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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였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마침 의뢰인이 필요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물품은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공급되지 아니하였고, 지인의 사기행각을 의심한 의뢰인은 고소 및 자금의 회수를 도모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을 시도하였고, 물품 공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대방의 언행들을 보고 사실을 물품 공급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이 의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 요청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 지인은 해당 물품을 공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이 밝혀지고 이외의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피해금액은 약 4,000만원 가량이었으나 여러 사정들이 고려되어 지인은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배상명령신청 역시 대리하여 배상명령결정 역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281708141727510894967">

사건 개요의뢰인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였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마침 의뢰인이 필요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물품은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공급되지 아니하였고, 지인의 사기행각을 의심한 의뢰인은 고소 및 자금의 회수...

[사기/고소성공]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물품 대금을 받은 상대방을 고소하여 실형을 살게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피의자는 사실혼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유리 소재의 재떨이를 손에 들고 사실혼 배우자를 위협하고 재떨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으며, 거실 바닥에 라이터충전가스통을 눌러 가스가 세어나오게 한 뒤 불을 붙이며 사실혼 배우자와 지인을 협박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 LPG가스통 벨브를 열고 라이터를 가까이 댄 뒤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 ​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피의자가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근본적 원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심한 조울증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전의 동종 전과도 이를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피력하였습니다.​피의자는 사실혼 배우자의 조울증 치료를 옆에서 도우며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고 있어 도주의 우려나 위해 우려가 없고, 이미 중요 증거가 모두 수집되어 증거 인멸 우려도 없으며, 재떨이가 부서지기는 하였으나 사람을 향해 던지지 않아 아무런 부상이 없고, 라이터충전가스통은 아주 작은 크기여서 불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금방 끌 수 있을 정도였으며, LPG가스통은 전부 사용한 빈 통으로 교체를 위해 분리하여 보관만 하고 있던 것으로 피의자가 빈 통이라는 점을 잘 알고 단지 사실혼 배우자에게 강하게 의사표시하여 진정시키고자 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그리고 사실혼 배우자는 이미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다른 피해자인 지인에게서도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한편, 피의자는 사실혼 배우자의 조울증 치료를 돕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참회와 반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의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27172243172742536354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271722481727425368424">&nbsp;

사건 개요:피의자는 사실혼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유리 소재의 재떨이를 손에 들고 사실혼 배우자를 위협하고 재떨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으며, 거실 바닥에 라이터충전가스통을 눌러 가스가 세어나오게 한 뒤 불을 붙이며 사실혼 배우자와 지인을 협박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 LPG가...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구속영장기각]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가스통에 불을 붙여 협박하였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결정을 받은 성공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자로서, 목수 등 노동을 하면서 성실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어울리던 같은 국적의 사람들이 스파이스, 대마 등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과거 본국에서처럼 쉽게 위 마약류에 손을 댔습니다.&nbsp;이후 의뢰인은 여기서 멈주치 않고 마약류를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마약류사업을 둘러싼 우즈벡, 러시아 조직들간의 이권다툼에 휘말리게 되었고, 무차별적인 폭력사태가 일어나자 이를 소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조직의 일원으로 의심되었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 김수빈 변호사는 의뢰인은 다른 조직원들 전부와 함께 구속되었기에 유치장 접견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것은 맞으나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거나 가입한 적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인정할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검찰조사부터 동석하여 변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nbsp;검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조직원으로 의심받는 점에 대하여 세세히 소명하였고, 다른 조직원들이 지니는 특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검찰은 의뢰인을 조직원으로 볼 수 없어 단순히 대마 등 마약류를 취급하였다는 범죄로만 기소를 하였고, 재판과정에서 다시 그 경위를 설명하고 양형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조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무사히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21135031172689423115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211350311726894231316">

