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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자신은 상속한정승인을 받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녀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통해 완전히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설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이해충돌상황인바(어머니가 미성년자녀를 배척하고 자신이 모든 재산을 갖는 경우를 막기 위함), 미성년자의 적법한 상속포기신고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의뢰인은 본 변호사와 함께 인천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 청구를 접수하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사건본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함에 있어 대리 역할을 수행할 인물로 망인의 남동생을 특정하여, 그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인천가정법원은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계획하였던대로 미성년자 자녀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42052461789386766496">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자신은 상속한정승인을 받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녀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통해 완전히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설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이해충돌상황인바(어머니가 미성년자녀를 배척하고 자신이 모든 재산을 갖는 경우를 막기 위함), 미성년자의 적법한 상속포...

[특별대리인선임/인용결정]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포기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피상속인이 2017년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는 협의분할을 마쳤으나, 자동차 지분 등 일부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인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할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분할 상태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정하고자 수원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수원가정법원에 협의되지 않은 재산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도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과정을 소외로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는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조정으로 회부하였고,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상대방들과의 협의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 전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할 방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으며, 재판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ul><li>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li><li>자동차: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피상속인 명의의 1/100 지분은 상대방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li><li>심판비용: 각자 부담</li></ul> 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에도 분할되지 못하고 장기간 미결 상태로 남아 있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심판 절차를 통해 조정이라는 원만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경매를 통한 강제 분할이 아닌 조정을 통한 협의 도출로 의뢰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32355021789311302018">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32355111789311311977">

1. 사건의 개요피상속인이 2017년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는 협의분할을 마쳤으나, 자동차 지분 등 일부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인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할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이에 의...

[상속재산분할심판/조정성립] 협의되지 않은 상속재산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하여, 조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이익되는 결과를 얻은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소득으로 생활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타지에서 수년간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고, 그 과정에서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고, 이후 의뢰인을 집에서 내보낸 후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을 다투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1. 상대방이 분할 대상으로 주장한 재산 중 일부가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함(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관련 자료 및 판례를 근거로 소명했습니다. 2. 혼인 기간 동안 각자의 경제활동 내역과 재산의 증감 과정을 정리하여,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의뢰인이 실제로 감당한 경제적 부담과 건강상의 피해, 그리고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기여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180905251787011525261">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180906071787011567670">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80%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분할 대상 자산이라고 주장한 의뢰인의 특유재산(상속재산)들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공동명의가 아니어서 나눌 것도 없다"거나, 반대로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그냥 내 재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두 가지 모두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그 재산이 만들어지고 유지된 과정에 각자 무엇을 했는지로 판가름 납니다. 이번 사건이 특히 그랬습니다. 부동산은 상대방 명의였지만, 그 재산을 지키고 불려온 것은 순전히 의뢰인의 노력이었고, 상대방은 오히려 그 재산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사정은 재판부가 저절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소득 내역, 재산의 증감 시점, 누가 어떤 채무를 언제 발생시켰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서 서면에 담아야 재판부가 비로소 납득합니다. 특유재산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원래 제 가족 재산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취득 경위와 상속·증여 관계, 상대방의 기여 여부까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재산 탕진처럼 결혼생활 내내 쌓여온 부당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 사정을 그냥 하소연하는 것과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정리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억울한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산까지 불리하게 나뉘는 일이 없도록 초기 상담 단계부터 꼼꼼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소득으로 생활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타지에서 수년간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고, 그 과정에서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고, 이후 의뢰인을...

[이혼소송/재산분할] 남편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80% 인정받은 성공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뢰인(남편, 원고)과 상대방(아내, 피고)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성격 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서로 간의 폭언 끝에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의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하였고, 상대방 역시 이혼과 함께 자신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여 팽팽히 맞섰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가사소송에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은 단순히 당사자의 주장이 아닌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양육 환경 및 유대관계의 우위 입증: 의뢰인의 보조 양육 환경, 자녀들과의 깊은 정서적 유대관계, 그리고 장래에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음을 가사조사 과정 및 변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현출했습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 상대방이 제시한 본인의 양육 환경 및 재산분할·양육비 청구의 부당함을 짚어내고, 채무 분담 구조 등을 명확히 청산하여 당사자 간 경제적 실질에 맞는 타당한 결론이 나오도록 유도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거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이 지정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건본인(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의뢰인)을 지정함.양육비 확보: 상대방(아내)은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2,400만 원 및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600,000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재산분할 및 혼인파탄 책임: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대등하게 인정되었으며, 부부가 보유한 가계 채무의 부담 경위와 기여도를 고려해 합리적인 선(2,500만 원 지급)에서 재산분할 청산이 이루어짐. 어린 자녀들의 친권·양육권은 남편/부친이라는 지위만으로는 인정받기 힘든 경우가 많지만, 자녀의 복리에 충실한 양육 계획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객적으로 입증해낸 덕분에 두 자녀를 무사히 품에 안고 장래 양육비까지 판결받아낸 뜻깊은 성공 사례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뢰인(남편, 원고)과 상대방(아내, 피고)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성격 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서로 간의 폭언 끝에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의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을 ...

