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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대학원생으로, 약 1년 6개월간 동료 유학생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유학생들을 위한 환전 및 물품대금 환전 등을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은해당 체크카드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액을 환전하는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성명 불상자가 송금하는 금원을 입금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동료 유학생들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받았으며, 이 중 일부 계좌에는 범죄 피해 금액이 유입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타인들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사용하였고, 해당 계좌들 중 일부에 범죄 피해 금액이 유입되었다는 점에서 검찰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환전 고객으로 있던 회사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들은 사실 무역회사를 가장한 페이퍼컴퍼니였고, 해당 자금은 사기자금인 점이 다소 분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고 또한 타인의 카드를 양수하여 이를 사용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의뢰인 본연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검사가 구형한 형량에 비해 현저히 감경된 결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적인 변론의 결과입니다. 또한 법원은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121036121762911372817">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대학원생으로, 약 1년 6개월간 동료 유학생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유학생들을 위한 환전 및 물품대금 환전 등을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었는데, 수사기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집행유예]중국 유학생이 친구의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여 환전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자금이 흘러들어온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자로서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대리시험 브로커와 인터넷으로 만나게 되었고,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의뢰하였습니다.​브로커는 대리 응시를 할 사람인 공범의 사진과 의뢰인의 외국인등록증을 합성하여 위조 등록증을 만들고 대신하여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대리 응시자의 발각으로 대리 응시자인 공범의 수사 먼저 시작되었는데, 이미 그의 핸드폰에는 범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그 다음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미 대리 응시 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경찰이었기에 죄에 대한 인정 그리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변론을 하여야 했습니다.​죄의 갯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특히 의뢰인은 이 사건을 의뢰할 때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건네주었는데, 대리 시험을 하려는 자가 해당 등록증을 자신의 사진으로 위조하였기 공문서위조의 점도 성립되고야 말았습니다.​변호인은 사건 검토 후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도록 조언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변론에 나아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0221559161761116356108">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자로서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대리시험 브로커와 인터넷으로 만나게 되었고,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의뢰하였습니다. ​브로커는 대리 응시를 할 사람인 공범의 사진과 의뢰인의 외국인등록증을 합성하여 위조 등록증을 만들고 대신하여 시...

[위계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시험 의뢰한 유학생, 집행유예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2025년 3월 초 과거 중국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가 한국에서 중고거래, 부동산거래를 할 때 현금을 주고 받는데, 이 때 돌발상황이 있는지 감시하는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보디가드 역할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친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의뢰인은 한국으로 건너와 수거책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주고 받는 과정을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시책 역할을 하다가 상선의 지시로 현금을 직접 수거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책, 감시책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적 범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시책은 현금수거책들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 전반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수사과정에 최대한 협조하였고, 특히 감시책은 단순 수거책보다는 죄질이 중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온순한 성행 등을 증명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도 하였는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 특히 감시책이나 현금수거책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시책이나 현금수거책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24094754175867487425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240947271758674847394">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5년 3월 초 과거 중국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가 한국에서 중고거래, 부동산거래를 할 때 현금을 주고 받는데, 이 때 돌발상황이 있는지 감시하는 일이 있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보디가드 역할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친구는 ...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친구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감시책으로 활동한 중국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받아낸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자로서,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환전, 구매대행업 등을 하였는데, 이 때 보이스피싱 자금이 흘러들어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전하여 세탁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까지 이르게 되었고, 변호인과 상의를 통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대전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의 주거부정과 도망 염려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변호인은 국내에 의뢰인의 가족은 없으나 의뢰인의 신원을 보증해준다는 동업자를 주된 근거로 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대전지방법원에서 의뢰인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가능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변호인은 구속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개인적 상황과 사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률 전략을 통해 법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의뢰인의 석방을 명하였습니다. ﻿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032117031756901823519">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자로서,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환전, 구매대행업 등을 하였는데, 이 때 보이스피싱 자금이 흘러들어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전하여 세탁하고 있다.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까지...

