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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이미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20년에도 동종 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 받은 바 있어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데다,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판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절 부인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 진솔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이 존재하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징역형 등의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연령, 성행, 생계 환경, 범행 경위 및 운전 후 정황 등 참작 가능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마지막 선처를 간곡히 피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본 변호인의 정상참작 주장과 양형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판결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과 동종 전과 3회의 불리한 정상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1031056461793671006271">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직접 운전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이미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20년에도 동종 음주운전죄 등으로...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동종 전력 3회·수치 0.102%, 실형 위기 극복하고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조직원들과 공모한 뒤, 중국에 있는 지인을 현금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모집하여 조직에 연결해 주고 의뢰인 본인 역시 직접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이 적발되자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2015년경 국내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는 등 매우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 6월이라는 중한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본 변호인은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양형부당)을 적극적으로 다투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의뢰인이 당심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심 과정에서 피해금 전액을 형사공탁하였고 피해자가 그 수령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치밀하게 부각하여, 1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범죄 실형 전력과 조직적 범행 주도라는 극도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변호인의 전략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무거운 1심의 형량을 깎아내고 성공적인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311945431793443543086" width="712" style="cursor: nwse-resize;"><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311944181793443458783" width="705" style="">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조직원들과 공모한 뒤, 중국에 있는 지인을 현금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모집하여 조직에 연결해 주고 의뢰인 본인 역시 직접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확정적 고의로...

[보이스피싱/항소심 감형] 보이스피싱 모집책 가담 및 동종 실형 전력의 불리한 조건 극복, 항소심서 원심 파기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및 사기죄(특정경제범죄법위반) 고소대리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그의 가족이 대규모 폰지 사기의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상대방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직후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 A씨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친구로 약 10년간 신뢰관계를 쌓은 뒤, 존재하지 않는 투자 상품을 내세워 월 20%의 고정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알고 보니, 수익금 지급은 새로운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자에게 돌려막는 방식이었고, 결국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십억 원 규모의 금원이 편취되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의 피해는 약 12억 원의 규모였습니다. 적용이 문제 된 혐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전 단계에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여러 해에 걸쳐 수십 차례 이루어진 송금과 가족 단위로 얽힌 피해를 하나의 사기로 입증하고, 피해 금액 전체를 편취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수년간 이어진 송금 내역을 일자·금액별로 전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송금한 금액은 물론 배우자 명의 계좌를 거쳐 상대방에게 자금이 전달된 금액까지 하나하나 대응시켜 피해 금액을 특정했습니다. 2. 상대방과 주고받은 통화 녹취와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존재하지 않는 투자상품 설명, 비현실적인 고수익 약속, 원금보장 약속이라는 법률상 "기망'의 공통된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3. 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전체의 피해를 한 사건으로 묶어, 피해 규모와 범행의 조직적·반복적 성격이 드러나도록 노력했습니다. 4. 사건 전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상의 내용을 100페이지가 넘는 고소장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5.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피해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기죄에서는 피해자가 일부 대가를 돌려받았더라도 그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교부받은 금원 전부가 편취액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상대방의 특경법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260922241792974144528"><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26092225179297414507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260922251792974145220"> <h3>변호사의 말</h3>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고소를 결심하고도 가장 많이 망설이는 지점은 "내가 이걸 직접 정리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번 사건만 해도, 피해 금액 송금이 수년에 걸쳐 수십 차례 이루어졌고, 같은 통장으로 보낸 것이 아닌 타인(배우자 및 자녀) 명의 계좌를 거쳐 상대방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부터 일일이 맞춰보지 않으면 피해 금액 자체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흐름을 일자와 금액별로 하나하나 맞춰 보는 작업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들지요. 여기에 통화 녹취록을 만들고, 대화 내용을 분석해 기망의 패턴을 증명하고, 여러 사람의 피해를 한 사건으로 묶어 법의 언어로 정리하는 작업이 더해진다면 시간이 얼마나 들지 모릅니다. 위 세 번째 사진에서 알 수 있듯, 이 사건의 고소장만 해도 100장이 넘었으니까요. 사기를 당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이 작업을 혼자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다는 점(이번 사건에 빗댄다면 상대방은 피해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다투었고, 이 주장에 맞서기 위해 사기죄에서 일부 변제가 편취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한 판례 법리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했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장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어 온다면, 증거의 연결이 느슨한 부분이나 금액 산정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그대로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투자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 지금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반박까지 예상해 대응하는 일은 피해를 입은 분이 혼자 감당하실 몫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및 사기죄(특정경제범죄법위반) 고소대리 사례입니다.의뢰인과 그의 가족이 대규모 폰지 사기의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상대방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직후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사건의 개요피고인 A씨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친구로 ...

