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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용인시 소재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기 초 아동 1의 부모님은 아이가 집에만 오면 울고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선생님이 밀치는 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동 2의 부모는 선생님이 물건을 집어던졌다거나 심하게 혼을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부모님들은 시설 관계자와 면담 이후 CCTV 열람을 요청하였고,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황들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여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시설관계자와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이 사건은 더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였는데, 단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죄명이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들은 시설 CCTV 를 함께 확인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특히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일시나 행위태양 등이 모호하게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는 고소장 열람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문제되는 CCTV를 함께 관찰하며 아동의 평소 성행, CCTV에 드러나지 않은 전후 사정 등을 즉각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CCTV 영상 분석 결과와 아동의 평소 행동 특성, 피의자의 보육 방식이 다소 힘있게 이루어지기는 하나 보육의 범주 안에 있다는 점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불기소처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행동이 비록 교육자로서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a href="https://bigcase.ai/law/%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아동복지법</a>에서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본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건강이나 정신건강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25195906178765554684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용인시 소재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기 초 아동 1의 부모님은 아이가 집에만 오면 울고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선생님이 밀치는 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동 2의 부모는 선생님이 물건을 집어던졌다거나 심하게 혼을...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혐의없음] 아동복지시설 교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얻어내

<h3>1. 사건의 개요</h3> 피고소인은 프랜차이즈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의뢰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 원금 보장’, ‘연 19% 고정배당금’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계약 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0배 이상 성장하였고 현재도 계속하여 성장 중이며, 이는 가맹점 개설로 인한 상승이 아닌 가맹점 매출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는 등 투자 원금 및 연 19%에 달하는 고수익의 고정배당금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원금보장형’, 매월 투자금액의 연 19%를 고정배당금으로 수령하는 등의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약 11개월간 고정배당금 명목으로 약정한 배당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만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고소인 회사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고정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소인 회사를 인수한 새로운 대표가 의뢰인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만이라도 전액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의뢰인은 피고소인 회사로부터 투자 원금 중 소액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만을 반환받아 투자 원금 대부분을 추가로 반환받아야 하는 상태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강물을 찾아주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위 대법원 판례 법리 및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피고소인과 피고소인 회사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원금 보장' 및 '연 19%의 고정배당금'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이를 미끼로 하여 의뢰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전형적인 불법 자금 조달 방식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점에서 유사수신행위법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고소인 회사로부터 고정배당금 및 투자 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의뢰인이 투자한 금액의 1/5 정도에 불과한 점에서, 피고소인이 본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부터 의뢰인에게 투자 원금 반환을 보장하고, 투자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투자하게 하였고, 의뢰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위 고정배당금 및 투자 원금 반환 등 수익금을 지급한 이른바 ‘폰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소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심각한 재산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소인과 피고소인 회사는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의뢰인의 정당한 투자계약 이행 내지 투자 원금 반환 요청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의뢰인의 본건 투자 당시 피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소인을 「유사수신행위법」 및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엄중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유사수신행위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소인 회사의 처벌도 구하는 취지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수사 결과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피고소인이 의뢰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속한 배당금 지급 및 원금 보장이 가능할 정도로 피고소인 회사의 재무 상황이 양호하였고, 투자금을 피고소인 회사 운영과 관계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소인이 고의적으로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려고 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피고소인에 대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21145725178729184532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211455081787291708302">

1. 사건의 개요피고소인은 프랜차이즈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의뢰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 원금 보장’, ‘연 19% 고정배당금’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계약 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0배 이상 성장하였고 ...

[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송치 ] '원금 보장,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하게 한 후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본 사건은 공장 내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의뢰인들은 회사의 CEO와 현장책임자로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중고 냉동고를 세척 후 도색 과정에서 락카스프레이를 분사하고, 그 분사된 면을 건조시키기 위해 열풍기를 이용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어깨·팔·머리·목·얼굴 등 여러 부위에 2도 화상을 입는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이 사건의 변호인은 해당 사고의 인과관계는 피해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 및 의뢰인들의 평소 안전교육, 업무 과정 중 주의의무를 모두 기울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의 사건 회의 하에 예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결정, 신속하고 성실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대응하였고, 사안의 경중, 고소인과 피고소인들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이 사건은 불송치(각하) 처분 되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광주광역시경찰청은 의뢰인들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고소취하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공공의 이익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172043171786966997837">

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공장 내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의뢰인들은 회사의 CEO와 현장책임자로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중고 냉동고를 세척 후 도색 과정에서 락카스프레이를 분사하고, 그 분사된 면을 건조시...

