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은 결과물로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이 승소한 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h4>1. 사건의 개요</h4>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의 시청자로, 방송 진행자(BJ)인 피해자를 향해 채팅창에 특정 문장을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전송한 문장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채팅방에서 다수의 시청자들이 자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h4> </h4><h4>2. 사건의 진행과정</h4>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문장을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의도로 사용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채팅 전송이 일회성이었고, 해당 문장이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맥락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성적 만족감을 느끼거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h4>​</h4><h4>3. 사건의 결과</h4> 청주흥덕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피의자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04120841177786412133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의 시청자로, 방송 진행자(BJ)인 피해자를 향해 채팅창에 특정 문장을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이 전송한 문장으로 인해 성적 수치...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없음] 인터넷방송 BJ에 대한 수위 높은 채팅으로 통매음 고소당하였으나 방어한 사안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인스타그램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를 초대한 후 1인 다역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수원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전송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이미 동종 또는 유사 비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일한 유형의 비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법원의 엄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소년으로서 개선 및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비행사실 외에 요보호성을 주된 판단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가 의뢰인을 직접 감호하고 재비행을 방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법원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 의사가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① 보호자 감호위탁 (1호 처분) ② 수강명령 40시간 (2호 처분) ③ 사회봉사명령 40시간 (3호 처분) ④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각 8시간 본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성과는, 재비행 전력이 있는 의뢰인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4호·5호 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명령(3호 처분) 이내의 처분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041204491777863889112">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인스타그램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를 초대한 후 1인 다역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수원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통신매체이용음란/1,2,3호처분] 성폭력처벌법(통매음)을 저지른 학생을 변호한 사례, 과거 전력 있었음에도 3호 이내 방어 성공

<h3>사건의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를 대리해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사건에 대응했습니다.​이 사건은 축구 경기 중 발생한 부상과 관련하여보험금 청구 내용이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핵심 쟁점은 해당 부상이 통상적인 경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또는 상대방의 후방 태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보험청구의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법률사무소 강물은 사건 초기부터부상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특히 경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호회 회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다수 인원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부상의 발생 원인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또한 보험사 측이 문제 삼은 확인서 작성 경위에 대해,작성 당시 상황과 이후 작성된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비교·분석하여 설명했습니다.​단순한 진술 차이만으로 허위 보험청구로 단정할 수 없으며,피의자에게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점을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핵심을‘부상 원인의 객관성’과 ‘허위 인식 여부’로명확히 구조화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211458131776751093174">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피의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험사기 혐의에 따른 형사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장기간 수사로 인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도진술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객관적 자료와 다수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사건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핵심 쟁점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를 대리해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사건에 대응했습니다.​이 사건은 축구 경기 중 발생한 부상과 관련하여보험금 청구 내용이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핵심 쟁점은 해당 부상이 통상적인 경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또는 상대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불송치] 축구 경기 부상 관련 보험사기 의혹,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그녀의 차량에 불법 GPS(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의도적으로 차량 바퀴를 훼손하였으며, 또한 선물 및 예물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가 되셨습니다. ​이후 이혜인 변호사와 이상원 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석이 허가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구속으로 인한 방어권 제약을 최소화한 채 본안 재판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그 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물손괴 본안 형사재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결과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항은 단연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수사 초기부터 강한 처벌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과의 직접 접촉은 물론 변호사와도 일체의 연락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혜인 변호사 및 이상원 변호사는 큰 적대감을 드러내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돈을 줄 테니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달라'는 연락 대신 ①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②재범 방지 의사를 문서화하며, ③합의 이후 접근·연락을 일절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설계하고 ④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위약벌 약정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설득했습니다.​금전적 보상 규모 역시 판례 경향과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해 제시하였고, 끝내 적정한 조건으로 최종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이혜인 변호사 및 이상원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 사건은 상대방의 오랜 외도로 인해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었던 점을 설명하며, 추가로 정신과 진단서 등 자료를 통해 범행 당시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를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자백하며 협조한 점을 들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131706421776067602692"><h3> </h3><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형식적인 합의 제안'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서 분노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이제 정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를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사건일수록, 직접적인 접촉이나 무리한 제안은 지양하고, 변호사 혹은 형사조정위원 등 제3자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그녀의 차량에 불법 GPS(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의도적으로 차량 바퀴를 훼손하였으며, 또한 선물 및 예물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가 되셨습니다. ​이후 이혜인 변호사와 이상원 변호사의...

