반소를 제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에게 메신저로 외국 계좌번호를 알려준 대화내역, 외국에서 가족 간 돈을 전달한 대화들을 확보하였고 계좌내역을 모두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상대방(피고)이 의뢰인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291753011780044781096">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291751311780044691789">

1. 사건의 개요외국(베트남)에서 귀화를 한 의뢰인은 마찬가지로 귀화한 외국인인 A씨에게 돈을 빌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우리나라 은행 계좌이체로도 돈을 변제하였지만 A씨의 요구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A의 가족들에게도 현지 은행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모두...

[대여금/전부승소] 돈을 빌린 의뢰인이 대여금 소송 당하였으나, 대여금을 모두 갚고 초과 지급 부분까지 확인하여 오히려 부당이득 받아낸 사례

<h3>1. 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몸캠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성명불상의 범행 총책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영상통화를 유도한 후 자위행위 영상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고, 의뢰인은 공범으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게 한 뒤 이를 인출·전달하는 이른바 '세탁책'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ul><li>공갈방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li></ul> <ul><li>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li></ul> <ul><li>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 가장)</li></ul> <ul><li>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가 약속 후 접근매체 대여)</li></ul>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환전업을 영위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자금이 공갈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다만, 예비적 주장인 선처와 양형 주장을 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유죄 추정에 가깝고, 고의를 굉장히 넓게 보기 때문에 몰랐어도 알았을 수 있었다면 처벌하는 것이 실무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수 차례 변호인들끼리 논의한 이후, 예비적 주장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합의 및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250012491779635569028">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몸캠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성명불상의 범행 총책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영상통화를 유도한 후 자위행위 영상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공갈방조/집행유예] 중국국적의 사람이 물품대리구매, 환전업 등을 하다가 몸캠피싱 공갈피해금액이 포함되었던 사안, 집행유예 얻어낸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부동산 상속재산의 분할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에게는 의뢰인을 포함한 두 명의 자녀와, 피상속인이 생전에 혼인한 미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진정한 혼인 의사보다는 다른 이유로 미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었는데, 그는 혼인신고 후 약 1년 3개월 만에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피상속인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 행방불명인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당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은 경기도 평택 등지에 부동산 수 필지 그리고 피담보채무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관계도 매우 복잡한 편이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행방불명이면서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가 없는 미국 국적의 배우자를 배척하거나 최소한의 몫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최대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긴밀한 미팅 등을 통해 의뢰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상속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 앞서 상속분을 조정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므로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다른 자녀 모두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담보채무를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은 실질적 형평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의뢰인들의 기여분을 총합 100%로 결정하였습니다. 외국 국적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여분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간주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결과,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0.6(6/10), 다른 자녀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0.4(4/10), 외국 국적 배우자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0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의뢰인이 6/10 지분, 다른 자녀가 4/10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다른 자녀는 심판 확정일에 의뢰인으로부터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40%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면책적 채무인수가 불가능한 경우 의뢰인을 대위하여 위 피담보채무 중 40%를 변제" 본 사건은 행방불명 상태의 외국 국적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기여분을 합산하여 총 100%로 산정함으로써 외국 국적 배우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들어, 자녀들이 상속재산 전부를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할받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기여분제도(민법 제1008조의2)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실현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101927561778408876397">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부동산 상속재산의 분할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피상속인에게는 의뢰인을 포함한 두 명의 자녀와, 피상속인이 생전에 혼인한 미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진정한 혼인 의사보다는 다른 이유로 미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기여분 100% 인정] 행방불명인 미군 배우자를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하여, 형제에게 기여도 100% 인정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핸드폰 문자로 부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에 응하였습니다. 물건을 배달하는 일로 알았으나 사실은 현금을 배달하는 것이었고 1차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3차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남역 등지에서 다른 공범으로부터 피해금이 담긴 물건을 전달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범행은 잠보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는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가담 행위 등이 나타나 약 5,000만원에 이르는 피해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기수 및 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바, 변호인을 변경하기 위하여 2심에서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된 것입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1심에서 무죄만을 강력하게 주장한 상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조직적 범행에서 현금전달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인지 주관적 사정과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내부 회의를 거쳐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경험과 판결의 경향성 등을 살펴 양형이 부당하는 주장만 하기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미수감경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과 더불어,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서울고등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징역 5년에서 2심 징역 1년 6개월로 3년 6개월이 감형되었습니다. 이는 원심 형량의 70%에 해당하는 대폭적인 감형으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 범행 후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25201619176933977920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252016221769339782594">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핸드폰 문자로 부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에 응하였습니다. 물건을 배달하는 일로 알았으나 사실은 현금을 배달하는 것이었고 1차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3차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강남역 등지에서 다른 공범으로부터...

