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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p><br></p><p>피고인은 헤어진 연인과 말다툼 중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하였고, 전화통화 중 욕설 및 폭언으로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방의 벽면과 화장실 문을 파손하였고,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손괴하였다는 혐으로 기소되어,</p><p>​</p><p>피고인은 원심(제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p><p><br></p><p><br></p><h3>사건의 진행 과정</h3><p><br></p><p>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사이에 쉽게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고, 이에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점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원심 판결을 받아들이며 피해자와 인연을 끊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자 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여 항소하였습니다.</p><p><br></p><p>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과도로 협박한 점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나,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유 없이 동기 및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p><p>​</p><p>겉으로만 본다면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유 없이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한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한 사람으로 비추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p><p>​</p><p>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였고,</p><p>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이 사정을 드러내어 재판부를 설득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p><p>​</p><p>법률사무소 강물(김남훈)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자세하게 풀어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동기와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설명하였습니다.</p><p><br></p><h3>사건의 결과</h3><p><br></p><p>결국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p><p><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261609561721977796986"></p>

사건 개요피고인은 헤어진 연인과 말다툼 중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하였고, 전화통화 중 욕설 및 폭언으로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방의 벽면과 화장실 문을 파손하였고,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손괴하였다는 혐으로 기소되어,​피고인은 원심(제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나, 징역...

[특수협박, 재물손괴/검사항소기각] 헤어진 연인을 과도로 협박하고, 주거지 등의 물건을 파손한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성공적으로 기각한 사례

<h3>사건 개요</h3><p><br></p><p>의뢰인은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교제 중인 사이로 보일 수 있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회사 내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강제추행 고소가 이루어졌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p><p><br></p><p><br></p><h3>사건의 진행 과정</h3><p><br></p><p>이 사건의 경우 서로의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쟁점이었으나, 의뢰인은 유부남이었고, 교제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언사는 없었으며, 직장 내 상하관계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p><p>&nbsp;</p><p>게다가 신체접촉이 발생한 장소에 CCTV가 있었고, 촬영된 장면만으로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잘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은 다른 부분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며 진행 과정을 살피고, 수 회 미팅을 통해 의뢰인과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하여 미팅을 하였는바,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목표하는 방향을 택하였습니다.</p><p><br></p><h3>사건의 결과</h3><p><br></p><p>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가 남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p><p><br></p><p><br></p><p><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201845391721468739171"></p>

사건 개요의뢰인은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교제 중인 사이로 보일 수 있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회사 내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강제추행 고소가 이루어졌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이 사건의 경우 서로의 합의 하에 신체...

[강제추행/기소유예] 직장 내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지만,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안

<h3>사건 개요</h3><p><br></p><p>뮤지컬 제작사 A는 공을 들인 작품의 재개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 초연 당시 밀녹(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뮤지컬 실연을 녹음하는 행위)한 파일을 공공연하게 판매하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p><p><br></p><h3>사건의 진행 과정</h3><p><br></p><p>뮤지컬 제작사 A의 협조를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여러 판매자들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의 고소를 진행하였고, 특히 토스 등 인터넷뱅킹의 익명 송금을 통하여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자들도 있었는바, 이들에 대한 최대한의 신상 특정에 힘쓰며 고소인 진술 등에 동행하고, 추가 의견서 등을 송부하였습니다.</p><p><br></p><h3>사건의 결과</h3><p><br></p><p>수사과정을 통해 특정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미 증거들은 충분하였기에 담당 검사님께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약식(벌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실제 밀녹 판매자들에 대한 벌금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다른 밀녹 판매자들의 판매도 잠잠해지는 효과를 얻었는바, 의뢰인은 무사히 재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p><p><br></p><p><br></p><p><br></p><p><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131534331720852473024"></p>

사건 개요뮤지컬 제작사 A는 공을 들인 작품의 재개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 초연 당시 밀녹(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뮤지컬 실연을 녹음하는 행위)한 파일을 공공연하게 판매하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진...

[저작권법위반/고소성공]뮤지컬 제작사를 대리하여 불법 밀녹 파일 등을 판매한 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안

<h3>사건 개요</h3><p><br></p><p>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원심(제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p><p>&nbsp;</p><p><br></p><h3>사건의 진행 과정</h3><p><br></p><p>담당 변호사(김남훈)는 다른 여러 마약 처벌 사례에 비해 이 사건 원심판결이 중하다는 점, 피고인은 꾸준히 봉사활동, 후원, 종교활동 등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의지와 결과물이 있다는 점, 피고인의 굳은 단약의지와 가족 및 지인들의 도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p><p><br></p><h3>사건의 결과</h3><p><br></p><p>항소심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의 원심판결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p><p><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121547581720766878232"></p><p><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121548041720766884199"></p>

사건 개요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원심(제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담당 변호사(김남훈)는 다른 여러 마약 처벌 사례에 비해 이 사건 원심판결이 중하다는 점, 피...

