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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운전대를 잡으셨고,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뒷차의 신고로 적발되셨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였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누범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직원을 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혜인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세 번째 적발이라는 불리한 전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하기보다, 재판부가 형량을 판단하는 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업 운영 현황과 가족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실형이 선고될 경우 발생할 파급을 재판부가 가늠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261243571785037437641">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사건 경위의 우발성,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 부양 책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세 번째 음주운전에서 실형을 피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인과 함께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 경위 등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번 사건처럼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가족 부양, 직장 퇴사, 경력 단절 등 문제 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차 이상이신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운전대를 잡으셨고,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뒷차의 신고로 적발되셨습니다.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였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누범으로 다루어질 ...

[음주운전/3회차/집행유예] 신호 대기 중 잠든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집행유예 선고받은 승소 사례 - 이혜인 대표변호사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유학생으로서 같은 어학당에 다니는 지인(친구)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는데, 해당 지인이 그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사용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은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받아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였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사기 공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계좌를 지인에게 빌려줄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또는 사기죄의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지인 사이의 관계, 계좌 대여의 경위 및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이 범죄 목적을 위해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받아 계좌를 빌려준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계좌 대여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 고지받지 못하였고, 정범을 인식하지 못하고서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행위만으로는 사기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어서 고맙다며 소정의 대가를 받았는데, 이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은 해당 대가가 범행 가담의 대가가 아니었고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양천서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계좌를 지인에게 빌려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의뢰인이 범행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한 단순 대여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계좌 명의인이 범행 인식 없이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132204271783947867239">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유학생으로서 같은 어학당에 다니는 지인(친구)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는데, 해당 지인이 그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사용한 사안입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은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받아...

[보이스피싱 계좌대여/혐의없음] 지인(친구)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는데, 해당 지인이 그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사용한 사안

<h3>1. 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상대방 A씨로부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A씨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A씨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였습니다. 강간미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는 성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경우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강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이 사건의 핵심은 A씨의 고소 내용만으로 의뢰인의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그리고 당시 정황이 고소 내용과 부합하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정황을 바탕으로,의뢰인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불송치결정서에 따르면,A씨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해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호텔 CCTV 영상에서는 의뢰인이 혼자 여러 차례 호텔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만약 A씨의 진술처럼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다면,의뢰인이 객실 밖으로 나간 사이 112에 신고하거나 호텔 측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그러한 조치가 없었던 점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절도 신고로 경찰관이 호텔에 출동한 상황에서도,A씨가 강간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 역시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13172651178393121199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131726521783931212427">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주문에서 각하한다고 판단했습니다.결정서에는 A씨가 피해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CCTV 영상상 확인되는 정황, 경찰 출동 당시에도 강간 피해 사실이 언급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피의자 조사의 필요성도 없다고 보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었더라도,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정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결정서상 확인되는 객관적인 정황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였고,간미수 혐의가 검찰 송치로 이어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상대방 A씨로부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A씨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A씨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였습니다.강간미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는 성범죄입니다.의뢰인은 사...

[강간미수/불송치·각하] 성범죄 혐의를 경찰 단계에서 종결시킨 성공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 A씨와 단둘이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으나, 지인의 정확한 집 주소를 몰랐기에 근처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당시의 경위와 양측의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후,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시간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대화 내역 / 숙박업소 CCTV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면담에서 숙박업소에서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진술하셨고, CCTV 상으로도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기엔 극히 짧은 시간 동안만 머무르셨던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실체가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081817471783502267485"> ​<h3>사건의 결과</h3> 경찰은 사건 기록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강간미수와 같은 중한 성범죄 사건은 실제로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라도 그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의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당시 행동과 같은 작은 사실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nbsp;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 A씨와 단둘이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당시 상대방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으나, 지인의 정확한 집 주소를 몰랐기에 근처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그런데 이후 강...

[강간미수/불송치] 신속한 변호인 조력으로 경찰단계 불송치 성공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채소 등을 납품받아 거래처에 중개·판매하고 있었습니다.&nbsp;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었으나, 납품된 농산물 일부에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의뢰인에게 농산물을 사가는 거래처들이 "채소 등이 변질되어 판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농장 측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단가 조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장 측은 최초 약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농산물 등의 단가 조정은 상호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조정된 금액 역시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이에 대응을 하고자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번 사기 사건의 중점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는지.. 즉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이혜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따라서 본 사안은 형사 사기 사건이 아니라 상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민사상 대금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거래 내역, 송금 자료, 통화 녹음, 거래처의 수령 거부 경위 등을 녹취록 등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특히 납품된 농산물에 품질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 상대방 역시 재배 과정의 문제를 인정한 점, 의뢰인이 품질 문제를 인지한 즉시 상대방에게 이를 알렸고, 조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대금을 실제 지급했다는 점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통화 녹음에는 상대방 스스로 품질 문제를 인정하며 단가 조정을 수용하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양측이 하자 발생에 따른 대금 감액을 협의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221324421782102282348"><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221324421782102282094"> ​<h3>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은 납품된 농산물의 품질 문제와 이에 따른 대금 산정에 관한 분쟁으로 보일 뿐,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사업을 하다 보면 대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nbsp;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nbsp; ​오늘 사례처럼 계약 이행 과정에서 품질 문제나 정산 기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민사상 분쟁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에, 형사 고소가 들어왔더라도 이 부분을 잘 소명하여 무죄 및 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받아 전과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면 '사업상 대금 분쟁'이 '의뢰인의 의도된 사기 행각'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 경위와 통화 내용, 정산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채소 등을 납품받아 거래처에 중개·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었으나, 납품된 농산물 일부에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의뢰인에게 농산물을 사가는 거래처들이 "채소 등이 변질되어 판매...