[보이스피싱/2심 감형] 보이스피싱 수거책 1심 징역 5년에서 2심 징역 1년 6개월 대폭 감형 성공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안산시 소재, 수원시 소재 등에서 필로폰 0.7g을 구매하고 이를 음료에 섞어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중대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증거는 명확한 편이었고, 체포 당시의 수사 서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정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고, 특히 의뢰인에게 이종의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였지만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양형 변소를 법원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인용한 결과였으며, 의뢰인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9184949176527378963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안산시 소재, 수원시 소재 등에서 필로폰 0.7g을 구매하고 이를 음료에 섞어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

[필로폰매수투약/집행유예] 몸이 아파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게 된 외국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얻어낸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대학원생으로, 약 1년 6개월간 동료 유학생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유학생들을 위한 환전 및 물품대금 환전 등을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은해당 체크카드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액을 환전하는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성명 불상자가 송금하는 금원을 입금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동료 유학생들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받았으며, 이 중 일부 계좌에는 범죄 피해 금액이 유입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타인들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사용하였고, 해당 계좌들 중 일부에 범죄 피해 금액이 유입되었다는 점에서 검찰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환전 고객으로 있던 회사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들은 사실 무역회사를 가장한 페이퍼컴퍼니였고, 해당 자금은 사기자금인 점이 다소 분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고 또한 타인의 카드를 양수하여 이를 사용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의뢰인 본연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검사가 구형한 형량에 비해 현저히 감경된 결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적인 변론의 결과입니다. 또한 법원은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121036121762911372817">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대학원생으로, 약 1년 6개월간 동료 유학생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유학생들을 위한 환전 및 물품대금 환전 등을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었는데, 수사기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집행유예]중국 유학생이 친구의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여 환전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자금이 흘러들어온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자로서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대리시험 브로커와 인터넷으로 만나게 되었고,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의뢰하였습니다.​브로커는 대리 응시를 할 사람인 공범의 사진과 의뢰인의 외국인등록증을 합성하여 위조 등록증을 만들고 대신하여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대리 응시자의 발각으로 대리 응시자인 공범의 수사 먼저 시작되었는데, 이미 그의 핸드폰에는 범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그 다음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미 대리 응시 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경찰이었기에 죄에 대한 인정 그리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변론을 하여야 했습니다.​죄의 갯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특히 의뢰인은 이 사건을 의뢰할 때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건네주었는데, 대리 시험을 하려는 자가 해당 등록증을 자신의 사진으로 위조하였기 공문서위조의 점도 성립되고야 말았습니다.​변호인은 사건 검토 후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도록 조언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변론에 나아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0221559161761116356108">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자로서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대리시험 브로커와 인터넷으로 만나게 되었고,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의뢰하였습니다.​브로커는 대리 응시를 할 사람인 공범의 사진과 의뢰인의 외국인등록증을 합성하여 위조 등록증을 만들고 대신하여 시...