폰지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특경법 사기죄) - 징역 5년 선고 및 구속된 성공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 및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홍보팀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사이트를 홍보하고 경기 분석글을 게시하며 베팅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약 1년 9개월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5,47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홍보 등) 및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적용하여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홍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인 데다, 의뢰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길고 수수한 수익금 역시 적지 않아 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엄중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맞춤형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변론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 진솔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전체 불법 조직 체계에서 사이트 개설·운영을 총괄하거나 직접적인 수익 배분 구조(죽장·롤링)에 관여한 주범이 아니며, 지시에 따라 단순 홍보 및 게시글 작성 등의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본 변호인의 정상참작 주장과 양형 자료를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긴 가담 기간 등 불리한 정상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한 실형 선고로 구속될 뻔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231633591792740839849">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 및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홍보팀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사이트를 홍보하고 경기 분석글을 게시하며 베팅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약...

[도박공간개설/집행유예]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홍보(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낸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미성년자약취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치열하게 방어한 끝에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고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무죄판결 확정 후,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내역을 정리하고 관련 법리를 붙여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기록상 드러나는 의뢰인의 공판기일 출석 횟수, 사안의 난이도, 변호인 선임 내역 및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및 제194조의4 제1항 등의 근거규정을 토대로, 1심 및 항소심에서 발생한 여비·일당과 변호인 보수 전액이 구체적인 비용보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당 대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국가가 의뢰인에게 비용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정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총 2,673,600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내며, 억울한 형사재판 대응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성공적으로 보전받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151239141792035554646">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미성년자약취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치열하게 방어한 끝에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후 상고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최종적으로 ...

[형사보상청구/인용결정] 약취 범죄 무죄에 따른 형사보상청구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가 수행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 사례입니다.​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오픈 채팅)에 남긴 메시지가 명예훼손 및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단체 채팅방에 상대방을 향해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지 마라", "걸리면 큰일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고, 이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의뢰인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문제가 된 메시지가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 표현에 그치는지였습니다.​이에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인정되려면 부정적 행위를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까지 특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관련 판례와 함께 정리하였고,​이 사건 메시지에는 그러한 구체적 정황이 전혀 담겨 있지 않고, 감정적인 경고나 항의의 표현에 가깝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도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수준을 함께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문제가 된 메시지가 ①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 ②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13085134179184909405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130851311791849091648"> <h3>변호사의 말</h3>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전제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전제를 법리와 판례로 반박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지 마라(뒷담화 하지 마라)"는 식의 표현은 언뜻 사실관계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작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면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감정 표현이나 의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 메시지로 명예훼손이나 협박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문제가 된 표현이 실제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가 수행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 사례입니다.​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오픈 채팅)에 남긴 메시지가 명예훼손 및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단체 채팅방에 상대방을 향해 "뒤에서 ...

[명예훼손,협박/불송치]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문제된 명예훼손 사건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과거 7개월가량 교제했던 전 연인으로부터 1건의 유사강간 및 2건의 폭행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주차된 차량 내에서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머리채를 잡고 구강성교를 강요하여 유사강간을 하였으며, 이후 다른 남성과의 연락을 의심하며 뒤통수와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부터 이미 의뢰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중범죄자로 처벌받을 심각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당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하고 명확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변론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좁은 차량 앞좌석의 구조적 특성과 피해자의 반항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고소인의 주장처럼 수 분간 강제적인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전후로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방대한 양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사진 자료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탄핵했습니다. 해당 증거들을 통해 고소인이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직후에도 의뢰인에게 애정 어린 메시지와 선물을 보냈고, 이후로도 수개월간 만남을 지속하며 고소인이 먼저 수위 높은 성적 대화나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태도로 도저히 볼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폭행 혐의 역시 고소인 스스로 지인 및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근거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음을 치밀하게 입증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당 변호인의 치밀한 증거 분석과 의견 개진을 모두 받아들여 경찰의 송치 의견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고소인이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 사건 발생 후에도 의뢰인과 다름없이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가져온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소인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빙하기 어렵고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던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유사강간 및 폭행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완벽하게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071809541791364194980">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7개월가량 교제했던 전 연인으로부터 1건의 유사강간 및 2건의 폭행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고소인은 주차된 차량 내에서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머리채를 잡고 구강성교를 강요하여 유사강간을 하였으며, 이후 다른 남성과의 연락을 의심하며 뒤통수와 뺨을 ...

[유사강간/혐의없음]이전 연인과의 사이에서 유사강간, 폭행 고소 당한 의뢰인, 변호인 의견 개진으로 경찰의 혐의 있음 판단 뒤집고 검찰 단계 '전부 무혐의(불기소)' 처분 이끌어낸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자신의 주소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 명의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베팅한 게임머니를 모두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전받는 방식으로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점은 약 2주, 16~18회 가량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전과로 인한 앞날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의 변론은 혐의없음을 주장하거나 기소유예를 주장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 입회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도박 사실은 인정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기소유예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등 과거 성행이 올바른 사람이고, 의뢰인의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도박금액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의 태도를 부각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삼는 의견서 제출 등을 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수원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는바, 자신의 꿈을 계속하여 좇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07175954179136359446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주소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 명의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베팅한 게임머니를 모두 잃거나 정해진 배...

