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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정통망법, 형법상 협박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민사소송 절차를 중단하라는 요구와 함께 고소인에게 수차례 위협적인 연락을 반복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이 제출한 대여금 청구 소송 및 채권압류 조치 이후 발생한 일련의 범죄행위에 기인합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고소인은 금전을 대여하고도 반환받지 못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연락을 지속하며 소송 중단을 요구하였고,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자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언사를 반복하였습니다. 문자와 통화 내역에는 ‘그 땐 니놈은 이 세상에 없다’, ‘기습적으로 조질 테니까 준비해’ 등 해악을 고지하는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고소인과 그 가족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의 반복적 행위가 스토킹처벌법과 정통망법 위반에 해당함을 법률적 근거와 함께 입증하였고, 고소인의 일상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률사무소 강물은 고소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의 행위가 중대한 형사범죄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였으며, 향후 관련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률사무소 강물은 단순한 법률대리를 넘어, 피해자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소인의 불안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섬세하면서도 단호한 법적 대응으로 실질적인 보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정당한 권리의 회복은 물론, 고소인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린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071559541744009194650">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정통망법, 형법상 협박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민사소송 절차를 중단하라는 요구와 함께 고소인에게 수차례 위협적인 연락을 반복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이 제...

[스토킹/피의자 송치] 민사소송 중단을 강요하며 협박성 연락을 반복한 피의자에 대해, 치밀한 증거 정리와 법적 대응을 통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일산에서 수원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수원에서 역주행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자동차와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되었으나,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에 이르렀고,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041409091743743349142">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일산에서 수원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수원에서 역주행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자동차와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은 불리...

[음주운전 /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피고인은 2달 사이에 피해자에게 총 912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배회하였습니다.​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거듭된 경고와, 긴급응급조치결정, 잠정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 수사단계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지 불과 1달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다시 이어나갔습니다.​원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등을 구형하였으나,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 등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 검사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향후에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주요한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은 점,피고인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이 혼자 외롭게 살아가다가 결혼을 하였으나 사별하였고, 자녀도 없이 평생 홀로 외로이 살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현재는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이 전부 사라진 상태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나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더라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041358391743742719057">

사건 개요피고인은 2달 사이에 피해자에게 총 912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배회하였습니다.​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거듭된 경고와, 긴급응급조치결정, 잠정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

[스토킹범죄 / 검사항소기각] 검사의 항소에 적극 대응하여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토렌트나 P2P사이트를 통해 영화 등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성인용 영상물 등도 토렌트 등으로 다운로드를 받아 소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렌트는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업로드가 동시에 되는 구조였기에, 경찰의 감시에 아동성착취물 다운로드의 경로가 밝혀졌고 이내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토렌트 등으로 여러 영상물들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고, 특히 수 백에서 수 천개의 영상물이 함께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다운로드 받고 난 이후 그냥 소장만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제대로 확인이 안된 파일 중에서 아동들이 출연하는 성적 영상물이 다량 발견되었던 것입니다.&nbsp; 이에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압축이 풀리지도 않은 폴더나 제목만으로 그 영상물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부분은 혐의사실에서 배제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목만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알 수 있는 파일들을 소지하고 있던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고,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nbsp;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동에 대한 이상성욕 등이 없음을 어필하고 이 사건 토렌트의 구조, 소지의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재발방지를 위주로 한 양형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하였는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022108251743595705898">

사건 개요의뢰인은 토렌트나 P2P사이트를 통해 영화 등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성인용 영상물 등도 토렌트 등으로 다운로드를 받아 소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렌트는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업로드가 동시에 되는 구조였기에, 경찰의 감시에 아동성착취물 다운로드의...

