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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약 8개월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 확보와 함께 원만한 이혼 절차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녀의 복리와 양 당사자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의 조정을 목표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 이혼 청구 소송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양 당사자의 이익과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우선 양 당사자의 이혼의사합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양 당사자 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등 추가적인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혼하는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본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송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31230351764732635106">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약 8개월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 확보와 함께 원만한 이혼 절차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복리와 양 당사...

[이혼/조정성립]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만하게 화해권고를 통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이혼에 이른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소식이 끊겼던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소극재산이 거의 대부분인바, 채무가 재산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속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습니다.​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금융기관별 예금 및 채무 내역을 상세히 첨부하여 신고하였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대구가정법원은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어, 초과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의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251631381764055898866">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소식이 끊겼던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소극재산이 거의 대부분인바, 채무가 재산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으로 인한 과도한 ...

[상속한정승인/인용결정]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의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상속한정승인 받은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의 약 5배에 이르러 채무가 재산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속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습니다.​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금융기관별 예금 및 채무 내역을 상세히 첨부하여 신고하였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은 2024. 8. 22.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어, 약 5배에 달하는 초과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의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241952451763981565053">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의 약 5배에 이르러 채무가 재산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상속한정승인/인용결정]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관계로 한정승인에 나아간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과정에서 사건본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nbsp;즉,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딸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어머니의 인지능력저하(이른바 치매)로 인하여 딸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었습니다.&nbsp;어머니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고, 상속인들간의 이익이 충돌되는 상황인바,의뢰인과 사건본인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건본인을 대리할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nbsp;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nbsp;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원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nbsp;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적절한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원가정법원은 2024. 8. 16.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적법하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nbsp;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행위는&nbsp;무효이며,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nbsp;따라서 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와 성년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하여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따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12123320176291840061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과정에서 사건본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딸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어머니의 인지능력저하(이른바 치매)로 인하여 딸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

[특별대리인선임/인용결정]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를 양육해 오던 중, 전 배우자로부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자녀에게 ADHD 증상이 있어 적절한 관심이 필요함에도 의뢰인이 자녀를 방임·방치하면서 체벌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청구가 제기되었는바,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강물을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상대방은 자녀에게 ADHD 증상이 있어 적절한 관심이 필요함에도 의뢰인이 자녀를 방임·방치하면서 체벌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아울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함과 동시에 월 1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 차례 미팅과 가사조사를 하면서, 의뢰인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양육방식의 적합성 등에 관하여 논파하였습니다.​특히 전처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하여 논조를 높여 비판하며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입장을 설파하였습니다.​​특히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현출된 주장과 증거를 보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양육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0091917401760005060786">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를 양육해 오던 중, 전 배우자로부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에게 ADHD 증상이 있어 적절한 관심이 필요함에도 의뢰인이 자녀를 방임·방치하면서 체벌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주...

[양육자변경/방어성공]이혼한 전처가 남편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의 모친께서는 노인성 치매 증세가 나타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그러던 중 모친의 상태가 거동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자,​의뢰인과 그 형제들은 그동안 모친을 정성껏 모셔왔으나 점점 치료비 등 부담이 심해져어느 정도는 모친의 재산에서 부담하기를 원하였고,특히나 모친께서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재개발되어 분양권, 등기 업무 등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여야 하나모친을 대신하여 자녀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제한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과 그 형제들은 주로 의뢰인께서 모친의 건강과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의뢰인이 대표로 모친의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였고,이에 의뢰인께서는 저에게 모친의 재산관리 등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의뢰인의 모친께서는 노령, 치매,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호전될 가능성도 극희 희박하였습니다.​이에 저는 의뢰인께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실 것을 권유드렸습니다.​"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제도입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저를 통하여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하기로 결정하셨고,저는 의뢰인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시 첨부하여야 할 각종 서류를 받아 의뢰인의 상황을 반영하여자세한 내용의 청구서로 작성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몇 가지 필요 서류를 더 제출받은 후 의뢰인의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041636331756971393770">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모친께서는 노인성 치매 증세가 나타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친의 상태가 거동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자,​의뢰인과 그 형제들은 그동안 모친을 정성껏 모셔왔으나 점점 치료비 등 부담이 심해져어느 정도는 모친의...