[스토킹등/벌금800] 위치정보법 위반, 폭행, 재물손괴 - 징역형 구형받았지만 벌금 800만원 선고받은 성공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해 금액을 100억 원 이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은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진행됐습니다.&nbsp; 그러나 양측은 20년 이상 내연(연인) 관계이자 고용 및 동업관계가 혼재된 다소 특수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급여, 인센티브, 증여, 대여금, 사업상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오갔고,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로 정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nbsp; 그럼에도 상대방은 관계의 실체를 부인하며 일부 송금 내역만을 특정하여 사기죄 피해자라고 주장했는데요.&nbsp;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크셨으나, 기간이 20년 이상, 금전이 100억 이상 오갔기 때문에 홀로 사건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셨고,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 이재홍 변호사 및 이혜인 변호사는 선임 직후 수사 방향을 재정리하고, 장기간에 걸친 자금 흐름을 구조적으로 분석 및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하나씩 반박해나갔습니다. 구체적으로 ①20년 이상 축적된 계좌 입출금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확보하여 각 금원의 성격을 항목별로 재분류하였고, ②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내역, 연인 사이 상호 증여된 금액, 사업 관련 지출, 제3자에게 송금된 금원 등등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nbsp; 또한 ③여행 사진, 문자 메시지, 카드 결제 내역을 종합하여 양측 사이의 특수한 관계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금전 거래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④상대방이 부인한 내연관계에 대해서도 일정, 장소, 결제 기록을 대조한 자료를 의견서로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⑤대질조사에도 직접 참여하여 개별 송금의 경위와 목적을 하나하나 확인하였고, 줄곧 부정해왔던 내연관계를 확실히 정리하였으며, ⑥단순한 입출금 차액 계산만으로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실제 판례와 함께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양측의 금전관계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복합적 거래 구조임을 인정하여, 일부 송금 내역만을 근거로 사기죄의 기망 및 편취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하여 특경법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031422361772515356871"> 연인 간 금전 사기 사건은 변호사의 개입이 없을 시 단순한 입출금 차액이나 총액 비교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nbsp;​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관계 속의 금전 거래는 그 배경과 구조를 함께 보아야 정확한 법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 역시 개별 송금의 맥락을 하나씩 복원하고, 거래의 성격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했기에 관계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nbsp;&nbsp;​ 금전 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특수성이 가미된 복잡한 자금 관계일수록 이번 사건처럼 구조와 증거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해 금액을 100억 원 이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은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특경법사기/불송치] 전 남자친구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피고인은 렌탈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하였으나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배우자를 폭행하고 배우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아닌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결국 피고인은 폭행, 주민등록법위반, 재물손괴, 사기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 폭행에 대한 부분은 공소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죄는 인정하되 형이 너무 무거워 감형을 구하는 취지의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개진하며​①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모두 자백하는 등 수사에서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② 렌탈회사의 피해를 회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점,③ 실제로 렌탈회사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한 점,④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배우자와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야 하는바, 이를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h3>3. 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1심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201512121771567932477">

1.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렌탈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하였으나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배우자를 폭행하고 배우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아닌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결...

[ 사기 / 벌금형 감형 ]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약혼녀와 동거하던 중, 그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약혼녀의 동의 없이 차량에 불법 GPS를 설치하였다가 발각되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nbsp; 이후 감정적 다툼 과정에서 약혼녀의 주거지 인근을 동의 없이 찾아가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다가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의 경고장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nbsp; 나아가 약혼녀에게 선물한 명품백 반환 문제로 실랑이가 발생해 폭행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총 세 건의 형사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기관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사건을 진행하셨고 결국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구속 이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를 선임해 주셨고, 강물은 사건 전반의 경위를 정리해 범행의 반복 가능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nbsp; 일정한 주거와 직업, 부양가족의 존재, 수사 협조 태도,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증거인멸 가능성 부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접근·연락 금지에 대한 명확한 서약과 위약금 약정, 등을 종합해 임의적 보석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의뢰인에게 도주 및 재범의 우려가 낮고 보석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석을 허가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죄는 각각의 구성요건도 형량도 다르지만, 이들이 결합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을 중대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명령 위반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구속 필요성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구속이 곧 유죄나 중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핵심은 '도주 및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을 놓치거나 변호인 없이 절차를 진행할 경우, 불필요한 구속이라는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nbsp; 반대로 구속 이후라도 사건의 본질과 피고인의 현실적 사정을 정확히 짚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신병 문제는 충분히 다시 다툴 수 있으니 희망을 놓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191317161771474636617">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약혼녀와 동거하던 중, 그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약혼녀의 동의 없이 차량에 불법 GPS를 설치하였다가 발각되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감정적 다툼 과정에서 약혼녀의 주거지 인근을 동의 없이 찾...