[물품대금/사기죄/불송치] 농산물 납품대금 분쟁, 사기죄로 형사 고소당한 의뢰인 - 이혜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성공 사례

<h4>1. 사건의 개요</h4>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 상태로 경부고속도로를 약 55km 구간에 걸쳐 운전하던 중, 교통 정체로 서행하던 전방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 등 3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었으며,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무려 5회에 달하였고 이전 음주운전 사고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한 상태였스니다 . 이번 사건은 6번째 음주운전에 3명에 대한 상해까지 발생한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h4>2. 사건의 진행내역</h4> ﻿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에 이르기까지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직전 전과는 실형으로 복역을 마친 상태였습니다.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으로, 피해 정도도 최대 8주에 이르는 중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발굴하고 부각시키는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 3명 전원과 원만한 형사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h4>3. 사건의 결과</h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해졌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 전원과의 형사합의 및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였으며, 변호인은 이러한 양형 요소를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의뢰인이 가정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220750031782082203064">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 상태로 경부고속도로를 약 55km 구간에 걸쳐 운전하던 중, 교통 정체로 서행하던 전방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 등 3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

[음주운전6회/집행유예] 음주운전 6회차, 교통사고로 상대 차량에 탑승한 3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집행유예 얻어낸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들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시설장과 재직 중인 직원으로,입소 당시부터 중증 치매 등의 증상이 있던 피해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피해자는 요양원 입소 전에도 욕창이 자주 발생했었고,입소 후에도 중증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 변경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 쪽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랐으나, 의뢰인들이 확인해보니 그리 심하지 않은 욕창이었고,보통 다른 요양원에서도 약한 정도의 욕창은 자세 변경, 통풍, 바세린 도포 등의 처치로 충분히 낫게 하는 사례가 많았기에 의뢰인들은 이번에도 평상시처럼 피해자의 욕창을 낫게 하기 위해 세심히 관리하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이번 욕창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고, 이에 의뢰인들은 협력병원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욕창 치료가 완료되어 퇴원하였으며, 다른 요양병원으로 입원하였습니다.​그러던 중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가족은 의뢰인들의 고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욕창이 발생되어 악화되었다는 사유로 의뢰인들을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들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개진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강물을 찾아주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의뢰인들이 피해자에게 발생된 욕창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게 하지는 않은 점에서 죄는 인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① 의뢰인들이 피해자에게 발생된 욕창을 확인하였을 당시에는 피부 손상이나 부종이 나타나지 않아 의뢰인들이 통풍, 체위 변경, 청결 유지 등의 조치만으로 피해자의 욕창이 호전되리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② 그 이후 피해자의 욕창이 급격히 악화된 점,③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욕창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판정을 받은 뒤 퇴원한 점,④ 그 이후 피해자가 다른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사망한 점,⑤ 욕창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⑥ 피해자는 욕창 발생 전까지 의뢰인들의 보살핌에 체중이 늘어나는 등 건강하게 지낸 점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야 하는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요양원 원장에게는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직원에게는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111330271781152227085">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시설장과 재직 중인 직원으로,입소 당시부터 중증 치매 등의 증상이 있던 피해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피해자는 요양원 입소 전에도 욕창이 자주 발생했었고,입소 후에도 중증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

[ 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에게 욕창이 발생하였고, 욕창 치료를 받은 뒤 다른 요양원에서 사망하였으나 유가족이 요양원 원장과 직원을 고소한 사건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대출 광고를 통해 금융기관을 사칭한 범죄단체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게 되셨습니다.&nbsp; 의뢰인은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줄 모르고 계셨으나, 은행의 지급정지 이후 보이스피싱 수사가 들어오자 대출 빙자 사기였다는 걸 알아채신 상태셨습니다. ​이 사건 1심을 강물 이혜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무죄 판결을 받으셨는데요.&nbsp; 이후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 무죄가 아니라며) 항소했고, 2심 또한 저희 사무실과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항소심에서 이혜인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단순히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또 한번 주장하는 등 원심의 무죄 판단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 다시 정리하며 검사의 항소이유를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검사가 주장하는 범의 인정 논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091306491780978009554"> ​<h3>사건의 결과</h3>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상태에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단순히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 1심 무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nbsp; <h3>변호사의 말</h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피고인들은 억울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그저 몰랐다는 주장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nbsp;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로 범죄 수익을 얻었는지, 금융사기 단체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무죄 판결을 받고,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대출 광고를 통해 금융기관을 사칭한 범죄단체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줄 모르고 계셨으나, 은행의 지급정지 이후 보이스피싱 수사가 들어오자 대출 빙자 사기였다는 걸 알아채신 상태셨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항소심/무죄] 통장 대여로 형사재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된 성공사례