사건 개요: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자로서, 목수 등 노동을 하면서 성실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어울리던 같은 국적의 사람들이 스파이스, 대마 등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과거 본국에서처럼 쉽게 위 마약류에 손을 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기서 멈주치 않고 마약류를 전달하는 등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집행유예] 대마,스파이스를 취급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인을 변호하여, 억울한 점을 소명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대구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어학당에 다니는 동기로부터 자신의 환전업을 도와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이 미안하였기에 자신의 힘으로 생활비를 보태고자 어학당 동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어학당 동기는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은닉하는 조직원 중 하나였고, 의뢰인은 이용당하여 2차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바, 긴급체포를 당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은 이미 어학당 동기와 어학당 동기로부터 이용당한 학생들이 모두 검거되어 처벌당한 상태였는바, 의뢰인만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김수빈 변호인은 의뢰인이 같은 어학당의 동기의 제안을 받았고, 여러 정황상 보이스피싱인지에 관한 명확한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nbsp;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에 나아감과 동시에 중국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탄원서 및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평범한 유학생이었다는 점, 범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4년이라는 높은 구형에도 불구하고 1년 10개월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실형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132028181726226898217">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대구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어학당에 다니는 동기로부터 자신의 환전업을 도와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이 미안하였기에 자신의 힘으로 생...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중국 유학생이 어학당 동기의 제안에 2차 수거책으로 활동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명의만을 빌려주면 건축을 완공하고 난 뒤 건물을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건물관리를 전적으로 자신이 해주겠다는 지인의 말을 믿었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건물을 관리하며, 의뢰인의 계좌까지 빌려 사용하였고, 수많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명의 관련 서류를 빌려준 의뢰인은 당연히 임대인, 즉 건물소유권자가 되었고, 지인은 수많은 보증금을 받은 뒤 종적을 감추었고, 의뢰인은 이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들은 당연히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임대인이자 소유권자인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혜인, 안민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 개별 임대차계약을 단 한번도 체결한 사실도 없거나와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이 직접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중개사의 연락처조차 없던 사람이라는 점을 어필하였고, 이를 조사 당시 수사관에게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또한 본범인 지인과의 대질조사를 신청하여 진행하며,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명의의 위임장을 각 공인중개사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해당 위임장의 필체와 도장 등이 기존 의뢰인의 것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직접 임대차계약에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08225444172580368475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082254511725803691906">

사건 개요:의뢰인은 명의만을 빌려주면 건축을 완공하고 난 뒤 건물을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건물관리를 전적으로 자신이 해주겠다는 지인의 말을 믿었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건물을 관리하며, 의뢰인의 계좌까지 빌려 사용하였고, 수많은 임대차계약을 ...

[전세사기/혐의없음] 건물에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개별임대차계약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건축활동을 하고자 A와 포괄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의 권한 없는 추가 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건물의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A의 위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의뢰인은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나고 A는 자신이 승낙을 받고 B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의뢰인이 이를 잘 알고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며 무고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승낙한 것이 아니므로 대응을 하지 않다가 약식 벌금이 나오자 대응을 위하여 본 변호사 김수빈을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 A와의 용역계약 당시의 사정을 듣고, 각 계약서의 사본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당시 B계약서의 상대방인 하청에 대한 증인신문, A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였고, 대리권의 범위와 존부에 관한 치열한 법리다툼이 이어졌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의 혐의없음 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입증에 관한 문제이고, B계약서는 A와의 포괄적인 용역계약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의뢰인이 무고를 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071852171725702737028">

사건 개요:의뢰인은 건축활동을 하고자 A와 포괄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의 권한 없는 추가 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건물의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A의 위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의뢰인은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나고 A는...

[무고/무죄]사문서위조로 고소하고, 역으로 무고로 고소당하여 재판에 이르렀으나 무죄를 받아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가불형태로 돈을 대여한 혐의(사기)로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며 사정 등을 이야기 하였고 변호인과 이 사건을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김수빈 변호인은 의뢰인이 빌린 돈의 액수와 의뢰인의 지위, 당시의 사정 과 돈을 빌린 이후에 돈을 갚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이는 민사상의 문제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아울러 빌린 돈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다는 점도 피력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다툼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금전 채무 관계에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바,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자신에게 어떠한 항변이 적절한 것인지 정리를 하여 유효하게 대응할 필요가 상당합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061931251725618685912">

사건 개요: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가불형태로 돈을 대여한 혐의(사기)로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며 사정 등을 이야기 하였고 변호인과 이 ...