[스토킹,위치정보보호법위반,폭행 / 보석허가] 전 약혼녀 스토킹 등 - 구속영장 집행 이후 보석허가신청 성공한 사례

<h4>사건의 개요</h4> 의뢰인은 수원역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며 뒷모습을 촬영하는 장면이 발견되어 불심검문을 받았고, 휴대전화에서 해당 여성의 동영상이 확인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장검거가 되셨습니다.​1심을 타 대형 로펌과 진행했지만, 예상보다 높은 벌금형에 처해진 것에 놀란 의뢰인은 2심은 다른 법무법인과 진행하기로 마음을 바꾸셨고, 항소를 위해 수원 법률사무소 강물의 이혜인 대표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h4>사건의 진행과정</h4> 의뢰인은 과거 지하철에서 동일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적발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동영상 100여 개와 사진 800여 개를 삭제한 기록과 함께 '몰카범 처벌 수위' 및 '삭제된 사진 복구 방법' 등을 검색한 이력까지 확인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저 거리를 촬영한 것이었다'며 전면 부인을 하니, 재판부에서도 당연히 평가가 좋을 수 없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이미 현장 적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과거 유사 전력까지 모두 존재하고 있었기에, 형식적인 부인은 재판부로부터 책임 회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주는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h4>사건의 결과</h4> 의뢰인의 불리한 전력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이 객관적 증거의 비중이 큰 사건에서는 '부인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사실상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초기 단계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하였으나,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특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무리한 부인 전략을 유지하신 이유로, 1심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받으신 것입니다.​형사사건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단계별로 어떤 판단과 전략을 선택했는가'입니다. 이 사건은 초기 대응에서의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큰 불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항소심 단계에서라도 전략을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03140034177009483470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수원역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며 뒷모습을 촬영하는 장면이 발견되어 불심검문을 받았고, 휴대전화에서 해당 여성의 동영상이 확인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장검거가 되셨습니다.​1심을 타 대형 로펌과 진행했지만, 예상보다 높은 벌금형에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 몰카 현장검거 - 동종전과 있음에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핸드폰 문자로 부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에 응하였습니다. 물건을 배달하는 일로 알았으나 사실은 현금을 배달하는 것이었고 1차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3차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남역 등지에서 다른 공범으로부터 피해금이 담긴 물건을 전달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범행은 잠보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는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가담 행위 등이 나타나 약 5,000만원에 이르는 피해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기수 및 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바, 변호인을 변경하기 위하여 2심에서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된 것입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1심에서 무죄만을 강력하게 주장한 상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조직적 범행에서 현금전달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인지 주관적 사정과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내부 회의를 거쳐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경험과 판결의 경향성 등을 살펴 양형이 부당하는 주장만 하기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미수감경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과 더불어,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서울고등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징역 5년에서 2심 징역 1년 6개월로 3년 6개월이 감형되었습니다. 이는 원심 형량의 70%에 해당하는 대폭적인 감형으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 범행 후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25201619176933977920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252016221769339782594">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핸드폰 문자로 부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에 응하였습니다. 물건을 배달하는 일로 알았으나 사실은 현금을 배달하는 것이었고 1차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3차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강남역 등지에서 다른 공범으로부터...

[보이스피싱/2심 감형] 보이스피싱 수거책 1심 징역 5년에서 2심 징역 1년 6개월 대폭 감형 성공사례

<h4>사건의 개요</h4> 의뢰인은 불법 토토 -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으나, 수사 대응은 물론 수사관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후 이혜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잘못된 일임을 깨닫고 조사를 성실히 받으며, 불법단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사건은 다행히 단순 사기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 치고는 높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이후 정식재판 청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h4>사건의 진행과정</h4> 우선 사건 기록 전반을 검토한 뒤, 이미 내려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결정하고 의뢰인의 태도 변화와 반성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보여준 소극적 태도가 범행 부인이나 책임 회피가 아니라, 어린 마음에 나온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리하고, 현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 회복과 반성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을 구성하여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h4>사건의 결과</h4>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약식명령보다 감경한 금액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비교적 경미한 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231853021769161982597">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불법 토토 -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으나, 수사 대응은 물론 수사관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후 이혜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잘못된 일임을 깨닫고 조사를 성실히 받으며, 불법단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불법토토보이스피싱/벌금형] - 정식재판 청구하여 사기죄로 죄목 변경, 벌금 200만원 선고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 </h3> 대부분의 마약사건의 드라퍼나 대량 밀수입 등 중대한 마약사건의 경우, 긴급체포부터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아 조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나,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을 너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모든 마약 사건에 대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라는 점을 중대한 양형사유로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마약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양형사유로서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동남아 여행 도중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고, 지인 중 한명이 중대한 마약사건에 연루되면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게 된 결과 의뢰인에게까지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 </h3> 마약사건 조사를 진행하기 앞서, 자백할지 부인할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약사건조사에서는 통상 소변이나 모발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마약의 종류, 예상되는 검사반응, 전과 등을 고려하여 전략을 세운 뒤 경찰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이후 검찰단계에서는 요구되는 최대한 양형요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검사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반여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112302501768140170209">

