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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자로서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대리시험 브로커와 인터넷으로 만나게 되었고,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의뢰하였습니다.​브로커는 대리 응시를 할 사람인 공범의 사진과 의뢰인의 외국인등록증을 합성하여 위조 등록증을 만들고 대신하여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대리 응시자의 발각으로 대리 응시자인 공범의 수사 먼저 시작되었는데, 이미 그의 핸드폰에는 범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그 다음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미 대리 응시 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경찰이었기에 죄에 대한 인정 그리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변론을 하여야 했습니다.​죄의 갯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특히 의뢰인은 이 사건을 의뢰할 때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건네주었는데, 대리 시험을 하려는 자가 해당 등록증을 자신의 사진으로 위조하였기 공문서위조의 점도 성립되고야 말았습니다.​변호인은 사건 검토 후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도록 조언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변론에 나아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0221559161761116356108">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자로서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대리시험 브로커와 인터넷으로 만나게 되었고,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의뢰하였습니다. ​브로커는 대리 응시를 할 사람인 공범의 사진과 의뢰인의 외국인등록증을 합성하여 위조 등록증을 만들고 대신하여 시...

[위계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시험 의뢰한 유학생, 집행유예 사례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은 지인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고 돈을 빌렸으나, 투자를 받지 못하여 지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사기 죄로 기소되었습니다.​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①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이고, 피고인의 지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먼저 이야기 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리게 된 점,② 피고인이 실제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특허를 활용하여 투자가 진행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등의 사정으로 투자가 무산된 점,③ 피고인은 형사 합의금 용도로 돈을 빌리는 것이라는 것을 고지하였고, 고지한 용도대로 빌린 돈을 사용한 점,④ 피고인이 이자를 일부 지급하기도 했던 점,⑤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연체나 과다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점⑥ 피고인이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의 지인도 연대보증한 점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0171813151760692395146">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지인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하고 돈을 빌렸으나, 투자를 받지 못하여 지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사기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

[사기 / 검사항소기각]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항소기각을 선고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2025년 3월 초 과거 중국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가 한국에서 중고거래, 부동산거래를 할 때 현금을 주고 받는데, 이 때 돌발상황이 있는지 감시하는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보디가드 역할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친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의뢰인은 한국으로 건너와 수거책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주고 받는 과정을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시책 역할을 하다가 상선의 지시로 현금을 직접 수거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책, 감시책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적 범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시책은 현금수거책들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 전반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수사과정에 최대한 협조하였고, 특히 감시책은 단순 수거책보다는 죄질이 중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온순한 성행 등을 증명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도 하였는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 특히 감시책이나 현금수거책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시책이나 현금수거책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24094754175867487425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240947271758674847394">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5년 3월 초 과거 중국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가 한국에서 중고거래, 부동산거래를 할 때 현금을 주고 받는데, 이 때 돌발상황이 있는지 감시하는 일이 있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보디가드 역할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친구는 ...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친구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감시책으로 활동한 중국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받아낸 사안

<h3>사건의 개요</h3> 구제청구자는 장애인시설소에서 생활하다가 약 3년 전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어 혼자 살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구제청구자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고, 약 1년 6개월 전부터는 장애인시설소의 알선으로 병원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구제청구자는 사건 당일 혼자 집을 청소하던 중, 구급대원과 경찰이 갑자기 집으로 방문해 구제청구자를 구급 차량에 타게 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의사와 면담을 거쳐 2025. 5. 16.경부터 이 사건 수용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구제청구자가 수용된 주된 사유는 조현병으로, 구제청구자는 이 사건 수용되기 약 3개월 정도 이전부터 한약을 복용하느라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수용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구제청구자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면 큰 지장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한 3년 전부터 현재까지 평온하게 생활하고 있었으며, 약을 복용한 이후로 이 사건과 같이 수용되거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따라서 구제청구자가 앞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다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라 수용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구제청구자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한, 최초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이 해제되어야 하나,​구제청구자는 최초 입원일인 2025. 5. 16.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고, 최근 담당의에게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음을 이유로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퇴원이나 입원 기간 연장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다만 퇴원을 원하는 경우 이 사건 구제청구를 해보라는 말만 듣게 되어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제청구자는 이 사건 수용 이전 약 3년 동안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며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평온하게 살고 있었고, 이 사건 수용 중에도 약물 치료 외에 특별히 다른 치료를 받고 있지는 않으며,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므로,​구제청구자를 수용하여 약물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통원치료 등을 통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고, 구제청구자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청구자에 대한 입원 기간 연장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제청구자는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면 추후 위와 같은 적극적인 통원 및 약물 치료 등을 통해 구제청구자의 상태를 개선할 것을 계획하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구제청구자는 퇴원 후에도 장애인시설소의 알선을 통해 일자리를 얻어 생활을 계속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점, 특히나 구제청구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처방받은 약을 중단없이 복용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구제청구자에 대한 수용을 해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181721231758183683632">