[국민체육진흥법위반/기소유예] 온라인 스포츠 토토 발각되었으나, 명확한 방향 설정으로 기소유예 성공

<h3>사건의 개요</h3>의뢰인은 기존에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술자리 이후 상대방이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였고,이후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가 다르게 정리될 경우일상과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그리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상대방의 행동, 관련 자료,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일부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추가로 제기된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도,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071424051791350645152">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준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모두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여러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절차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고소가 제기되었더라도,당시 정황과 객관자료,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다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수사 초기부터 쟁점을 정리하고,준강간의 핵심 요건과 추가 고소 혐의에 대해 차분히 대응하여의뢰인에게 제기된 성범죄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기존에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고소 내용은 술자리 이후 상대방이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였고,이후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간·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 세 가지 성범죄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자녀와 다툼이 있었던 상대방 아이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해당 아이에게 큰소리로 꾸짖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의뢰인은 자녀와 다툼이 있었던 상대방 아이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타이름 등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고, 사실관계의 확립과 아동학대의 범주에 대한 다툼을 이어가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단순히 아동에게 불쾌감이나 일시적인 감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정서적 학대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성별·성향·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아울러 정서적 학대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바,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처럼 피해자의 신체 등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객관적 평가가 어려워 정량화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신고된 사실관계가 실제보다 과장·부풀려져 있으며, 의뢰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자녀와 다툼이 있었던 상대방 아이에 대한 일회적 발언으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전개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용인서부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수사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신고된 사실관계가 진실과 다르게 부풀려져 있고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이와 같이 아동학대의 범위가 법적으로는 상당히 넓기에 이에 대한 면밀하고도 정확한 대응이 필요함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ㅇ<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011832181790847138572">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자녀와 다툼이 있었던 상대방 아이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해당 아이에게 큰소리로 꾸짖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

[아동학대/혐의없음] 상대방 아이에 대한 훈계로 인하여 아동학대 고소당한 사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는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 혹은 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일반인을 폭행한 것보다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 사건에서는 경찰)을 폭행한 것을 더 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조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공무 집행'이라는 공적 이익입니다. 때문에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소권이나 처벌이 배제되지 않습니다.&nbsp; 때문에 일반 폭행죄와 달리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처벌은 받고, 그 처벌은 통상 벌금형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된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 사항을 요구받자,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nbsp; 이로 인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홀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nbsp;​문제는 조사 당시 남긴 진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성 및 폭행 사실과 관련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답변했고, 이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추어져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 이재홍, 이상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ul><li>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초기 진술이 남긴 불리한 인상을 파악하고,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예상되는 양형상 불이익을 확인했습니다.</li></ul> <ul><li>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술을 정리하여, 앞선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혐의 사실 전체를 명확히 인정, 진지하게 반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재정립했습니다.</li></ul> <ul><li>범행의 우발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음주로 인한 순간적인 행동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의 나이·직장·형사처벌 전력 유무 등 개인적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li></ul> <ul><li>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담은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li></ul> <ul><li>이상의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동일한 기조로 변론했습니다.</li></ul>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280825071790551507928">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nbsp; 상대방의 인적 사항 열람 거부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상대방과 합의를 마쳐야지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nbsp;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기에, 만약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인적 사항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

공무집행방해는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 혹은 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일반인을 폭행한 것보다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 사건에서는 경찰)을 폭행한 것을 더 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조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공무 집행'이라는 공적 이익입니다....

[공무집행방해/벌금형] 합의 없이도 벌금형 선고받은 성공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인출책' 및 '현금환전책'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로부터 약 5,000만원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직접 기망행위를 한 주체가 아니고, 계좌를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편취금액을 입금받게 하는 등의 행위만을 하였는바, 1심에서 보이스피싱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의율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단순 방조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공모'하였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본 변호인과 의뢰인 역시 논의 끝에 양형부당 항소 및 검사 항소 기각을 위하여 항소심에 이르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항소심 과정에서 당 변호인은 검사의 법리적 주장을 우선적으로 탄핵하고자 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불법 환전업을 하며 범죄 피해금 유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한 것일 뿐이며, 그중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1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일체가 되어 실행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재차 양형부당 주장을 하며 조금이나마 형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가미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 주장까지 모두 배척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공범으로 몰려 중한 실형을 선고받을 뻔한 위협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안전하게 지켜내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211410411789967441982">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인출책' 및 '현금환전책'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로부터 약 5,000만원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직접 기망행위를 한 주체가 아니고, 계좌를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편취금액을 입금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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