사건의 개요 대부분의 마약사건의 드라퍼나 대량 밀수입 등 중대한 마약사건의 경우, 긴급체포부터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아 조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나,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기소유예처분] 동남아여행 중 대마흡연을 하였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보증금 정산 및 임대목적물 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가해자는 약 3개월간 총 130회에 걸쳐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의 평온을 찾고자 법적 조치를 하고자 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담당 변호사와 함께 문자 내용, 발송 시간 등을 분석하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함을 설시하였습니다. 특히 긴급조치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설시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고소장 및 경찰 조사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어서도, 소통하며 자료의 보완 및 사건의 중대함 등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본 사건은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 구공판에 이르게 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 체계적인 증거 수집, 신속한 법적 대응이 결합되어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찰이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구공판)을 청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검찰이 구공판을 청구한다는 것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중대하다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041913161767521596382">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보증금 정산 및 임대목적물 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가해자는 약 3개월간 총 130회에 걸쳐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

법률사무소 강물

온라인 상담 신청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없음] 인터넷방송 BJ에 대한 수위 높은 채팅으로 통매음 고소당하였으나 방어한 사안

[통신매체이용음란/1,2,3호처분] 성폭력처벌법(통매음)을 저지른 학생을 변호한 사례, 과거 전력 있었음에도 3호 이내 방어 성공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불송치] 축구 경기 부상 관련 보험사기 의혹,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스토킹등/벌금800] 위치정보법 위반, 폭행, 재물손괴 - 징역형 구형받았지만 벌금 800만원 선고받은 성공사례

[특경법사기/불송치] 전 남자친구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

[ 사기 / 벌금형 감형 ]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스토킹,위치정보보호법위반,폭행 / 보석허가] 전 약혼녀 스토킹 등 - 구속영장 집행 이후 보석허가신청 성공한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 몰카 현장검거 - 동종전과 있음에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보이스피싱/2심 감형] 보이스피싱 수거책 1심 징역 5년에서 2심 징역 1년 6개월 대폭 감형 성공사례

[불법토토보이스피싱/벌금형] - 정식재판 청구하여 사기죄로 죄목 변경, 벌금 200만원 선고받은 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기소유예처분] 동남아여행 중 대마흡연을 하였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

[스토킹처벌법위반/구공판] 임대인으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의뢰인 대리하여,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여 재판에 이르게 한 사안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없음] 인터넷방송 BJ에 대한 수위 높은 채팅으로 통매음 고소당하였으나 방어한 사안

[통신매체이용음란/1,2,3호처분] 성폭력처벌법(통매음)을 저지른 학생을 변호한 사례, 과거 전력 있었음에도 3호 이내 방어 성공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불송치] 축구 경기 부상 관련 보험사기 의혹,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스토킹등/벌금800] 위치정보법 위반, 폭행, 재물손괴 - 징역형 구형받았지만 벌금 800만원 선고받은 성공사례

[특경법사기/불송치] 전 남자친구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

[ 사기 / 벌금형 감형 ]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스토킹,위치정보보호법위반,폭행 / 보석허가] 전 약혼녀 스토킹 등 - 구속영장 집행 이후 보석허가신청 성공한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 몰카 현장검거 - 동종전과 있음에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보이스피싱/2심 감형] 보이스피싱 수거책 1심 징역 5년에서 2심 징역 1년 6개월 대폭 감형 성공사례

[불법토토보이스피싱/벌금형] - 정식재판 청구하여 사기죄로 죄목 변경, 벌금 200만원 선고받은 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기소유예처분] 동남아여행 중 대마흡연을 하였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

[스토킹처벌법위반/구공판] 임대인으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의뢰인 대리하여,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여 재판에 이르게 한 사안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