[업무상과실치상/불송치] 공장 내 화재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당한 대표이사와 현장책임자 대리하여 경찰 단계 불송치(각하) 결정 성공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겨울 늦은 밤, 수원시 소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및 유턴 구역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적색불임에도, 안일한 생각에 진행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상대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화단을 조금 충격한 것으로 착각하였는바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사건이 진행되었고, 피해자는 2주 상해와 함께 차량 수리비 500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보통 뺑소니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무죄,무혐의 주장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고의 미인지' 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는 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항변으로서 미접촉뺑소니에서 많이 다투어지고는 합니다.​이 사건은 의뢰인이 신호를 지키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데다가 무언가를 충격하였다는 기억이 있었다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충격하였다면 적어도 즉시 정차하여 상황을 파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해태하고 그대로 사건현장을 떠나버린 것입니다.​따라서 사고의 미인지를 주장하되, 이를 참작할만한 사유 등으로 주장하였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 사정을 검찰에게 어필함과 동시에 유리한 양형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3,000,000원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주치상 사건은 그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건에서는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리되었습니다.​이는 피고인의 전과 여부,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형사사건에서 적절한 법률 대응과 방어권 행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171949161786963756200">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겨울 늦은 밤, 수원시 소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및 유턴 구역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적색불임에도, 안일한 생각에 진행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뺑소니, 도주치상/ 약식벌금형]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 충격한 후 도주한 사안에서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안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온라인을 통해 현금을 지정 장소로 전달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피해금 중 일부인 약 2,000만원 다른 현금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또 다른 조직원에게 넘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방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의뢰인의 경우 전형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물론 현금전달을 하는 일을 할 때에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있었겠으나,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아르바이트를 권유를 받아 승낙하였다는 점, 현금을 전달하는 일이 이례적이라는 점, 전달된 현금에서 자신의 알바비를 챙겨갔다거나, 어떠한 업체인지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사과정에 협조하면 재판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전체 범행의 수법과 구조 및 의뢰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전체 피해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수원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주장 등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사건은 조직적·지능적 범죄에 대한 가담으로서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실형 선고 및 강제퇴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없음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추징까지 저지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091958481786273128195">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온라인을 통해 현금을 지정 장소로 전달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중국국적 유학생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전달책,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집행유예 성공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소셜미디어에 특정 인플루언서의 반려동물 양육 방식, 중성화 수술, 반려동물을 유치원에 보내는 점 등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게시물에는 격한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 인플루언서 A씨는 해당 게시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1. 게시물만으로 제3자가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게시물에는 상대방의 이름, 직업, 계정 등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게시물에 포함된 표현들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인 의견이나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 특정 사실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반려동물 양육 방식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명예훼손의 고의나 확산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게시물 작성 후 짧은 시간 내에 이를 자진 삭제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것이 명예훼손의 고의나 확산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061205101785985510758"> ​<h3>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게시물의 특정성 부족, 표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표현이 다소 과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표현이 특정인을 향한 것인지, 사실을 단정한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지 등을 나누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리를 잘 모르면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소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명예훼손 유죄가 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평생가는 전과까지 남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격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는 점과 특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소셜미디어에 특정 인플루언서의 반려동물 양육 방식, 중성화 수술, 반려동물을 유치원에 보내는 점 등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게시물에는 격한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상대방 인플루언서 A씨는 해당 게시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고...

[정통망법명예훼손/불송치] 인플루언서에 대한 비판 게시글을 업로드한 의뢰인, 이혜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모욕죄 불송치 성공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운전대를 잡으셨고,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뒷차의 신고로 적발되셨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였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누범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직원을 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혜인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세 번째 적발이라는 불리한 전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하기보다, 재판부가 형량을 판단하는 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업 운영 현황과 가족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실형이 선고될 경우 발생할 파급을 재판부가 가늠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261243571785037437641">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사건 경위의 우발성,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 부양 책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세 번째 음주운전에서 실형을 피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인과 함께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 경위 등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번 사건처럼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가족 부양, 직장 퇴사, 경력 단절 등 문제 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차 이상이신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운전대를 잡으셨고,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뒷차의 신고로 적발되셨습니다.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였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누범으로 다루어질 ...

[음주운전/3회차/집행유예] 신호 대기 중 잠든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집행유예 선고받은 승소 사례 - 이혜인 대표변호사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유학생으로서 같은 어학당에 다니는 지인(친구)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는데, 해당 지인이 그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사용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은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받아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였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사기 공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계좌를 지인에게 빌려줄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또는 사기죄의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지인 사이의 관계, 계좌 대여의 경위 및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이 범죄 목적을 위해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받아 계좌를 빌려준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계좌 대여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 고지받지 못하였고, 정범을 인식하지 못하고서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행위만으로는 사기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어서 고맙다며 소정의 대가를 받았는데, 이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은 해당 대가가 범행 가담의 대가가 아니었고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양천서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계좌를 지인에게 빌려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의뢰인이 범행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한 단순 대여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계좌 명의인이 범행 인식 없이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132204271783947867239">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유학생으로서 같은 어학당에 다니는 지인(친구)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는데, 해당 지인이 그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사용한 사안입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은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받아...