[필로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원심에서의 양형사유들을 재차 분석 및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h3>사건 개요</h3><p><br></p><p>피고인 B는 2021.경 안산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피해자 C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C는 식당의 직원으로, 피고인 B는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었습니다.</p><p><br></p><h3>사건의 진행 과정</h3><p><br></p><p>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들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전략을 세우고 혐의의 인정 여부부터 관련 증거 확보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변호사들은 피고인 B가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조사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은 피고인 B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며 약식벌금을 중점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p><p><br></p><h3>사건의 결과</h3><p><br></p><p>법원은 피고인 B에게 약식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들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합의 과정이 중요했음을 보여주며, 법률사무소 강물은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승소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전문성과 헌신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p><p><br></p><p><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6280402321719558152403"></p>

사건 개요피고인 B는 2021.경 안산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피해자 C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C는 식당의 직원으로, 피고인 B는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들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전략을 세우고 혐의의 인정 여부부...

[강제추행/약식벌금] 기습 추행 혐의 약식벌금으로 선처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p>피의자 A는 2023년 0월 00일 고소인 B에게 거짓말을 하여 차용증 및 연대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0월 0일 고소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 명목으로 받아 사기죄 혐의를 받았습니다.</p><p><br></p><h3>사건의 진행 과정</h3><p>피의자 A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고소인 B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참고인 C와의 관계, 차용증 및 연대보증서 작성 과정, 금전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혐의를 부인할 근거를 확보했습니다.</p><p><br></p><p>변호사는 2022년 작성된 차용증에 고소인 B가 이미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되어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2023년 이체된 1,800만 원이 별개의 차용금임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고소인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아파트 경매 취하를 위해 추가로 3,200만 원을 변제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p><p><br></p><h3>사건의 결과</h3><p>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불충분하여 피의자 A는 무혐의로 결정되었습니다.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추가 변제를 부탁한 문자 메시지와 차용 및 변제 내역을 통해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러한 복잡한 법적 문제 속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p><p><br></p><p><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6201116491718849809453"></p>

사건 개요피의자 A는 2023년 0월 00일 고소인 B에게 거짓말을 하여 차용증 및 연대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0월 0일 고소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 명목으로 받아 사기죄 혐의를 받았습니다.사건...

[사기/혐의없음] 거짓으로 작성된 차용증 및 연대보증서류 관련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h3>사건 개요:</h3><p class="ql-align-justify"><br></p><p class="ql-align-justify"><span style="color: rgb(0, 0, 0);"> 의뢰인은 등록하지 않고 환전업을 영위하던 외국인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환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환전을 의뢰한 자금이 보이스피싱에서 나온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에 사기 혐의까지 유죄가 된다면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span></p><p><br></p><h3>사건의 진행 과정:</h3><p><br></p><p>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는 피의자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지 못했고, 단순히 정상적인 환전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는 현금을 건네받아 정상적인 환전 절차를 거친 후 중국 계좌로 송금했으며, 이는 본래의 환전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p><p><br></p><p>피의자가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법을 준수하려 했던 점, 피의자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합법적인 송금 수단을 사용한 점, 그리고 피의자가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의자의 업무 내역과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피의자의 선의와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p><p><br></p><h3>사건의 결과:</h3><p><br></p><p>검찰은 피의자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p><p><br></p><p class="ql-align-justify"><span style="color: rgb(0, 0, 0);">최근 수거책 뿐만 아니라 무등록 환전업을 하는 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하여는 미필적 고의의 법리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무죄를 증명하여야 하는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검사의 구형도 5년~9년 정도로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span></p><p class="ql-align-justify"><span style="color: rgb(0, 0, 0);">​</span></p><p><br></p><p><br></p><p><br></p><p><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6070245071717739107329"></p>

사건 개요: 의뢰인은 등록하지 않고 환전업을 영위하던 외국인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환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환전을 의뢰한 자금이 보이스피싱에서 나온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에 사기 ...

[보이스피싱/혐의없음] 무허가 환전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혐의(사기방조)를 받았으나 불기소로 방어한 성공 사례