[이혼/ 친권및양육권확보] 남편을 대리하여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과거·장래 양육비를 받아낸 이혼 승소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2018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어린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된 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친권과 양육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기에,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함에 따라 법원의 가사조사 등 정밀한 심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가사조사 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이 자녀를 주도적으로 양육해 온 점, 자녀와의 깊은 애착 관계, 안정적인 양육 환경 마련 가능성 등을 법리적·사실적으로 세밀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의 최선의 이익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체계적인 자료와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입증 활동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이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게 되었고, 무리한 법정 공방의 장기화 대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화해권고결정 절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의 신청 취지를 대폭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 이의 없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ul><li>이혼 성립: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li></ul> <ul><li>친권 및 양육권 확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의뢰인)를 지정한다.</li></ul> <ul><li>양육비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5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li></ul> <ul><li>면접교섭 및 소송비용: 피고의 면접교섭 방식을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li><li> </li></ul>치열한 친권·양육권 다툼 속에서도 가사조사 및 소송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명확히 입증해 낸 결과, 화해권고 형식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무사히 확보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23113729178477424932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231137311784774251491">

1. 사건의 개요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2018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어린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된 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미...

[이혼/ 친권및양육권 확보] 별거상태에서의 원만한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성공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원고(배우자)는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함께 외도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로 총 3억 가량의 재산분할을 요구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까지 마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활동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본 변호인은 원고 측이 요구하는 재산분할 산정 방식의 부당함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나갔습니다. 그 이유로 길어질 수 있는 본안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겪을 정신적·경제적 고통(부동산 가압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있었고,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바, 재산분할 과정이 복잡하고 지지부진해 질 것이 예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정 기일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의 액수가 시세와 다른 점, 기여도 등의 주장 등을 청구 금액의 감액을 유도했습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미래 연금 분할 문제까지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했으며, 의뢰인의 자금 융통을 가로막고 있던 부동산 가압류를 즉시 취하·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대리인의 전략적인 설득과 조정 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양측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재산분할의 감액에서부터 추가 청구 방지 등 향후 법적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장기전으로 갈 수 있었던 이혼 소송을 단 한 번의 조정 기일을 통해 신속하게 마무리 지음으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재산분할 압박에서 벗어나고 미래 연금까지 안전하게 확보한 채 새 출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16152907178418334711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161529061784183346998">

1. 사건의 개요원고(배우자)는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함께 외도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로 총 3억 가량의 재산분할을 요구해 온 상황이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원고는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의뢰인 명의의 부동...

[이혼/조정성립] 복잡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재산분할 및 미래 연금 분할 방어 성공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6,200만 원 수준의 재산분할 및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2천만원의 위자료가 포함된 이혼소송 소장을 받게 되셨습니다. 1심에서 타 법무법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이에 항소심에서 이혜인 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원심 기록을 살펴보니, 의뢰인의 채무(-) 상당 부분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고, 일부 자산(+)은 과다하게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단에 이견이 있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변호인을 변경한 상태셨습니다. 이혜인 변호사는 우선 원심의 판단 및 1심을 진행한 변호사의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산분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다시 정리하는 작업부터 진행했습니다.&nbsp; ​자세하게는, 의뢰인의 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채무가 아닌 혼인생활 유지와 관련된 채무임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였고, 또한 부모로부터의 차용금 역시 형식적인 차용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채무로 존재한다는 점을 추가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11135524177847532478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111355241778475324354">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이혜인 변호사가 주장한 채무의 상당 부분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필요성을 인정했고, 일부 자산 평가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을 62,608,646원에서 26,700,000원으로 대폭 감액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이혼 재산분할 사건은 무엇을 재산으로 보고, 무엇을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nbsp; ​또한 1심에서 한 번 판단이 이루어진 이후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누락된 채무, 과다 평가된 자산, (부동산 및 주식의 경우) 평가 기준시점 판단의 오류 등을 하나씩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 항소심에서도 실질적인 감액이 가능하니, 1심 판결이 좋게 나오지 않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6,200만 원 수준의 재산분할 및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2천만원의 위자료가 포함된 이혼소송 소장을 받게 되셨습니다.1심에서 타 법무법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이에 항소심에서 이혜인 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사건의 진행 ...