[성년후견개시/인용결정] 자녀 중 한 명이 치매 증세가 나타난 모친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하게 된 사례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혼을 결심한 신청인을 대리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약 20년간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며, 자녀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그리고 신청인의 기여도를 반영한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명의로 관리되던 상당한 재산 중 일부에 대해 실질적인 분할을 원하였으며, 법률사무소 강물은 조정 절차에서 전략적으로 협의안을 이끌어내, 실질적인 권리 회복에 성공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상대방과의 갈등이 누적되어 이혼을 결심하였고, 두 명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과 함께 재산분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으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ul><li>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이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에 기여한 정도와 상대방 명의 재산의 형성 경위를 고려하여 약 14억 원 상당의 분할을 청구함.</li><li>현실적 협상 유도: 조정 절차상 상대방이 일시불 지급에 난색을 보이자, 지급 기한을 분할하여 설정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함.</li><li>면접교섭권 확보: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있으나, 의뢰인의 정기적 면접교섭권 및 방학 중 장기 교섭권 등을 협의하여 보장함.</li><li>연금 및 잔여 재산에 대한 부제소 합의: 향후 국민연금 등 추가적인 재산청구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재산권리 관련 청구권 포기 및 부제소 합의까지 포함시킴.</li></ul>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조정안이 성립되었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가정법원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이혼을 인용하고,&nbsp;재산분할금 5억 원의 지급을 명시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금액은 조정 확정 후 일정 기한 내 지급되며, 지체 시 연 5%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토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피신청인이 가지되, 신청인은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이 명시되었습니다. 양측은 국민연금 분할청구권 및 기타 재산권 청구를 상호 포기하며, 이혼과 관련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모두 종결짓는 부제소합의도 성립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랜 혼인 관계에서 발생한 실질적 재산기여 및 부모로서의 역할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조정절차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실효적인 결과를 도출하였고, 자녀와의 관계 회복 및 향후 법적 안정성까지 모두 고려한 협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질적 권리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092101541749470514306">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이혼을 결심한 신청인을 대리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약 20년간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며, 자녀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그리고 신청인의 기여도를 반영한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

[가사/조정성공] 이혼 조정 과정에서 면접교섭권과 재산분할 5억 원을 확보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오늘 사안의 경우 자녀가 없었고 비교적 혼인괸계가 짧았기에 전부승소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상간녀가 상간사실을 부인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먼저, 이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가 있었는데 상대방은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조정절차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은 크게 두가지였는데, 상간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나아가 상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입증책임이라는 점 및 실제로도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였고, 상간사실에 관하여 상간에 관한 대화내역 등을 수집한 상황이었기에 이를 쉽게 배척해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상간을 하며, 증거를 인멸할려던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결국, 재판부는 위와 같은 상대방의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주셨고, 자녀가 없었고 혼인관계가 짧았음에도 청구 전부인용을 해주셨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01202539174877713913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012025451748777145120">

사건의 개요오늘 사안의 경우 자녀가 없었고 비교적 혼인괸계가 짧았기에  전부승소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상간녀가 상간사실을 부인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먼저, 이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가 있었는데 상대방은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조정절차에 임하였...

[상간/전부인용] 자녀가 없고, 혼인기간이 짧음에도 손해배상청구 전부 인용된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인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버지에게 빚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알 수 없는 사적 채무들이 있음을 우려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한정승인이 적합한 솔루션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변호사는 상속한정승인 위임을 받아, 재산목록 작성 등을 통해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추후 존재하지 않는 이륜차의 멸실까지 도움을 드렸는바, 아버지의 채무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101403301746853410385">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인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버지에게 빚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알 수 없는 사적 채무들이 있음을 우려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한정승인이 적합한 솔루션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

[상속한정승인/인용결정] 아버지의 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한정승인을 진행한 사안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주부로서 남편의 모진 언사와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의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하였고, 조정 테이블에 양측이 앉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단순히 기계적인 이혼과 재산분할이 아닌 부부의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 상대방 변호사와 조정위원과 협심하여 다른 방향으로 조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이들의 관계개선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일단 분할하는 것이 그 방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양측의 긴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이들은 이례적으로 이혼은 하지않되, 주요재산인 아파트를 의뢰인의 명의로 옮기고 1년 이내에 다시 사이가 틀어져 이혼을 할시 요구에 응하는 등 여러 세부적인 사항에 합의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301155121743303312759">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301200321743303632730">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부로서 남편의 모진 언사와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의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하였고, 조정 테이블에 양측이 앉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단순히 ...