<h4>1. 사건의 개요</h4> 의뢰인은 코인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프리랜서로 일하던 의뢰인은 복잡한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인신이 구속되면서 재판 대응은 물론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합의부 사건인 만큼 장기 구속으로 인한 심신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집중적인 법리 다툼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h4>2. 사건의 진행내역</h4> 경제 사건에서의 보석 신청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매우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촘촘하게 소명했습니다. <ul><li>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 제한 조건 수용: 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조건 및 지정된 주거지 제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li><li>확실한 출석보증인 및 보증서 제출: 의뢰인의 성실한 재판 출석을 보증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출석보증인들을 확보하고, 이들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즉시 제출했습니다.</li><li>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불식: 의뢰인의 주거가 명확하며, 향후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li><li>재범 방지 및 추가 행위 금지 약속: 명목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대가를 약속하고 금전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일절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li></ul> <h4>3. 사건의 결과</h4> 재판부는 변호인의 상세한 소명과 보석 청구 이유를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한층 더 자유롭고 철저하게 남은 합의부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021807401780391260844">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코인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프리랜서로 일하던 의뢰인은 복잡한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인신이 구속되면서 재판 대응은...

[보석허가결정] 코인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구속 사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 성공사례

<h3>사건의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가 수행한 준강간, 재물손괴, 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의 항소심(2심) 사례입니다.&nbsp;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던 사건이었으나, 강물 이혜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되며 교도소에서 석방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배우자 A씨에 대한 폭행, 주거 내 집기류 파손(재물손괴), 접근금지 임시조치 위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되어 수개월간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음주 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 대한 준강간 혐의가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nbsp; ​1심은 저희가 아닌 타 법무법인과 진행하셨는데요. 재판부는 의뢰인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nbsp; ​이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와 함께 2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사건 기록을 살펴보니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양형자료 또한 형식적인 자료만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nbsp;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억울함만을 주장하기보다 양형 판단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2. 아울러 유사 사건 판결들을 분석하여, 초범에 준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들을 재판부에 제시함과 동시에&nbsp; 3. 원심에서 단호히 합의를 거부했던 피해자를 이혜인 변호사의 노하우를 통해 설득하여,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적절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를 마쳤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27093129177984188991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270931301779841890238"> <h3>사건의 결과</h3>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부양 책임,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3년 실형 판결을 파기하였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석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형사사건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와 사정이 필요합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은 물론이고, 더불어 피고인의 태도 변화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nbsp; ​항소심에서는 결국 "다시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부분이 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집중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가 수행한 준강간, 재물손괴, 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의 항소심(2심) 사례입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던 사건이었으나, 강물 이혜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되며 교도소...

[준강간,재물손괴,폭행,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원심파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구치소 석방 성공한 사례

<h3>1. 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몸캠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성명불상의 범행 총책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영상통화를 유도한 후 자위행위 영상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고, 의뢰인은 공범으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게 한 뒤 이를 인출·전달하는 이른바 '세탁책'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ul><li>공갈방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li></ul> <ul><li>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li></ul> <ul><li>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 가장)</li></ul> <ul><li>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가 약속 후 접근매체 대여)</li></ul>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환전업을 영위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자금이 공갈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다만, 예비적 주장인 선처와 양형 주장을 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유죄 추정에 가깝고, 고의를 굉장히 넓게 보기 때문에 몰랐어도 알았을 수 있었다면 처벌하는 것이 실무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수 차례 변호인들끼리 논의한 이후, 예비적 주장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합의 및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250012491779635569028">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몸캠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성명불상의 범행 총책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영상통화를 유도한 후 자위행위 영상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공갈방조/집행유예] 중국국적의 사람이 물품대리구매, 환전업 등을 하다가 몸캠피싱 공갈피해금액이 포함되었던 사안, 집행유예 얻어낸 사례

<h4>1. 사건의 개요</h4>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의 시청자로, 방송 진행자(BJ)인 피해자를 향해 채팅창에 특정 문장을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전송한 문장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채팅방에서 다수의 시청자들이 자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h4> </h4><h4>2. 사건의 진행과정</h4>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문장을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의도로 사용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채팅 전송이 일회성이었고, 해당 문장이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맥락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성적 만족감을 느끼거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h4>​</h4><h4>3. 사건의 결과</h4> 청주흥덕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피의자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04120841177786412133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의 시청자로, 방송 진행자(BJ)인 피해자를 향해 채팅창에 특정 문장을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이 전송한 문장으로 인해 성적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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