[보이스피싱 계좌대여/혐의없음] 지인(친구)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는데, 해당 지인이 그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사용한 사안

<h3>1. 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상대방 A씨로부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A씨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A씨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였습니다. 강간미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는 성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경우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강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이 사건의 핵심은 A씨의 고소 내용만으로 의뢰인의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그리고 당시 정황이 고소 내용과 부합하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정황을 바탕으로,의뢰인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불송치결정서에 따르면,A씨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해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호텔 CCTV 영상에서는 의뢰인이 혼자 여러 차례 호텔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만약 A씨의 진술처럼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다면,의뢰인이 객실 밖으로 나간 사이 112에 신고하거나 호텔 측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그러한 조치가 없었던 점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절도 신고로 경찰관이 호텔에 출동한 상황에서도,A씨가 강간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 역시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13172651178393121199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131726521783931212427">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주문에서 각하한다고 판단했습니다.결정서에는 A씨가 피해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CCTV 영상상 확인되는 정황, 경찰 출동 당시에도 강간 피해 사실이 언급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피의자 조사의 필요성도 없다고 보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었더라도,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정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결정서상 확인되는 객관적인 정황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였고,간미수 혐의가 검찰 송치로 이어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상대방 A씨로부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A씨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A씨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였습니다.강간미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는 성범죄입니다.의뢰인은 사...

[강간미수/불송치·각하] 성범죄 혐의를 경찰 단계에서 종결시킨 성공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 A씨와 단둘이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으나, 지인의 정확한 집 주소를 몰랐기에 근처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당시의 경위와 양측의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후,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시간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대화 내역 / 숙박업소 CCTV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면담에서 숙박업소에서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진술하셨고, CCTV 상으로도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기엔 극히 짧은 시간 동안만 머무르셨던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실체가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081817471783502267485"> ​<h3>사건의 결과</h3> 경찰은 사건 기록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강간미수와 같은 중한 성범죄 사건은 실제로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라도 그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의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당시 행동과 같은 작은 사실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nbsp;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 A씨와 단둘이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당시 상대방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으나, 지인의 정확한 집 주소를 몰랐기에 근처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그런데 이후 강...

[강간미수/불송치] 신속한 변호인 조력으로 경찰단계 불송치 성공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채소 등을 납품받아 거래처에 중개·판매하고 있었습니다.&nbsp;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었으나, 납품된 농산물 일부에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의뢰인에게 농산물을 사가는 거래처들이 "채소 등이 변질되어 판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농장 측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단가 조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장 측은 최초 약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농산물 등의 단가 조정은 상호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조정된 금액 역시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이에 대응을 하고자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번 사기 사건의 중점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는지.. 즉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이혜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따라서 본 사안은 형사 사기 사건이 아니라 상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민사상 대금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거래 내역, 송금 자료, 통화 녹음, 거래처의 수령 거부 경위 등을 녹취록 등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특히 납품된 농산물에 품질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 상대방 역시 재배 과정의 문제를 인정한 점, 의뢰인이 품질 문제를 인지한 즉시 상대방에게 이를 알렸고, 조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대금을 실제 지급했다는 점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통화 녹음에는 상대방 스스로 품질 문제를 인정하며 단가 조정을 수용하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양측이 하자 발생에 따른 대금 감액을 협의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221324421782102282348"><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221324421782102282094"> ​<h3>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은 납품된 농산물의 품질 문제와 이에 따른 대금 산정에 관한 분쟁으로 보일 뿐,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사업을 하다 보면 대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nbsp;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nbsp; ​오늘 사례처럼 계약 이행 과정에서 품질 문제나 정산 기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민사상 분쟁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에, 형사 고소가 들어왔더라도 이 부분을 잘 소명하여 무죄 및 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받아 전과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면 '사업상 대금 분쟁'이 '의뢰인의 의도된 사기 행각'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 경위와 통화 내용, 정산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채소 등을 납품받아 거래처에 중개·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었으나, 납품된 농산물 일부에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의뢰인에게 농산물을 사가는 거래처들이 "채소 등이 변질되어 판매...

[물품대금/사기죄/불송치] 농산물 납품대금 분쟁, 사기죄로 형사 고소당한 의뢰인 - 이혜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성공 사례

<h4>1. 사건의 개요</h4>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 상태로 경부고속도로를 약 55km 구간에 걸쳐 운전하던 중, 교통 정체로 서행하던 전방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 등 3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었으며,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무려 5회에 달하였고 이전 음주운전 사고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한 상태였스니다 . 이번 사건은 6번째 음주운전에 3명에 대한 상해까지 발생한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h4>2. 사건의 진행내역</h4> ﻿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에 이르기까지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직전 전과는 실형으로 복역을 마친 상태였습니다.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으로, 피해 정도도 최대 8주에 이르는 중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발굴하고 부각시키는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 3명 전원과 원만한 형사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h4>3. 사건의 결과</h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해졌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 전원과의 형사합의 및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였으며, 변호인은 이러한 양형 요소를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의뢰인이 가정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220750031782082203064">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 상태로 경부고속도로를 약 55km 구간에 걸쳐 운전하던 중, 교통 정체로 서행하던 전방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 등 3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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