[이혼/조정성립]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되, 재산을 분배하기로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이 출생하였을 당시에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 하에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을 자신과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친모의 보호 아래 양육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 상속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를 바로잡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변호사는 각 기본서류들을 준비하고 친모와의 친생자 관계의 존재가 있다는 점, 그리고 법률상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하나의 소송을 통해 확인받는 형태로 결정하였습니다.&nbsp; 그리하여 아직 생존하여 계신 친모와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면담 등을 통해 왜 현재와 같은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이 되어있는지 설명하는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nbsp;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특히 유전자검사 결과) 하여 친모와 의뢰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현재 어머니로 되어있는 사람과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32057061741867026436">

사건 개요 의뢰인이 출생하였을 당시에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친모가 아닌 다.  사람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 하에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을 자신과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다.  의뢰인은 친모의 보호 아래 양육되었는데...

[친생자관계확인의소/전부승소] 출생 이후 친모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친생자 관계 존재 및 부존재를 확인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 ​ 망인에게는 살아생전 7명의 자녀가 있었고, 아내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망인은 자녀를 장성시킨 이후 노쇠화로 인한 건강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때 의뢰인은 망인의 간병이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서 서로를 의지해 갔고 많은 나이였지만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며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살아생전 많은 부동산과 주식 등을 가지고 있었고, 각종 세금 문제 등으로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 쓰면서 돈 관리를 직접 하거나, 의뢰인으로 하여금 부동산 증여 후 매도 등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게 하는 등의 부탁을 하여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망인의 생활 전반에 대하여 관여하였고, 물심양면 도왔는바 이들의 재산은 여느 부부와 같이 혼재가 이루어졌습니다. ​ 망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망인의 자식들은 돌아가시기 전의 망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음에도 출금이 된 것을 문제삼는 것을 시작으로 부동산의 증여후 매도 등의 흔적들을 발견하였는바, 망인의 자녀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가사법 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과 같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 많은 수의 부동산이 있거나 무허가 건물이나 영업권 등 감정이 필요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1년~2년 사이에 끝나지 않고, 법원은 이와 같이 분쟁화된 상속사건의 경우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이라는 형태보다는 조정이나 화해 등의 형태를 선호합니다. ​ 이 사건 역시 몇 차례 조정기일이 잡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소송 외적으로도 소송대리인들끼리 소통하며 합의를 하려 노력하였으나 소송 당사자가 8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의사를 합치시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망인의 자녀들은 모두 전처의 자녀들로서 후처인 의뢰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는 굉장히 어려웠고, 마지막 화해권고까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특이점이 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이 쉽게 협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므로 판결 역시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등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망인의 자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뢰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망인을 속이거나 망인의 곁에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마음대로 망인의 재산 7억 가량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은 사실상 망인의 것인바, 상속재산과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철저히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병행하면서도, 의뢰인과 망인 사이의 특별한 관계와 재산의 혼재 정도, 경위 등을 소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에 관한 공방이 몇 년간 지속되었고, 결국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명의를 거쳐간 현금이나 부동산 자산들은 증여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뿐 이를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산이 부당히 분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41651081738655468499">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4165051173865545112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41650511738655451769">​

사건 개요​ 망인에게는 살아생전 7명의 자녀가 있었고, 아내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망인은 자녀를 장성시킨 이후 노쇠화로 인한 건강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때 의뢰인은 망인의 간병이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서 서로를 의지해 갔고 많은 나이였지만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며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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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만하게 화해권고를 통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이혼에 이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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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확인의소/전부승소] 출생 이후 친모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친생자 관계 존재 및 부존재를 확인받은 사례

[상속재산분할/7억원 방어성공]망인의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한 배우자인 후처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방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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