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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의 개요</h3> 이 사건은 구두로 제3자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통상적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취지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고소장 또는 진정서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 봐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정보공개청구 및 수사관과 소통을 하다보니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과 수사관이 조사한다고 고지한 사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 </h3> 본 변호인단은 위와 같이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과 조사예정된 범죄사실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수사관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였고, 사건을 접수한 양식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이 진술을 하면서 다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구두로 진술하였으며, 이를 수사관이 인지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식 고소접수 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이라는 점을 압박하면서, 증거가 없으며, 명예훼손 발언을 할 개연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피의자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형사고소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고소장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142234351765719275776">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구두로 제3자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취지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통상적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취지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고소장 또는 진정서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 봐야 한다.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수...

[명예훼손/불송치(혐의없음)] 타인에게 구두로 명예훼손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 혐의없음처분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돈을 받고 필로폰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으며, 다른 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검사는 ① 피고인들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지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② 피고인들의 지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③ 피고인들과 지인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과 지인이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등에서 제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①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회유를 받고 허위 자백을 한 것일 뿐 사실은 피고인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② 지인들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에서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닌 점,③ 마찬가지로 지인들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피고인들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들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④ 지인들의 진술이 자주 번복되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⑤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악의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점,⑥ 피고인들이 좋지 못한 관계에 있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는 점,⑦ 지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사건에서라도 양형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들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는 점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11175635176544339541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111756411765443401031">

사건의 개요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돈을 받고 필로폰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으며, 다.  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제1심 판결에...

[ 마약 / 검사항소기각 ] 마약을 매도, 무상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안산시 소재, 수원시 소재 등에서 필로폰 0.7g을 구매하고 이를 음료에 섞어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중대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증거는 명확한 편이었고, 체포 당시의 수사 서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정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고, 특히 의뢰인에게 이종의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였지만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양형 변소를 법원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인용한 결과였으며, 의뢰인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9184949176527378963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안산시 소재, 수원시 소재 등에서 필로폰 0.7g을 구매하고 이를 음료에 섞어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

[필로폰매수투약/집행유예] 몸이 아파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게 된 외국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얻어낸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정식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이 송달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도과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이 약식명령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후, 즉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신청을 진행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이 왜 약식명령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는지 분석하고 그 경위에 어떠한 과실이 없음을 최대한 소명하였습니다.​차례로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그리하여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 제기기간 내에 청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창원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고, 의뢰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게 되었으며,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61701201765008080996">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정식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약식명령이 송달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도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약...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인용결정] 자신도 모르는 채로 공시송달로 벌금이 확정되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 후 인용된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즐톡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였는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 역시 항소심에서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이미 원심의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창원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제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검사의 항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형량 가중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3124101176473326106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31240411764733241309">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즐톡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였는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

[아동에대한음행강요/검사항소기각] 랜덤채팅어플 즐톡에서 만난 미성년자 상대로 아동음행(성적학대행위)한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환전업무를 하다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불법적인 자금이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nbsp; 이에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먼저 정식 등록된 환전업무가 아니었고, 비료적 소규모의 환전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대화내역 등 환전업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불법적인 자금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의건과 관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nbsp; 통상 환전 업무를 하다보면 의뢰가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기 쉽습니다.&nbsp;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자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nbsp; 따라서 초등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1164409176457504974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11644161764575056706">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환전업무를 하다. ,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불법적인 자금이 연루되었다.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먼저 ...

[보이스피싱/불송치(혐의없음)] 환전업무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으나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사업 파트너였던 고소인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업 거래 과정에서 자신을 기망하여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의뢰인은 억울하게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 사건은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선임한 직후,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의뢰인이 보유한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정상적인 사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상 분쟁에 불과하며,형사상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변호 활동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ul><li>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li></ul>: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 사건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ul><li>피의자 신문 과정 참여 및 조력</li></ul>: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임할 때마다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ul><li>사기죄의 구성요건 불성립에 대한 법리적 주장</li></ul>: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의뢰인에게는 부존재함을 관련 판례와 법리를 들어 체계적으로 주장하며,본 사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그 결과, 대구광역시경찰청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의뢰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하여‘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이 종결됨으로써,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정신적·시간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험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262217551764163075020">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업 파트너였던 고소인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업 거래 과정에서 자신을 기망하여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주장하며,의뢰인은 억울하게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

[사기/불송치] 고소 당한 사업가, 변호인 조력으로 사기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h3>사건의 개요 </h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속이고 약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으나,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제1심에서 피고인에게는 사기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과정</h3>&nbsp;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이 약 4천만 원 이상으로 상당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를 비롯한 다른 전과가 다수 있어 불리한 양형요소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소액이지만 일부라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헤아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사기 범죄에서 중요한 양형요소인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 </h3>&nbsp;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251651081764057068989">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  속이고 약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으나,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피고인에게는 사기 전과를 포함한 다. 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에 대...

