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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외환업무 관련 등록을 하지 않고 환전업을 영위하며 한국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설 환전업의 경우 최근 위챗 등 온라인으로 환전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 환전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 역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아 환전을 하여주었지만, 해당 금원의 출처가 사기조직이 로맨스스캠 등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었는바, 조사가 시작되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조사 입회 등을 하였고, 불법환전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사실은 유리하였지만, 타인의 카드르 사용한 점, 환전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 점, 로맨스스캠 사기 조직으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아 환전을 해준 사실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점은 불리한 사실이었습니다.&nbsp;사설 환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유사하게 미필적 고의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수사과정에서는 사기방조에 관한 고의 여부에 대한 다툼을 하였고, 재판과정에서는 다툼을 이어가되, 합의 및 양형자료 호소에도 힘을 싣는 변론 방식을 취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에게 적용된 범죄는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총 4개의 범행이었으나 각각의 범행에 관한 유리한 사실과 양형자료들을 종합하여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061932511722940371641">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외환업무 관련 등록을 하지 않고 환전업을 영위하며 한국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설 환전업의 경우 최근 위챗 등 온라인으로 환전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 환전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 역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외국환거래법위반/집행유예]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로맨스스캠 등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환전하여 사기방조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사친이 있었고 여사친과의 연락이나 교류도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의뢰인의 주거공간에 여사친과 함께 있었는데, 여사친이 잠이 든 사이 의뢰인과의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의뢰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고소가 제기되었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은 특별한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 대부분인데, 이 사건 역시 그러하였고 당시 수사는 피해 여성의 구체적이고도 일관적인 진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접촉에 관한 성적 목적이 없다는 합리적인 설명과 함께 의뢰인과의 수 차례 상담 하에 주된 변론 이외에 사건의 방향이 다양하게 흐를 것을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우선 진술이 가장 중요하였기에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도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조사를 마쳤고, 추후 사실관계를 재정립함과 동시에 법리적인 견해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황에 대응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에 수사기관은 몇 차례 조사 이후 의뢰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군대생활을 영위하며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300945041722300304951">

사건 개요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사친이 있었고 여사친과의 연락이나 교류도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의뢰인의 주거공간에 여사친과 함께 있었는데, 여사친이 잠이 든 사이 의뢰인과의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의뢰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고소가 제기되었는바, 본 ...

[준강제추행/혐의없음]자신의 집에서 잠든 친구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

<h4>사건의 개요 </h4> 최근 우리 법원은 마약류 사건에 대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는 범죄로 구분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에서의 양형주장은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혜인 변호사가 소개해드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사안이며, 마약밀수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마약의 양도 많으며 그 죄질을 더욱 안좋게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형이 예상되는 힘든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심은 의뢰인에게 5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h4>법률사무소 강물의 대응</h4> 이미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원심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삼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항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유리한 정상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진실된 마음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자수를 한 사건이었으므로 자수가 유리한 요소로서 참작은 되었으나 특별양형인자로서 인정받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의뢰인이 어떤 마음으로 자수를 한건지 보다 입체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가족들에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이수하게 하는 등 양형 요소를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h4>사건의 결과 </h4> 재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자수를 양형인자로 인정해주시고, 가족들의 노력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시어 형량을 3년 6월로 대폭 감형해주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28224926172217456620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282249341722174574533">

사건의 개요 최근 우리 법원은 마약류 사건에 대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국민보건을 해치는 범죄로 구분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따라서 마약사건에서의 양형주장은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

[마약밀수입/감형성공]  바지 등에 숨겨 마약을 밀수입하여 중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소시킨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인으로서 친구와 술을 먹던 도중 친구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몸싸움은 격해졌습니다. 술집 사장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격분하여 폭행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출동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2명의 출동경찰관에게 각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았고 당시 항의하는 영상 등이 증거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이러한 단순 폭행과 가까운 행동으로 재판까지 가게 될 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유리한 양형사유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은 소속 지구대 경찰관에게 공탁 및 기타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확보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으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281834081722159248759">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인으로서 친구와 술을 먹던 도중 친구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몸싸움은 격해졌습니다. 술집 사장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격분하여 폭행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중국 국적의 자가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징역 2년이 구형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안

