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은 결과물로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이 승소한 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h4>사건의 개요</h4> 의뢰인은 수원역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며 뒷모습을 촬영하는 장면이 발견되어 불심검문을 받았고, 휴대전화에서 해당 여성의 동영상이 확인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장검거가 되셨습니다.​1심을 타 대형 로펌과 진행했지만, 예상보다 높은 벌금형에 처해진 것에 놀란 의뢰인은 2심은 다른 법무법인과 진행하기로 마음을 바꾸셨고, 항소를 위해 수원 법률사무소 강물의 이혜인 대표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h4>사건의 진행과정</h4> 의뢰인은 과거 지하철에서 동일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적발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동영상 100여 개와 사진 800여 개를 삭제한 기록과 함께 '몰카범 처벌 수위' 및 '삭제된 사진 복구 방법' 등을 검색한 이력까지 확인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저 거리를 촬영한 것이었다'며 전면 부인을 하니, 재판부에서도 당연히 평가가 좋을 수 없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이미 현장 적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과거 유사 전력까지 모두 존재하고 있었기에, 형식적인 부인은 재판부로부터 책임 회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주는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h4>사건의 결과</h4> 의뢰인의 불리한 전력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이 객관적 증거의 비중이 큰 사건에서는 '부인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사실상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초기 단계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하였으나,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특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무리한 부인 전략을 유지하신 이유로, 1심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받으신 것입니다.​형사사건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단계별로 어떤 판단과 전략을 선택했는가'입니다. 이 사건은 초기 대응에서의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큰 불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항소심 단계에서라도 전략을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03140034177009483470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수원역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며 뒷모습을 촬영하는 장면이 발견되어 불심검문을 받았고, 휴대전화에서 해당 여성의 동영상이 확인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장검거가 되셨습니다.​1심을 타 대형 로펌과 진행했지만, 예상보다 높은 벌금형에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 몰카 현장검거 - 동종전과 있음에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핸드폰 문자로 부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에 응하였습니다. 물건을 배달하는 일로 알았으나 사실은 현금을 배달하는 것이었고 1차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3차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남역 등지에서 다른 공범으로부터 피해금이 담긴 물건을 전달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범행은 잠보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는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가담 행위 등이 나타나 약 5,000만원에 이르는 피해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기수 및 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바, 변호인을 변경하기 위하여 2심에서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된 것입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1심에서 무죄만을 강력하게 주장한 상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조직적 범행에서 현금전달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인지 주관적 사정과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내부 회의를 거쳐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경험과 판결의 경향성 등을 살펴 양형이 부당하는 주장만 하기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미수감경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과 더불어,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서울고등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징역 5년에서 2심 징역 1년 6개월로 3년 6개월이 감형되었습니다. 이는 원심 형량의 70%에 해당하는 대폭적인 감형으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 범행 후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25201619176933977920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252016221769339782594">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핸드폰 문자로 부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에 응하였습니다. 물건을 배달하는 일로 알았으나 사실은 현금을 배달하는 것이었고 1차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3차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강남역 등지에서 다른 공범으로부터...

[보이스피싱/2심 감형] 보이스피싱 수거책 1심 징역 5년에서 2심 징역 1년 6개월 대폭 감형 성공사례

<h4>사건의 개요</h4> 의뢰인은 불법 토토 -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으나, 수사 대응은 물론 수사관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후 이혜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잘못된 일임을 깨닫고 조사를 성실히 받으며, 불법단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사건은 다행히 단순 사기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 치고는 높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이후 정식재판 청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h4>사건의 진행과정</h4> 우선 사건 기록 전반을 검토한 뒤, 이미 내려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결정하고 의뢰인의 태도 변화와 반성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보여준 소극적 태도가 범행 부인이나 책임 회피가 아니라, 어린 마음에 나온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리하고, 현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 회복과 반성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을 구성하여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h4>사건의 결과</h4>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약식명령보다 감경한 금액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비교적 경미한 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231853021769161982597">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불법 토토 -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으나, 수사 대응은 물론 수사관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후 이혜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잘못된 일임을 깨닫고 조사를 성실히 받으며, 불법단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불법토토보이스피싱/벌금형] - 정식재판 청구하여 사기죄로 죄목 변경, 벌금 200만원 선고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 </h3> 대부분의 마약사건의 드라퍼나 대량 밀수입 등 중대한 마약사건의 경우, 긴급체포부터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아 조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나,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을 너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모든 마약 사건에 대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라는 점을 중대한 양형사유로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마약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양형사유로서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동남아 여행 도중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고, 지인 중 한명이 중대한 마약사건에 연루되면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게 된 결과 의뢰인에게까지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 </h3> 마약사건 조사를 진행하기 앞서, 자백할지 부인할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약사건조사에서는 통상 소변이나 모발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마약의 종류, 예상되는 검사반응, 전과 등을 고려하여 전략을 세운 뒤 경찰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이후 검찰단계에서는 요구되는 최대한 양형요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검사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반여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112302501768140170209">