[구속적부심사/석방결정]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국적인에 대하여 구속적부심사 인용

<h3>사건의 개요</h3> 본 사건은 몽골 국적의 유학생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몽골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가 지정한 사람에게 택배로 합성대마를 보내려다가 발각되어 구속된 사안입니다.​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자체에서 형량을 매우 중하게 규정하고 있고, 몽골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입증할 길이 마땅히 없었던 것으로 보였는바, 원심에서는 마약류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항소심에 임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증거기록을 통해 보건대, 친구라는 사람의 지시로 이미 대화내용은 지워져 있었고,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줄 사람을 구할 수 없었으며, 특히 마약류의 경우 고의 즉, 마약류임을 알 수 있었다라는 사정을 넓게 보는 경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따라서 다시금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여러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구금의 기간, 대가의 부존재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이러한 양형사유들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항소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법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서울고등법원 항소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항소심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4년)을 다소 벗어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나아가 집행유예까지 선고하였습니다.​특히 항소심 법원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심의 실형 선고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로써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되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원심이 고려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얻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310952011753923121236">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몽골 국적의 유학생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몽골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가 지정한 사람에게 택배로 합성대마를 보내려다.  발각되어 구속된 사안입니다.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자체에서 형량을 매우 중하게 규정하고 있고, 몽골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입증할 길...

[합성대마/집행유예] 친구의 부탁을 받고 타인에게 합성대마를 택배로 보내려다 발각된 사안, 1심 실형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얻어내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 16세의 청소년으로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던 도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액 수거책 일을 소개받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 아르바이트인줄 알았고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으나 추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차 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이었고, 수사가 시작되자 보이스피싱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우선 보호자와 보호소년과의 미팅을 통해 범행 경위와 횟수 등 사태파악을 먼저 하려 힘썼습니다. 의뢰인이 만 16세의 자에 불과한 점은 보이스피싱의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할 만한 유리한 근거였으나, 범행에 가담한 경위를 보았을 때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물건과 돈을 전달받아서 가져다주는 일"이라는 제안을 받았는바, 돈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점은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횟수가 여러 번이었는바, 입장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소년재판이 결정되었고, 심문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재범 방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의견서와 함께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원가정법원은 소년의 비행사실을 인정하되, 법원이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감호위탁, 단기보호관찰, 보호자의 특별교육 수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21156041752288964735">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 16세의 청소년으로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커뮤니티를 돌아다. 던 도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액 수거책 일을 소개받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 아르바이트인줄 알았고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으나 추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

[보이스피싱/소년보호처분]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연루된 고등학생 소년재판으로 단기보호처분 성공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불법체류자인 건설 근로자로서, 충주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근로자가 하여야 할 것은 자신의 근로 사실 입증이었으므로 이를 중점으로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팀장(오야지) 및 원청 회사를 상대로 1,000만원이 넘는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소액사건은 일반적으로 소송물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간이절차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소액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리하며, 상고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h3>사건의 결과</h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1110153175219931360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불법체류자인 건설 근로자로서, 충주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근로자가 하여야 할 것은 자신의 근로 사실 입증이었으므로 이를 중점으로 ...

[체불임금/전부승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체불임금 전부승소로 권리확보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의뢰인은 학비나 생활비를 조금 벌어보고자 하였고, 같은 어학당에서 만난 친구의 권유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그 어학당의 친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었고,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잘 몰랐던 의뢰인은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하며 이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특히 단순히 고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양형으로도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나이가 어려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점,​현금 전달을 한 사실은 있지만 보이스피싱인 줄은 정확히 알지 못한 점,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변호인은 수사에 참여하여 경찰 및 검사와 소통하며 이 사건에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검찰 단계에서부터 시도하며 무죄 주장과 선처 주장을 적절히 병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부산지방검찰청은 담당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이 사례는 외국인 유학생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으나, 범행 가담 정도와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로,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과 형평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211518231750486703633">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학비나 생활비를 조금 벌어보고자 하였고, 같은 어학당에서 만난 친구의 권유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이스피싱/기소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한 외국인 유학생의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아는 형님의 일을 돕고 있었고, 그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필로폰을 제공하는 사람이 검거됨으로 하여금 의뢰인에 대하여도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경찰 조사부터 시작하여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특정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살폈으나, 이미 공동으로 투약한 자의 진술과 계좌 내역, 호텔 CCTV 내역 등이 존재하였습니다.&nbsp; 따라서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마약류를 얻게 된 경위, 투약량, 횟수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진술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혐의로 재판이 시작되었고, 원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 그런데, 검사는 이에 양형이 너무 가볍다라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본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에 대한 답변서(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재차 재발 방지를 중점으로 하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101915031739182503757">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아는 형님의 일을 돕고 있었고, 그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필로폰을 제공하는 사람이 검거됨으로 하여금 의뢰인에 대하여도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경찰 조사부터 시작하여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특정할만한 사정...

