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구속영장기각[형사, 외국인]
[보이스피싱/구속영장기각] 중국 유학생이 동기들의 환전을 대신 하던 도중, 보이스피싱 금액이 흘러들어온 사안에서 공범들 모두 구속되었지만 유일하게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집행유예[형사, 외국인]
[외국환거래법위반/집행유예]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로맨스스캠 등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환전하여 사기방조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안
벌금형[형사, 외국인]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중국 국적의 자가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징역 2년이 구형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안
불기소(혐의없음)[형사, 외국인]
[보이스피싱/혐의없음] 무허가 환전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혐의(사기방조)를 받았으나 불기소로 방어한 성공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