<h3>사건 개요</h3><p>의뢰인 피의자 a, b, c는 'OO식자재마트'에서, 주식회사 OO에서 1억 2천 만 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를 렌탈하고 반환을 거부했다는 혐의(횡령)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피의자들이 냉장고를 렌탈하고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의자들은 해당 계약에 대해 몰랐으며, 고소인이 반납을 요구하는 냉장고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냉장고이므로 반납의 대상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p><p><br></p><h3>사건 진행 과정</h3><p>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냉장고를 실제로 렌탈한 적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와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거래 내역, 계약서, 녹취 파일 등을 통해 피의자들이 기존 냉장고를 담보로 사용한 것뿐이며, 주식회사 OO에서 실제로 새로운 냉장고를 빌려준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피의자들은 계약 자체를 알지 못했고, 기존 냉장고가 대출 담보로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거래 내역을 상세히 검토하여 피의자들이 냉장고를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p><p><br></p><h3>사건의 결과</h3><p>검찰은 피의자들에게 횡령 의도가 없고, 새로운 냉장고를 실제로 빌려준 사실이 없다는 증거 부족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냉장고를 담보로 일종의 대출을 받은 것일 뿐이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철저한 사실 조사와 변호사의 전문적 대응으로 인해 무죄를 입증한 성공 사례로, 법률적 조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p><p><br></p><h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6040347091717483629040"></h4>

사건 개요의뢰인 피의자 a, b, c는 'OO식자재마트'에서, 주식회사 OO에서 1억 2천 만 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를 렌탈하고 반환을 거부했다는 혐의(횡령)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피의자들이 냉장고를 렌탈하고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의자들은 해당 계약에 대해 몰...

[횡령] 업소용 냉장고 렌탈 반환요청 거부 사건에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법률사무소 강물의 철저한 변론으로 무죄 입증

<h3>1. 사건의 개요</h3><p>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생계와 학업을 이어가는 젊은이로서, 이전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재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의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 촬영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다시 범행이 적발되었는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법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p><p>&nbsp;</p><h3>2. 사건 진행 과정</h3><p>장성근, 김수빈 변호인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였고, 특히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차이점 등을 파악하고 유대관계 등을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같은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신분이나 유대관계 등의 명확함 등을 더 자세히 어필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p><p>&nbsp;</p><p>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유에 대하여 적절히 분석 및 반박하고 의뢰인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장실질심사가 얼마 남지 않은 순간까지 변호인은 최대한 양형자료들은 끌어모았고, 의견서를 토대로 영장실질심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p><p>&nbsp;</p><h3>3. 사건의 결과</h3><p>영장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사건으로 재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유불리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대한 적절한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p><p><br></p><p><br></p><p><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5280328291716877709091"></p><p><br></p><p><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5280318071716877087714"></p>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생계와 학업을 이어가는 젊은이로서, 이전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재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의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 촬영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구속영장기각] 재범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p>의뢰인은 수 개월 전 1차례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전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이전 사건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전치 3~4주의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는바,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p><p>&nbsp;</p><h3>2. 사건 진행 과정</h3><p>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김수빈, 이혜인)는 우선 조사 동석을 통해 초기 사건 대응을 하였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p><p>&nbsp;</p><p>의뢰인이 지불할 수 있는 합의금과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과의 차이를 줄여나가려 꾸준히 협상을 시도하였고, 결국 검찰단계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 사정을 검찰에게 어필함과 동시에 유리한 양형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p><p>&nbsp;</p><h3>3. 사건의 결과</h3><p>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시 약식기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재판 출석 등의 필요 없이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p><p><br></p><p><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5280327451716877665264"></p><p>&nbsp;</p>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수 개월 전 1차례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전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이전 사건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전치 3~4주의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켰...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2회/약식벌금] 반복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사의 협상과 합의로 벌금형 선고 성공 사례

<h3>사건 개요:</h3><p>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는 스토킹범죄등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대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상황이었고, 이 사건은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였는바,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전의 형까지 합산하여 수감되어야 하였습니다.</p><p><br></p><h3>사건의 진행 과정:</h3><p>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들은 원심의 기록들을 살펴보아 피고인의 범행에서 특히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지 기록들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심에서 피고인의 반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을 파악하여 이 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p><p><br></p><h3>사건의 결과:</h3><p>법원은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들의 적절한 변론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게 되어 원만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고, 이전의 집행유예 판결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nbsp;</p><p><br></p><p><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5230539471716453587569"></p>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는 스토킹범죄등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대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상황이었고, 이 사건은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였는바, 집행유예 기...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집행유예] 원심에서 실형을 받은 의뢰인에 대하여,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례

<h3>사건 개요:</h3><p>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5회 적발되었으며, 이 중 4회는 실형을 포함한 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96%의 상태로 운전을 시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p><p><br></p><h3>사건의 진행 과정:</h3><p>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복잡한 법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성공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진 신고한 점,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법원에 어필했습니다.&nbsp;</p><p><br></p><p>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증 지체장애와 노모 부양이라는 개인적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으로부터 약 15년의 시간이 경과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법원의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p><p><br></p><h3>사건의 결과:</h3><p>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자진 신고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그리고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의 효과적인 변론 덕분에 얻어낸 성과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p><p><br></p><p><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5210321261716272486313"></p>

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5회 적발되었으며, 이 중 4회는 실형을 포함한 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96%의 상태로 운전을 시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복잡한 법적 상황을 면밀히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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