<h3>사건 개요</h3>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과 말다툼 중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하였고, 전화통화 중 욕설 및 폭언으로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방의 벽면과 화장실 문을 파손하였고,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손괴하였다는 혐으로 기소되어,​피고인은 원심(제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사이에 쉽게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고, 이에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점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원심 판결을 받아들이며 피해자와 인연을 끊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자 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과도로 협박한 점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나,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유 없이 동기 및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겉으로만 본다면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유 없이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한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한 사람으로 비추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였고,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이 사정을 드러내어 재판부를 설득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김남훈)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자세하게 풀어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동기와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261609561721977796986">

사건 개요피고인은 헤어진 연인과 말다툼 중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하였고, 전화통화 중 욕설 및 폭언으로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방의 벽면과 화장실 문을 파손하였고,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손괴하였다는 혐으로 기소되어,​피고인은 원심(제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나, 징역...

[특수협박, 재물손괴/검사항소기각] 헤어진 연인을 과도로 협박하고, 주거지 등의 물건을 파손한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성공적으로 기각한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교제 중인 사이로 보일 수 있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회사 내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강제추행 고소가 이루어졌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서로의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쟁점이었으나, 의뢰인은 유부남이었고, 교제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언사는 없었으며, 직장 내 상하관계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nbsp;게다가 신체접촉이 발생한 장소에 CCTV가 있었고, 촬영된 장면만으로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잘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은 다른 부분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며 진행 과정을 살피고, 수 회 미팅을 통해 의뢰인과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하여 미팅을 하였는바,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목표하는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가 남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201845391721468739171">

사건 개요의뢰인은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교제 중인 사이로 보일 수 있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회사 내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강제추행 고소가 이루어졌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이 사건의 경우 서로의 합의 하에 신체...

[강제추행/기소유예] 직장 내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지만,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안

<h3>사건 개요</h3> 뮤지컬 제작사 A는 공을 들인 작품의 재개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 초연 당시 밀녹(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뮤지컬 실연을 녹음하는 행위)한 파일을 공공연하게 판매하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뮤지컬 제작사 A의 협조를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여러 판매자들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의 고소를 진행하였고, 특히 토스 등 인터넷뱅킹의 익명 송금을 통하여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자들도 있었는바, 이들에 대한 최대한의 신상 특정에 힘쓰며 고소인 진술 등에 동행하고, 추가 의견서 등을 송부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사과정을 통해 특정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미 증거들은 충분하였기에 담당 검사님께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약식(벌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실제 밀녹 판매자들에 대한 벌금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다른 밀녹 판매자들의 판매도 잠잠해지는 효과를 얻었는바, 의뢰인은 무사히 재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131534331720852473024">

사건 개요뮤지컬 제작사 A는 공을 들인 작품의 재개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 초연 당시 밀녹(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뮤지컬 실연을 녹음하는 행위)한 파일을 공공연하게 판매하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진...

[저작권법위반/고소성공]뮤지컬 제작사를 대리하여 불법 밀녹 파일 등을 판매한 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원심(제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담당 변호사(김남훈)는 다른 여러 마약 처벌 사례에 비해 이 사건 원심판결이 중하다는 점, 피고인은 꾸준히 봉사활동, 후원, 종교활동 등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의지와 결과물이 있다는 점, 피고인의 굳은 단약의지와 가족 및 지인들의 도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항소심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의 원심판결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12154758172076687823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121548041720766884199">

사건 개요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원심(제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담당 변호사(김남훈)는 다른 여러 마약 처벌 사례에 비해 이 사건 원심판결이 중하다는 점, 피...

[필로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원심에서의 양형사유들을 재차 분석 및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h3>사건 개요</h3> 피고인 B는 2021.경 안산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피해자 C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C는 식당의 직원으로, 피고인 B는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들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전략을 세우고 혐의의 인정 여부부터 관련 증거 확보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변호사들은 피고인 B가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조사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은 피고인 B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며 약식벌금을 중점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약식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들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합의 과정이 중요했음을 보여주며, 법률사무소 강물은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승소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전문성과 헌신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6280402321719558152403">

사건 개요피고인 B는 2021.경 안산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피해자 C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C는 식당의 직원으로, 피고인 B는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들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전략을 세우고 혐의의 인정 여부부...