[대여사기/혐의없음] 금원을 가불형태로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당하였지만, 무혐의를 받아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던 도중 핸드폰을 이용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환자로부터 오해를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지위를 미루어보았을 때, 의료인이 만약 의료행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된다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일 것이 명확하였고, 실제로 경찰조사과정에서도 수사의 압박 정도가 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김수빈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환자가 받았던 의료행위부터 시작하여 카메라를 이용하게 된 이유까지 차근히 설명을 하였고, 추후 이를 뒷받침할만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황에 대응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nbsp;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주장을 납득하며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조사 이후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통화를 통해 즉각 수사기관의 의문을 해결하며 설득을 이어나갔던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271048501724723330974">

사건 개요:의뢰인은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던 도중 핸드폰을 이용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환자로부터 오해를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없음] 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 중 카메라촬영죄의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마무리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건실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인하여 벌금형을 2차례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3회 적발이 되었으며, 최근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인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면직 대상이 될 수 있었으므로 벌금형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사건보다 정상참작을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거리가 1km 이상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이혜인)은 의뢰인이 평소 음주 시 귀가를 위하여 꾸준히 대리기사를 불렀던 내역들 및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했던 사실, 그리고 수많은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근절서약서 및 관련 교육, 음주일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형편을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직장에서 짤릴 위험이 있다는 사실 입증을 위한 회사 사칙 및 재직증명서, 그리고 이미 부채가 많은 의뢰인의 가정에게 벌금형 이상의 선고는 너무도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음을 수없이 강조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의 경우 이미 2번의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251754241724576064884">

사건 개요:의뢰인은 건실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인하여 벌금형을 2차례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3회 적발이 되었으며, 최근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인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

[음주운전 3회/벌금형] 음주운전 3회 적발에도 다시 한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사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는바, 음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음주량으로 인하여 인사불성이 되었고, 길거리에서 다소 과격한 행태를 보이다가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고, 본 변호인(김수빈, 민동석)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재직 중이던 공공기관에서 퇴직당하지 않으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초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공탁 등 양형자료들을 세심하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판기일 출석 등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에 대하여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과 함께 위 사정들을 재차 어필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nbsp;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계속하여 공공기관에 재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nbsp; &nbsp;<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201601151724137275753">

사건 개요: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사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는바, 음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음주량으로 인하여 인사불성이 되었고, 길거리에서 다소 과격한 행태를 보이다가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초범이 아님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경기도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를 위하여 은행을 통한 환전을 하지 못하는 유학생 동기들을 대신하여, 개인적으로 환전을 하여 주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챗 등을 통해 환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연락책이 있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마련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었는바 조사가 시작되었고, 자신과 유사한 일을 하던 학생들이 모두 체포 혹은 구속을 당하였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의뢰인이 도망 염려 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자수 및 출석요청서를 위임받은 직후 제출하였고, 자진 출석하여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였지만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구속 전 영장심사에 대비하고자 의견서를 빠르게 작성하고 24시간 내로 관련 자료를 확보 및 번역하였으며 재판장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닌 평범한 유학생임을 강조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의 경우 자신과 유사한 일을 하던 학생과 동기들이 모두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161922351723803755268">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경기도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를 위하여 은행을 통한 환전을 하지 못하는 유학생 동기들을 대신하여, 개인적으로 환전을 하여 주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챗 등을 통해 환전을...

[보이스피싱/구속영장기각] 중국 유학생이 동기들의 환전을 대신 하던 도중, 보이스피싱 금액이 흘러들어온 사안에서 공범들 모두 구속되었지만 유일하게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h3>사건 개요:</h3> 카촬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처분을 받지 못하고 재판에 넘어가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전과기록에 성폭력범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고 남게 되며, 신상정보등록은 필수적으로 그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촬영 도중 피해자에게 적발되었고, 촬영영상을 그 자리에서 삭제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이혜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을 너무도 무겁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합의에 이른 사실, 그 어떤 범죄전력도 없는 사실, 사회초년생으로서 너무도 어린 나이라는 점, 촬영물이 그 자리에서 적발되어 삭제되는 등 확산될 여지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변호인은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 촬영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251816081724577368640"></h3>

사건 개요:카촬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처분을 받지 못하고 재판에 넘어가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전과기록에 성폭력범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고 남게 되며, 신상정보등록은 필수적으로 그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자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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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무죄]사문서위조로 고소하고, 역으로 무고로 고소당하여 재판에 이르렀으나 무죄를 받아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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