[성착취물소지/집행유예] 토렌트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성공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물류센터를 운영하였고, 각자 역할을 맡아 함께 일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서로 수익의 배분이라거나 명의를 누구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소인의 명의로 매출 등을 관리하기로 하면서 동업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험한 말이 오가고 행동으로 발현되는 등의 다툼이 이어졌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협박하여 여태 벌어온 물류센터 수익을 지속적으로 갈취해왔다고 주장,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nbsp;<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고소인의 명의로 매출 등을 관리하고 그 수익을 의뢰인의 명의로 가져다 두지 않고 직접 금전을 소비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다툼 과정에서 심한 말이 오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이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찾았고, 경찰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잘 이야기하였고, 이후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아래 대법원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이 부존재하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에 따라 동업 관계에서 나타난 분쟁일 뿐이라는 점, 고소인의 진술의 모호한 점과 신빙성이 없는 점을 다수 지적하였습니다. ​​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a href="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amp;precSeq=208835#AJAX"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var(--se-text-default-link-color); background-color: inherit;">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a>,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등 참조).​ ​<h3>사건의 결과</h3> 화성동탄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은 양측의 진술과 드러난 사실관계 그리고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한 이후 의뢰인들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업 계약 관계에 따른 분쟁이 생겨, 고소를 당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의 적절한 대응을 통해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권유드립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292000341743246034347">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물류센터를 운영하였고, 각자 역할을 맡아 함께 일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서로 수익의 배분이라거나 명의를 누구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소인의 명의로 매출 등을 관리하기로 하면서 동업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갈/혐의없음] 7억원대 공갈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억울함을 합리적으로 소명하여 혐의 없음을 받아낸 사안

<h3>사건 개요</h3>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이 공소장 등 소송관계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여 공시송달 결정이 되었고, 공시송달 상태로 판결 선고도 되었습니다.​그 후 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여 공시송달취소결정되었고,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소송관계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공시송달결정되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이에 피고인은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동시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피고인은 생계를 위해 지방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였고,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도 알지 못해 법원에 주소나 연락처 변경을 신고하지 못하였으며, 공소장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사정이 있었고, 이미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은 사실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상소권 회복을 청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nbsp;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201732081742459528981">

사건 개요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이 공소장 등 소송관계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여 공시송달 결정이 되었고, 공시송달 상태로 판결 선고도 되었습니다.​그 후 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여 공시송달취소결정되었고,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의 주...

[상소권회복 / 인용 결정] 1심, 2심이 공시송달로 판결 선고되어 상소권 회복 청구가 인용된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FX(선물거래)를 하는 사설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모집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물거래를 하게끔 하는 도박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뢰인은 총판, 죽장 등 모집책이 아닌 지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광역수사대의 조사로 인하여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참여, 의뢰인의 지위와 가담 기간, 범죄 수익을 명확히 함에 중점을 두었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nbsp;그런데 스포츠토토, FX, 바카라 등 사설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는데 이 때 형사처벌만큼 강력한 제재가 바로 추징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수 천에서 수 억원까지 이르는 범죄수익의 추징이 주된 문제였습니다.&nbsp;변호인은 범죄 수익의 증명 정도 등에 대한 사실오인 등을 지적하며, 원심에서 인정된 추징액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항소 이유로 삼아 다툼을 이어갔습니다.&nbsp;​<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 수익 부분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을 배척,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약 70% 가량 추징액을 감액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11947481741690068370">&nbsp;

사건 개요의뢰인은 FX(선물거래)를 하는 사설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모집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물거래를 하게끔 하는 도박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뢰인은 총판, 죽장 등 모집책이 아닌 지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광역수사대의 조사로 인하여 압수수색을 당하였...

[도박공간개설/추징금 70% 감액] 사설선물거래(FX)를 이용한 도박 조직의 지사장에게 선고된 추징금에 대하여, 법리적 주장을 통해 약 70%가량 감액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길을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법률사무소 강물은 구속된 상태에서 의뢰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h3>사건의 진행 과정</h3> &nbsp;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컸고, 의뢰인이 도로교통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매우 높은 형량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공판이 종결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강물의 찾아와 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신속하게 변론재개신청을 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합의서뿐만 아니라 탄원서까지 받으며 재판을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탄원서, 반성문, 인생계획서, 의뢰인의 건강상태 등 양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과는 달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참작사유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셨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8161741618096235">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712174161803222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715174161803533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7201741618040988">

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길을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법률사무소 강물은 구속된 상태에...

[도주치상,음주운전/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최근 자율주행 기능이 상용화되면서 이로 인해 도로교통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오늘 사례의 경우, 의뢰인은 자율주행을 작동시켜놓고 운행 중이었으나, 갑자기 핸들이 흔들렸고 이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박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차량파손은 물론 전치4주의 상해를 입게된 사안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자율주행을 작동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나 이를 양형요소로서 적극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경찰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서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대비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사건이었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에 해당한다는 구약식결정을 해주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24095543174035854312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240955521740358552167">

사건 개요최근 자율주행 기능이 상용화되면서 이로 인해 도로교통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오늘 사례의 경우, 의뢰인은 자율주행을 작동시켜놓고 운행 중이었으나, 갑자기 핸들이 흔들렸고 이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박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차량파손...