[강제추행/약식벌금] 기습 추행 혐의 약식벌금으로 선처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피의자 A는 2023년 0월 00일 고소인 B에게 거짓말을 하여 차용증 및 연대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0월 0일 고소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 명목으로 받아 사기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피의자 A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고소인 B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참고인 C와의 관계, 차용증 및 연대보증서 작성 과정, 금전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혐의를 부인할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변호사는 2022년 작성된 차용증에 고소인 B가 이미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되어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2023년 이체된 1,800만 원이 별개의 차용금임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고소인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아파트 경매 취하를 위해 추가로 3,200만 원을 변제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불충분하여 피의자 A는 무혐의로 결정되었습니다.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추가 변제를 부탁한 문자 메시지와 차용 및 변제 내역을 통해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러한 복잡한 법적 문제 속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6201116491718849809453">

사건 개요피의자 A는 2023년 0월 00일 고소인 B에게 거짓말을 하여 차용증 및 연대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0월 0일 고소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 명목으로 받아 사기죄 혐의를 받았습니다.사건...

[사기/혐의없음] 거짓으로 작성된 차용증 및 연대보증서류 관련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등록하지 않고 환전업을 영위하던 외국인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환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환전을 의뢰한 자금이 보이스피싱에서 나온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에 사기 혐의까지 유죄가 된다면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는 피의자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지 못했고, 단순히 정상적인 환전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는 현금을 건네받아 정상적인 환전 절차를 거친 후 중국 계좌로 송금했으며, 이는 본래의 환전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법을 준수하려 했던 점, 피의자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합법적인 송금 수단을 사용한 점, 그리고 피의자가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의자의 업무 내역과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피의자의 선의와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검찰은 피의자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수거책 뿐만 아니라 무등록 환전업을 하는 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하여는 미필적 고의의 법리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무죄를 증명하여야 하는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검사의 구형도 5년~9년 정도로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6070245071717739107329">

사건 개요: 의뢰인은 등록하지 않고 환전업을 영위하던 외국인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환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환전을 의뢰한 자금이 보이스피싱에서 나온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에 사기 ...

[보이스피싱/혐의없음] 무허가 환전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혐의(사기방조)를 받았으나 불기소로 방어한 성공 사례

<h3>사건 개요</h3>의뢰인 피의자 a, b, c는 'OO식자재마트'에서, 주식회사 OO에서 1억 2천 만 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를 렌탈하고 반환을 거부했다는 혐의(횡령)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피의자들이 냉장고를 렌탈하고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의자들은 해당 계약에 대해 몰랐으며, 고소인이 반납을 요구하는 냉장고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냉장고이므로 반납의 대상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h3>사건 진행 과정</h3>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냉장고를 실제로 렌탈한 적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와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거래 내역, 계약서, 녹취 파일 등을 통해 피의자들이 기존 냉장고를 담보로 사용한 것뿐이며, 주식회사 OO에서 실제로 새로운 냉장고를 빌려준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피의자들은 계약 자체를 알지 못했고, 기존 냉장고가 대출 담보로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거래 내역을 상세히 검토하여 피의자들이 냉장고를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검찰은 피의자들에게 횡령 의도가 없고, 새로운 냉장고를 실제로 빌려준 사실이 없다는 증거 부족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냉장고를 담보로 일종의 대출을 받은 것일 뿐이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철저한 사실 조사와 변호사의 전문적 대응으로 인해 무죄를 입증한 성공 사례로, 법률적 조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h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6040347091717483629040"></h4>

사건 개요의뢰인 피의자 a, b, c는 'OO식자재마트'에서, 주식회사 OO에서 1억 2천 만 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를 렌탈하고 반환을 거부했다는 혐의(횡령)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피의자들이 냉장고를 렌탈하고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의자들은 해당 계약에 대해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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