사건의 개요 대부분의 마약사건의 드라퍼나 대량 밀수입 등 중대한 마약사건의 경우, 긴급체포부터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아 조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나,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기소유예처분] 동남아여행 중 대마흡연을 하였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보증금 정산 및 임대목적물 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가해자는 약 3개월간 총 130회에 걸쳐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의 평온을 찾고자 법적 조치를 하고자 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담당 변호사와 함께 문자 내용, 발송 시간 등을 분석하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함을 설시하였습니다. 특히 긴급조치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설시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고소장 및 경찰 조사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어서도, 소통하며 자료의 보완 및 사건의 중대함 등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본 사건은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 구공판에 이르게 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 체계적인 증거 수집, 신속한 법적 대응이 결합되어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찰이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구공판)을 청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검찰이 구공판을 청구한다는 것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중대하다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041913161767521596382">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보증금 정산 및 임대목적물 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가해자는 약 3개월간 총 130회에 걸쳐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

[스토킹처벌법위반/구공판] 임대인으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의뢰인 대리하여,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여 재판에 이르게 한 사안

<h4>사건의 개요 </h4> 최근 스토킹 사건에 대하여 형량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죄명뿐만 아니라 죄질, 행위의 성질,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야 하므로 스토킹 사건에서도 충분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수사관계에서부터 대응하여 1심에서 스토킹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당시 검사구형은 1년 6개월의 징역형이었기 때문에, 검사측은 당연히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대응하여 항소심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h4>사건의 진행과정 </h4> 1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낸 후 검사의 항소여부와 상관없이,피고인의 입장에서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소통 후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참작사유는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까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 결과 1심의 선고형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냈다면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또한 피고인이 형사소송을 대하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양형요소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 변호인단과 깊은 면담을 하였고,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소심은 1심의 양형과 큰 조건의 차이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관련 사례들을 종합하여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는 점 및 1심 선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h4>사건의 결과</h4>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제기 여부 역시 변호사와 깊은 상담 후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282222271766928147735">

사건의 개요 최근 스토킹 사건에 대하여 형량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죄명뿐만 아니라 죄질, 행위의 성질,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야 하므로 스토킹 사건에서도 충분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수사관계에서부터 대...

[스토킹/검사항소기각] 스토킹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안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한 차량은 피고인이 할부로 구매한 것으로 아직 할부금채무가 남아 있었고, 차량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아 갈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① 피고인이 1심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설령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할부금이 남아 있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피해자가 매매 당시 자동차등록증, 등록원부 등에서 충분히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은바, 2심에서는 범행에 대해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② 그러나 2심 계속 중 피고인이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③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져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④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고,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과 반성의 의미로 진심으로 사죄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는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야 하는바, 이를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2년의 집행 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231759251766480365198">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한 차량은 피고인이 할부로 구매한 것으로 아직 할부금채무가 남아 있었고, 차량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 사기 / 감형 ] 매수인에게 차량을 판매하며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h3>사건의 개요</h3> 이 사건은 구두로 제3자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통상적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취지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고소장 또는 진정서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 봐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정보공개청구 및 수사관과 소통을 하다보니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과 수사관이 조사한다고 고지한 사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 </h3> 본 변호인단은 위와 같이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과 조사예정된 범죄사실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수사관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였고, 사건을 접수한 양식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이 진술을 하면서 다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구두로 진술하였으며, 이를 수사관이 인지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식 고소접수 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이라는 점을 압박하면서, 증거가 없으며, 명예훼손 발언을 할 개연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피의자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형사고소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고소장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142234351765719275776">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구두로 제3자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통상적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취지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고소장 또는 진정서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 봐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이 사건 역시 수...