[중앙선침범/벌금형]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 오는 차량을 들이박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구약식처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아는 형님의 일을 돕고 있었고, 그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필로폰을 제공하는 사람이 검거됨으로 하여금 의뢰인에 대하여도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경찰 조사부터 시작하여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특정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살폈으나, 이미 공동으로 투약한 자의 진술과 계좌 내역, 호텔 CCTV 내역 등이 존재하였습니다.&nbsp; 따라서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마약류를 얻게 된 경위, 투약량, 횟수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진술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혐의로 재판이 시작되었고, 원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 그런데, 검사는 이에 양형이 너무 가볍다라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본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에 대한 답변서(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재차 재발 방지를 중점으로 하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101915031739182503757">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아는 형님의 일을 돕고 있었고, 그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필로폰을 제공하는 사람이 검거됨으로 하여금 의뢰인에 대하여도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 경찰 조사부터 시작하여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특정할만한 사정...

[필로폰 투약/검사항소기각] 필로폰을 제공받아 수 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이르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상담을 받다가 신용평점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범죄단체의 기망에 속아 본인확인인증을 한다며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이에 은행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성명불상의 범죄단체는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사단계에서 사기범죄(보이스피싱)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불송치되었으나 위와 같이 단순히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안과 같이 보이스피싱단체에 속아 계좌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사기죄와 관련없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은 범죄단체의 거짓말에 속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일뿐 접근매체를 대여한다거나 계좌정보를 제공할 당시 대여하는 것이라는 고의 자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출광고를 보게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인증번호를 제공할 당시 대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그 어떠한 재산범죄와 관련되지 않았었다는 점 및 보이스피싱 범죄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계좌지급정지신청을 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대여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에 재판부는 금융거래에서 비대면 업무가 활성화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으로 대출받는 과정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고, 실명인증 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범죄단체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위하여 인증번호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통하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 즉, 무죄를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9185219173909473932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91852311739094751357">

사건 개요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상담을 받다가 신용평점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범죄단체의 기망에 속아 본인확인인증을 한다며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이에 은행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성명불상의 범죄단체는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계좌를 범죄에 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무죄]  통장계좌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과거 1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이번에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 항소심을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략적인 사정을 들어보고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의 면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수치였고, 교특치상이 아닌 위험운전치상의 죄명으로 의율되었는바,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수사과정에서부터 1심까지 죄명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는바, 2심에서도 양형이 과중하다는 근거를 토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한 번 양형 사유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합의 시도도 병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반성문 등 양형자료의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고, 최후변론 등을 함께 준비하며 재판에 임하였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을 다시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통하여 감형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세밀한 준비와 합리적인 의견 제시를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5114943173777338312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51149431737773383459">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1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이번에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 항소심을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사건의 진행 과정변호인은 가족들과의 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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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피의자 송치] 민사소송 중단을 강요하며 협박성 연락을 반복한 피의자에 대해, 치밀한 증거 정리와 법적 대응을 통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

[음주운전 /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스토킹범죄 / 검사항소기각] 검사의 항소에 적극 대응하여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성착취물소지/집행유예] 토렌트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성공

[공갈/혐의없음] 7억원대 공갈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억울함을 합리적으로 소명하여 혐의 없음을 받아낸 사안

[상소권회복 / 인용 결정] 1심, 2심이 공시송달로 판결 선고되어 상소권 회복 청구가 인용된 사례

[도박공간개설/추징금 70% 감액] 사설선물거래(FX)를 이용한 도박 조직의 지사장에게 선고된 추징금에 대하여, 법리적 주장을 통해 약 70%가량 감액한 사안

[도주치상,음주운전/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중앙선침범/벌금형]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 오는 차량을 들이박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구약식처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안

[필로폰 투약/검사항소기각] 필로폰을 제공받아 수 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이르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안

[전자금융거래법위반/무죄] 통장계좌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안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2회/ 항소심감형]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에 성공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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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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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소지/집행유예] 토렌트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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