[필로폰 투약/검사항소기각] 필로폰을 제공받아 수 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이르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안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사를 대리하여 피고 B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목재 팰릿 360톤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반소를 통해 원고가 공급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국내 업체와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원고 A사는 피고 B사와 목재 팰릿 1,000톤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단가 조정과 기타 조건 변경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주문을 미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2018년 **월 **일, 360톤의 팰릿을 선적하여 송장과 계약서를 피고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는 FOB 조건에 따라 물품의 소유권과 위험이 선적 시점에서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팰릿을 국내 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원고에게 약속된 대금 5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반소를 통해 원고의 공급 계약 이행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국내 업체와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급이 불완전했고, 이로 인해 약 미화 113,500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원고의 권리를 입증하였습니다.첫째, 원고가 FOB 조건에 따라 계약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송장과 선하증권을 제공함으로써 계약 상 의무를 완료했음을 증명했습니다.둘째,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계약 의무 불이행임을 강조했습니다.셋째, 피고의 반소 주장이 원고와의 계약과는 무관한 국내 업체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54,000,000원의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주장은 원고의 계약과 무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원고 A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의 근거 없는 반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전부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081158351736305115852">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사를 대리하여 피고 B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목재 팰릿 360톤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반소를 통해 원고가 ...

[물품대금/전부승소] 베트남 회사를 대리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및 반소 손해배상 청구사건 전부승소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국내에 오래 거주한 중국 국적의 자로서 중국에서 흔히 상비약으로 쓰이는 거통편 3,000정을 을 중국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주문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세관검사에서 거통편이 적발되었고, 세관의 고발에 따라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자신이 주문한 거통편이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분위기도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일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nbsp;그런데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고 재판에 이르게 되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건은 재판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건 기록 등을 보고 적발 경위 등을 파악하게 되었고, 한국에서는 보통 ‘법률의 부지’ 주장을 할 수 없고, 이 사건은 단순 투약이나 판매가 아니라 수입이었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nbsp;피고인과의 몇 차례 면담을 통해 결국 사건을 인정하고 양형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반성문, 탄원서의 번역부터 필요한 양형자료의 확보를 통해 변호사와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nbsp;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반영하여, 양형기준이 징역 2년~4년임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을 하회하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하였습니다.&nbsp;&nbsp;<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31536441734935804092"><h3> </h3> &nbsp;

사건 개요의뢰인은 국내에 오래 거주한 중국 국적의 자로서 중국에서 흔히 상비약으로 쓰이는 거통편 3,000정을 을 중국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주문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세관검사에서 거통편이 적발되었고, 세관의 고발에 따라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

[거통편수입/집행유예] 마약류인지 모르고 거통편을 수입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얻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00빌딩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00빌딩의 경비원의 신고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본 로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여자화장실로 수 회 침입하는 의뢰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가 확보되어 있었고, 출입 전후로 여성의 출입이 있었기에 성적 목적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차 조사 이후 휴대폰 포렌식 과정중 여자화장실 침입 당일에 촬영된 화장실 타일 등의 사진이 발견되고 2차 조사, 3차 조사를 하였습니다.&nbsp;카메라촬영에 관하여는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는바 미수를 주장하고 이외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인정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의 가능성인 높았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인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이고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２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302211451730293905822"> &nbsp;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00빌딩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00빌딩의 경비원의 신고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본 로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이 사건의 경우 여자화장실로 수 회 침입하는 의뢰인의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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