[명예훼손/불송치(혐의없음)] 타인에게 구두로 명예훼손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 혐의없음처분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돈을 받고 필로폰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으며, 다른 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검사는 ① 피고인들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지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② 피고인들의 지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③ 피고인들과 지인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과 지인이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등에서 제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①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회유를 받고 허위 자백을 한 것일 뿐 사실은 피고인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② 지인들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에서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닌 점,③ 마찬가지로 지인들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피고인들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들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④ 지인들의 진술이 자주 번복되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⑤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악의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점,⑥ 피고인들이 좋지 못한 관계에 있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는 점,⑦ 지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사건에서라도 양형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들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는 점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11175635176544339541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111756411765443401031">

사건의 개요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돈을 받고 필로폰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으며, 다른 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제1심 판결에...

[ 마약 / 검사항소기각 ] 마약을 매도, 무상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안산시 소재, 수원시 소재 등에서 필로폰 0.7g을 구매하고 이를 음료에 섞어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중대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증거는 명확한 편이었고, 체포 당시의 수사 서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정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고, 특히 의뢰인에게 이종의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였지만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양형 변소를 법원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인용한 결과였으며, 의뢰인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9184949176527378963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안산시 소재, 수원시 소재 등에서 필로폰 0.7g을 구매하고 이를 음료에 섞어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

[필로폰매수투약/집행유예] 몸이 아파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게 된 외국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얻어낸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정식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이 송달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도과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이 약식명령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후, 즉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신청을 진행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이 왜 약식명령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는지 분석하고 그 경위에 어떠한 과실이 없음을 최대한 소명하였습니다.​차례로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그리하여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 제기기간 내에 청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창원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고, 의뢰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게 되었으며,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61701201765008080996">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정식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이 송달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도과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이 약...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인용결정] 자신도 모르는 채로 공시송달로 벌금이 확정되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 후 인용된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즐톡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였는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 역시 항소심에서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이미 원심의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창원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제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검사의 항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형량 가중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3124101176473326106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31240411764733241309">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즐톡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였는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

법률사무소 강물

온라인 상담 신청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 몰카 현장검거 - 동종전과 있음에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보이스피싱/2심 감형] 보이스피싱 수거책 1심 징역 5년에서 2심 징역 1년 6개월 대폭 감형 성공사례

[불법토토보이스피싱/벌금형] - 정식재판 청구하여 사기죄로 죄목 변경, 벌금 200만원 선고받은 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기소유예처분] 동남아여행 중 대마흡연을 하였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

[스토킹처벌법위반/구공판] 임대인으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의뢰인 대리하여,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여 재판에 이르게 한 사안

[스토킹/검사항소기각] 스토킹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안

[ 사기 / 감형 ] 매수인에게 차량을 판매하며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명예훼손/불송치(혐의없음)] 타인에게 구두로 명예훼손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 혐의없음처분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 마약 / 검사항소기각 ] 마약을 매도, 무상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필로폰매수투약/집행유예] 몸이 아파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게 된 외국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얻어낸 사안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인용결정] 자신도 모르는 채로 공시송달로 벌금이 확정되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 후 인용된 사안

[아동에대한음행강요/검사항소기각] 랜덤채팅어플 즐톡에서 만난 미성년자 상대로 아동음행(성적학대행위)한 사안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 몰카 현장검거 - 동종전과 있음에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보이스피싱/2심 감형] 보이스피싱 수거책 1심 징역 5년에서 2심 징역 1년 6개월 대폭 감형 성공사례

[불법토토보이스피싱/벌금형] - 정식재판 청구하여 사기죄로 죄목 변경, 벌금 200만원 선고받은 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기소유예처분] 동남아여행 중 대마흡연을 하였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

[스토킹처벌법위반/구공판] 임대인으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의뢰인 대리하여,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여 재판에 이르게 한 사안

[스토킹/검사항소기각] 스토킹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안

[ 사기 / 감형 ] 매수인에게 차량을 판매하며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명예훼손/불송치(혐의없음)] 타인에게 구두로 명예훼손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 혐의없음처분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 마약 / 검사항소기각 ] 마약을 매도, 무상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필로폰매수투약/집행유예] 몸이 아파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게 된 외국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얻어낸 사안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인용결정] 자신도 모르는 채로 공시송달로 벌금이 확정되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 후 인용된 사안

[아동에대한음행강요/검사항소기각] 랜덤채팅어플 즐톡에서 만난 미성년자 상대로 아동음행(성적학대행위)한 사안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