[이혼재산분할/항소심/감액성공] 재산분할 6,200만원 지급에서 2,670만원 지급으로 감액 성공 승소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부동산 상속재산의 분할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에게는 의뢰인을 포함한 두 명의 자녀와, 피상속인이 생전에 혼인한 미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진정한 혼인 의사보다는 다른 이유로 미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었는데, 그는 혼인신고 후 약 1년 3개월 만에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피상속인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 행방불명인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당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은 경기도 평택 등지에 부동산 수 필지 그리고 피담보채무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관계도 매우 복잡한 편이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행방불명이면서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가 없는 미국 국적의 배우자를 배척하거나 최소한의 몫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최대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긴밀한 미팅 등을 통해 의뢰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상속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 앞서 상속분을 조정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므로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다른 자녀 모두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담보채무를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은 실질적 형평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의뢰인들의 기여분을 총합 100%로 결정하였습니다. 외국 국적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여분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간주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결과,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0.6(6/10), 다른 자녀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0.4(4/10), 외국 국적 배우자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0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의뢰인이 6/10 지분, 다른 자녀가 4/10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다른 자녀는 심판 확정일에 의뢰인으로부터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40%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면책적 채무인수가 불가능한 경우 의뢰인을 대위하여 위 피담보채무 중 40%를 변제" 본 사건은 행방불명 상태의 외국 국적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기여분을 합산하여 총 100%로 산정함으로써 외국 국적 배우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들어, 자녀들이 상속재산 전부를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할받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기여분제도(민법 제1008조의2)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실현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101927561778408876397">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부동산 상속재산의 분할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피상속인에게는 의뢰인을 포함한 두 명의 자녀와, 피상속인이 생전에 혼인한 미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진정한 혼인 의사보다는 다른 이유로 미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기여분 100% 인정] 행방불명인 미군 배우자를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하여, 형제에게 기여도 100% 인정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분으로, 배우자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과 배우자는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였는데, 상대방은 해당 동호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통화 내용,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법률사무소와 함께 상대방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가. 핵심 증거와 증거능력 다툼​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증거능력 문제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주요 증거인 녹음 파일에 대하여, 의뢰인이 몰래 녹음기를 놓아두고 불법으로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저장매체에 보관된 녹음 파일은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 측의 증거능력 부정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특히 녹음파일의 불법성에 관한 다툼은 흔히 발생하며 판례들 역시 각각 다른 입장을 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리 전개가 중요하였습니다.​​나. 부정행위 해당 여부​또한 이 사건의 경우 대화 내용이 주된 근거로서,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논리하에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상대방(피고)이 의뢰인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212148571776775737497">​​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분으로, 배우자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였는데, 상대방은 해당 동호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배우자와 지속...

[상간소송/원고승소] 배우자의 동호회에 있는 부정행위 상대방(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께서는 모친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의뢰인의 모친께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어 분양대금 잔금 등 거액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분양대금 등을 납부한 후 빌린 돈을 변제할 계획을 세웠고,​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강물에 성년후견인으로서 피후견인을 위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의뢰하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법원에 의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더라도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는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성년후견인인 의뢰인께서 피후견인인 모친을 대리하여 다른 사람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원에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h3>3. 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판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결정에 근거하여 피후견인을 위해 돈을 빌릴 수 있었고,​빌린 돈을 피후견인의 아파트 분양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차용증, 이체내역,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법원의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심판청구에 따라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제출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171410511776402651383">

1.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모친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의뢰인의 모친께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어 분양대금 잔금 등 거액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분양대금 등을 납부한 후 빌린 돈을 변제할 계획을 세웠고,​이를 위해 법률사무...

[ 성년후견 / 처분명령 ] 성년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후견인을 위해 돈을 빌린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분으로, 배우자가 상간녀와 불륜관계를 오래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상한 행동과 여러 정황들을 통해 의심을 품게 되었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피고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과의 3자 대면 자리에서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수 년간 불륜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스스로 고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수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당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기간,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 파탄이라는 이중의 충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점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h3>3. 사건의 결과</h3>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으며, 의뢰인 측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피고 측도 상간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상간사실 확인 및 3,000만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151227391776223659712">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분으로, 배우자가 상간녀와 불륜관계를 오래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상한 행동과 여러 정황들을 통해 의심을 품게 되었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피고가 함께 있는 ...

[상간소송/조정성립] 남편과 상간을 한 상간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하였고, 3,000만원으로 조정한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모종의 이유로 오랜 기간 해외에 체류중이었는데, 합법적 체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 기록이 없었고, 가족들과의 연락도 끊기는 바람에 가족들은 상속을 위하여 실종선고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법적으로 사망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가사법 전문변호사인 당 변호사를 찾아와 실종선고취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서울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내려진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심판을 하였고,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실종 상태에서 벗어나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091256131775706973762">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모종의 이유로 오랜 기간 해외에 체류중이었는데, 합법적 체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 기록이 없었고, 가족들과의 연락도 끊기는 바람에 가족들은 상속을 위하여 실종선고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법적으로 사망 처리된 상태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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