[ 사기 / 집행유예 ] 사기 전과 있는 피고인이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 </h3>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공공기관과 민원인 등 단체와 개인간의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건이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가 아닐지라도 벌금형 또한 형사전과로 취급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초등대처가 너무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라는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는 사건이다보니 실제로 빠른 변호사선임 등의 대처가 주효한 사건입니다. &nbsp; 오늘 사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퇴직한 근로자가 CCTV 설치 등에 관하여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사(대표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nbsp; 특히 CCTV 등과 같은 영상정보 역시 개인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기 보다는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nbsp; <h3>사건의 진행과정</h3>&nbsp; 선제적으로 CCTV 동의 여부에 다투기 보다는 사업상 필요성에 집중하였습니다. &nbsp;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한 고의가 필요한바 CCTV 설치시기 및 사업상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현황사진, 사실확인 등을 조사 당시부터 진술하고, 추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입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 </h3>&nbsp; 위와 같이 주장한결과, 수사기관은 위 사안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241015131763946913277"><h3> </h3>&nbsp;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공공기관과 민원인 등 단체와 개인간의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건이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가 아닐지라도 벌금형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불송치(혐의없음)] 퇴직한 근로자가 CCTV 설치를 동의하지 않았다면 형사고소하였으나 이를 불송치로 방어성공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서류배달 일을 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고, 며칠에 한 번씩 소주 1∼2병 정도를 마시며 살아왔다고 합니다.​그러던 중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해 행정입원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3개월 정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알콜중독 치료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살고 있던 집도 계약기간이 지나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롭게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 등 밖에서 처리할 일이 많았으나,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밖에서 일을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어 급한 마음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의뢰인이 수용된 주된 사유는 알콜 중독이었고,​의뢰인은 입원 치료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해졌으며,지병 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 외에 알콜 중독에 대한 치료를 전혀 받고 있지 않고, 알콜 중독 치료를 위한 약도 복용하고 있지 않고 있었으므로 수용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담당의로부터 치료가 거의 다 됐다는 소견을 받아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으로부터 별다른 사정 없이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의뢰인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의뢰인에 대한 입원기간 연장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원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밖에 의뢰인이 퇴원하더라도 알콜 중독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인 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로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 점, 입원하기 전부터 하던 일을 계속하여 성실하게 살 것인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퇴원해야만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구제청구자에 대한 수용을 해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141516281763100988307">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서류배달 일을 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고, 며칠에 한 번씩 소주 1∼2병 정도를 마시며 살아왔다.  합니다. ​그러던 중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해 행정입원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3개월 정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

[ 인신보호 / 수용 해제 ] 알콜중독으로 강제입원당하였으나 수용 해제 결정을 받고 퇴원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대학원생으로, 약 1년 6개월간 동료 유학생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유학생들을 위한 환전 및 물품대금 환전 등을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은해당 체크카드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액을 환전하는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성명 불상자가 송금하는 금원을 입금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동료 유학생들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받았으며, 이 중 일부 계좌에는 범죄 피해 금액이 유입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타인들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사용하였고, 해당 계좌들 중 일부에 범죄 피해 금액이 유입되었다는 점에서 검찰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환전 고객으로 있던 회사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들은 사실 무역회사를 가장한 페이퍼컴퍼니였고, 해당 자금은 사기자금인 점이 다소 분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고 또한 타인의 카드를 양수하여 이를 사용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의뢰인 본연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검사가 구형한 형량에 비해 현저히 감경된 결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적인 변론의 결과입니다. 또한 법원은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121036121762911372817">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대학원생으로, 약 1년 6개월간 동료 유학생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유학생들을 위한 환전 및 물품대금 환전 등을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었는데, 수사기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집행유예]중국 유학생이 친구의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여 환전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자금이 흘러들어온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이 사안은 자신의 관련 형사사건을 진행하며, 무죄주장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2명의 증인은 위증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증교사죄로 구속까지 된 사안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통상적으로 위증교사 등에서 수사단계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안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이미 구속된 상태였으며 일반적으로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일이 쉽지 않으므로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위증사건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각 사건마다 나오는 형량을 검토하였고, 양형요소 등을 적극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위증죄의 본범 중 한 사람은 법정구속되었으나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문적으로 양형주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사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증죄나 증거인멸과 같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뚜렷한 것도 아니므로 합의 등 피해회복을 하기도 어렵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 역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건으로 구속까지 된 경우, 결코 가볍게 사건을 진행하여서는 집행유예나 벌금 등의 선고형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적법익침해 일반 사건들의 선고형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양형 주장을 할 경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121152361762915956387">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091344061762663446359">

사건의 개요이 사안은 자신의 관련 형사사건을 진행하며, 무죄주장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2명의 증인은 위증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증교사죄로 구속까지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통상적으로 위증교사 등에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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