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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의 개요</h3> 상대방은 아프리카TV(현재 SOOP)에서 활동하는 유명 방송인(BJ)으로서, 방송 중 발언으로 인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해당 이슈에 대하여 인터넷 기사들이 수 십개 게재되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해당 이슈가 계속하여 회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이슈를 다룬 기사에서 해당 방송인을 다소 거칠게 비판하는 댓글을 남겼는데, 그 방송인에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전부 당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의뢰인의 댓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느냐가 관건이었고, 이를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댓글을 위법행위라 할 수 없고, 정신적 피해의 발생의 존부도 검토하였는바, 이를 종합적인 서면으로 정리 및 변론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의 댓글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위법행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8031553091754203989649">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아프리카TV(현재 SOOP)에서 활동하는 유명 방송인(BJ)으로서, 방송 중 발언으로 인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해당 이슈에 대하여 인터넷 기사들이 수 십개 게재되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해당 이슈가 계속하여 회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이슈를 다.  기사에서 해당 ...

[손해배상/전부승소] 유명 BJ가 댓글로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며 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 성공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크리에이터로서, 자신의 컨텐츠 중 하나인 게임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유저가 해당 크리에이터를 알아보고는 인게임 내에서 크리에터를 향하여 성기를 지칭하거나 하는 외설적인 표현을 지속하였는바, 해당 유저를 고소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사전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확보해놓은 인게임상 대화내역 등을 분석하였고, 해당 유저는 의뢰인의 닉네임을 정확히 지칭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송 중인 사실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본 변호사는 고소장을 신속히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후,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라이엇 게임즈로부터 이용자의 신상정보가 회신되고,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는바 조사 이후 가해자로부터 합의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합의의사가 없었으나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에 결국 합의에 이르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경찰과 검찰은 변호사의 고소내용대로 가해자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에 비추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고, 의뢰인은 목표한대로 해당 이용자에게 법의 무서움과 경각심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161934561731753296866">

사건 개요의뢰인은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크리에이터로서, 자신의 컨텐츠 중 하나인 게임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유저가 해당 크리에이터를 알아보고는 인게임 내에서 크리에터를 향하여 성기를 지칭하거나 하는 외설적인 표현을 지속하였는바, 해당 유저를 고소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통매음/고소성공]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크리에이터(BJ)에게 외설적 표현을 한 유저를 상대로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송치 후 합의에 이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방송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매니지먼트사가 의뢰인에게 자신의 회사가 방송활동을 지원하여줄테니 수익을 분배하자는 권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송에 전념하고자 해당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약속한 지원은 없었고 방송시간과 관련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는바, 의뢰인은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매니지먼트사가 1억 원이 넘는 금액의 위약벌 등 청구를 하였는바, 본 변호사(김수빈, 김다래)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서 상 매니지먼트 지원에 관한 조항, 방송 시간에 관한 조항, 수익 분배에 관한 조항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임은 확인되었지만, 이외의 유불리한 상황이 있었고 ,이를 살펴보고 피고로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nbsp;양측의 서면공방이 오갔고, 이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산정한 금원 등을 토대로 협상에 나아갔고, 오랜 시간 조정이 계속되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결국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약벌 등의 80%를 감액한 금액으로 원만히 결별하기로 하였고, 다시금 본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8281130561724812256147">

사건 개요의뢰인은 방송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매니지먼트사가 의뢰인에게 자신의 회사가 방송활동을 지원하여줄테니 수익을 분배하자는 권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송에 전념하고자 해당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약속한 지원은 없었고 방송시간과 관련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

[전속계약 위약벌/80% 감액] 개인방송 크리에이터를 대리하여 매니지먼트사와의 위약벌 분쟁에서 80% 이상의 금액을 감축시킨 사안

<h3>사건 개요</h3> 뮤지컬 제작사 A는 공을 들인 작품의 재개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 초연 당시 밀녹(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뮤지컬 실연을 녹음하는 행위)한 파일을 공공연하게 판매하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뮤지컬 제작사 A의 협조를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여러 판매자들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의 고소를 진행하였고, 특히 토스 등 인터넷뱅킹의 익명 송금을 통하여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자들도 있었는바, 이들에 대한 최대한의 신상 특정에 힘쓰며 고소인 진술 등에 동행하고, 추가 의견서 등을 송부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사과정을 통해 특정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미 증거들은 충분하였기에 담당 검사님께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약식(벌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실제 밀녹 판매자들에 대한 벌금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다른 밀녹 판매자들의 판매도 잠잠해지는 효과를 얻었는바, 의뢰인은 무사히 재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7131534331720852473024">

사건 개요뮤지컬 제작사 A는 공을 들인 작품의 재개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 초연 당시 밀녹(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뮤지컬 실연을 녹음하는 행위)한 파일을 공공연하게 판매하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개요</h3>의뢰인은 다양한 게임의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통해 핵을 판매하다가 익명의 단체에게 고발을 당하여 수사대상에 올랐는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진행 과정</h3>익명의 단체는 이미 핵을 구매하는 과정 등을 모두 증거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게임산업진흥법위반의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전문 판매자가 아니고 단순히 용돈 정도를 벌려는 안일한 생각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는바, 본 변호인 김수빈은 수사 참여를 통해 핵 프로그램의 수익이 아닌 내역을 가려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가 있다는 것이 마치 전문 판매자인 것처럼 비춰질 여지가 있었으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쉽고, 해당 사이트 구매와 동시에 이미 프로그램이 일부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소명하였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수집하여 어필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약식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결정을 통해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위반의 경우 그 죄 자체도 문제이지만 상습적이거나 범죄수익이 큰 경우에는 그에 관한 추징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2200532121708417932530">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다. 한 게임의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통해 핵을 판매하다.  익명의 단체에게 고발을 당하여 수사대상에 올랐는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익명의 단체는 이미 핵을 구매하는 과정 등을 모두 증거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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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전부승소] 유명 BJ가 댓글로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며 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 성공

[통매음/고소성공]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크리에이터(BJ)에게 외설적 표현을 한 유저를 상대로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송치 후 합의에 이른 사안

[전속계약 위약벌/80% 감액] 개인방송 크리에이터를 대리하여 매니지먼트사와의 위약벌 분쟁에서 80% 이상의 금액을 감축시킨 사안

[저작권법위반/고소성공]뮤지컬 제작사를 대리하여 불법 밀녹 파일 등을 판매한 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안

[게임산업진흥법위반/약식벌금] FPS 게임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약식명령으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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