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집행유예[형사][ 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에게 욕창이 발생하였고, 욕창 치료를 받은 뒤 다른 요양원에서 사망하였으나 유가족이 요양원 원장과 직원을 고소한 사건
무죄 확정[형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항소심/무죄] 통장 대여로 형사재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된 성공사례
보석허가[형사][보석허가결정] 코인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구속 사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 성공사례
원심파기[형사][준강간,재물손괴,폭행,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원심파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구치소 석방 성공한 사례
집행유예[형사, 외국인][보이스피싱, 공갈방조/집행유예] 중국국적의 사람이 물품대리구매, 환전업 등을 하다가 몸캠피싱 공갈피해금액이 포함되었던 사안, 집행유예 얻어낸 사례
혐의없음[형사, 저작권 · 엔터][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없음] 인터넷방송 BJ에 대한 수위 높은 채팅으로 통매음 고소당하였으나 방어한 사안
1,2,3호 처분[형사][통신매체이용음란/1,2,3호처분] 성폭력처벌법(통매음)을 저지른 학생을 변호한 사례, 과거 전력 있었음에도 3호 이내 방어 성공
불송치[형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불송치] 축구 경기 부상 관련 보험사기 의혹,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벌금형[형사][스토킹등/벌금800] 위치정보법 위반, 폭행, 재물손괴 - 징역형 구형받았지만 벌금 800만원 선고받은 성공사례
불송치[형사][특경법사기/불송치] 전 남자친구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
감형[형사][ 사기 / 벌금형 감형 ]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보석 허가[형사][스토킹,위치정보보호법위반,폭행 / 보석허가] 전 약혼녀 스토킹 등 - 구속영장 집행 이후 보석허가신청 성공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