[위계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시험 의뢰한 유학생, 집행유예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2025년 3월 초 과거 중국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가 한국에서 중고거래, 부동산거래를 할 때 현금을 주고 받는데, 이 때 돌발상황이 있는지 감시하는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보디가드 역할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친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의뢰인은 한국으로 건너와 수거책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주고 받는 과정을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시책 역할을 하다가 상선의 지시로 현금을 직접 수거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책, 감시책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적 범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시책은 현금수거책들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 전반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수사과정에 최대한 협조하였고, 특히 감시책은 단순 수거책보다는 죄질이 중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온순한 성행 등을 증명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도 하였는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 특히 감시책이나 현금수거책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시책이나 현금수거책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24094754175867487425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240947271758674847394">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5년 3월 초 과거 중국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가 한국에서 중고거래, 부동산거래를 할 때 현금을 주고 받는데, 이 때 돌발상황이 있는지 감시하는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보디가드 역할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친구는 ...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친구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감시책으로 활동한 중국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받아낸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자로서,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환전, 구매대행업 등을 하였는데, 이 때 보이스피싱 자금이 흘러들어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전하여 세탁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까지 이르게 되었고, 변호인과 상의를 통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대전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의 주거부정과 도망 염려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변호인은 국내에 의뢰인의 가족은 없으나 의뢰인의 신원을 보증해준다는 동업자를 주된 근거로 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대전지방법원에서 의뢰인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가능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변호인은 구속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개인적 상황과 사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률 전략을 통해 법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의뢰인의 석방을 명하였습니다. ﻿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032117031756901823519">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자로서,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환전, 구매대행업 등을 하였는데, 이 때 보이스피싱 자금이 흘러들어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전하여 세탁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까지...

[구속적부심사/석방결정]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국적인에 대하여 구속적부심사 인용

<h3>사건의 개요</h3> 본 사건은 몽골 국적의 유학생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몽골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가 지정한 사람에게 택배로 합성대마를 보내려다가 발각되어 구속된 사안입니다.​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자체에서 형량을 매우 중하게 규정하고 있고, 몽골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입증할 길이 마땅히 없었던 것으로 보였는바, 원심에서는 마약류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항소심에 임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증거기록을 통해 보건대, 친구라는 사람의 지시로 이미 대화내용은 지워져 있었고,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줄 사람을 구할 수 없었으며, 특히 마약류의 경우 고의 즉, 마약류임을 알 수 있었다라는 사정을 넓게 보는 경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따라서 다시금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여러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구금의 기간, 대가의 부존재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이러한 양형사유들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항소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법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서울고등법원 항소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항소심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4년)을 다소 벗어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나아가 집행유예까지 선고하였습니다.​특히 항소심 법원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심의 실형 선고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로써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되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원심이 고려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얻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310952011753923121236">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몽골 국적의 유학생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몽골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가 지정한 사람에게 택배로 합성대마를 보내려다가 발각되어 구속된 사안입니다.​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자체에서 형량을 매우 중하게 규정하고 있고, 몽골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입증할 길...

[합성대마/집행유예] 몽골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타인에게 합성대마를 택배로 보내려다 발각된 사안, 1심 실형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성공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 16세의 청소년으로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던 도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액 수거책 일을 소개받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 아르바이트인줄 알았고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으나 추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차 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이었고, 수사가 시작되자 보이스피싱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우선 보호자와 보호소년과의 미팅을 통해 범행 경위와 횟수 등 사태파악을 먼저 하려 힘썼습니다. 의뢰인이 만 16세의 자에 불과한 점은 보이스피싱의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할 만한 유리한 근거였으나, 범행에 가담한 경위를 보았을 때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물건과 돈을 전달받아서 가져다주는 일"이라는 제안을 받았는바, 돈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점은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횟수가 여러 번이었는바, 입장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소년재판이 결정되었고, 심문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재범 방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의견서와 함께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원가정법원은 소년의 비행사실을 인정하되, 법원이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감호위탁, 단기보호관찰, 보호자의 특별교육 수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21156041752288964735">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 16세의 청소년으로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던 도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액 수거책 일을 소개받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 아르바이트인줄 알았고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으나 추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

[보이스피싱/소년보호처분]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연루된 고등학생 소년재판으로 단기보호처분 성공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불법체류자인 건설 근로자로서, 충주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근로자가 하여야 할 것은 자신의 근로 사실 입증이었으므로 이를 중점으로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팀장(오야지) 및 원청 회사를 상대로 1,000만원이 넘는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소액사건은 일반적으로 소송물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간이절차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소액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리하며, 상고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h3>사건의 결과</h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1110153175219931360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불법체류자인 건설 근로자로서, 충주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근로자가 하여야 할 것은 자신의 근로 사실 입증이었으므로 이를 중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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