사건의 개요구제청구자는 장애인시설소에서 생활하다.  약 3년 전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어 혼자 살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구제청구자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고, 약 1년 6개월 전부터는 장애...

[인신보호 / 인용] 조현병으로 병원에 수용되었으나 수용 사유가 소멸되어 수용 해제 결정을 받아 퇴원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안입니다.​의뢰인은 참가자들로부터 게임당 3만 원에서 6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수수료를 취한 후 우승자에게 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또한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님에도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인 포커 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을 제공하여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다시 홀덤펍 운영을 하게 된 경위가 대한스포츠홀덤협회에 가입되어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하지만 어떠한 사단법인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도박장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와 같은 주장은 법률의 착오 주장이라고 합니다. 법률의 착오 주장은 한국 내 법제에서는 명문화는 되어있으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법리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를 양형사유로 삼기로 하고, 홀덤펍 운영 기간이 짧은 등 양형사유를 최대한 호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도박 관련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오나 범행에 특히 참작할 만한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양형변론을 적절히 하였던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082014191757330059771">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082014371757330077163">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참가자들로부터 게임당 3만 원에서 6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수수료를 취한 후 우승자에게 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님에도 카지노업의 영...

[도박공간개설/집행유예] 홀덤펍 운영 재범, 도박장소개설 및 관광진흥법위반 집행유예 받은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자동차, 특히 수입차와 관련하여 하, 허, 호 등의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정식렌트카업체가 아닌 곳에서 자동차이용계약 체결하여 문제가 된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어주었고, 그 지인은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하여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특히 사설렌트 차량 이용 고객의 경우, 타인 명의 차량을 유상으로 운행하고 있기 떄문에 사고시 사고가 나면 차량을 유상으로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인의 차량을 잠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도 교양을 받아 보험금을 취득하는 등 여객자동차운동사업법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명의를 빌려주며 매달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기 떄문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먼저 법률사무소 강물은 여객자동차법 조문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덧붙여 실제 문제가 되는 유상운송행위의 고의성에 대하여 판례의 태도를 근거로 의뢰인이 그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실제로 의뢰인은 명의만 을 빌려주었을뿐 실제 사설렌트사업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의뢰인의 개별적 사정, 예를 들어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온 후 이의제기를 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수사기관은 여객자동차운동사업법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072311221757254282440">

사건의 개요자동차, 특히 수입차와 관련하여 하, 허, 호 등의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정식렌트카업체가 아닌 곳에서  자동차이용계약 체결하여 문제가 된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어주었고, 그 지인은 의뢰...

[여객자동차법위반/불송치(혐의없음)]  정식 렌트계약이 아닌 사인과 자동차렌트계약을 한 후 자동차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불송치(혐의없음)결정 받은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은 10년을 벗어난 전과였고 2회차는 10년 이내의 전과였습니다.​의뢰인은 평택시 소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숙소로 차를 운전하였고 주변의 신고로 인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지 않기 위하여 교통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1심에 이르렀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는 원 구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비하여 벌금형이라는 선고가 너무 경미하다면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에서 검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재범률이 높은 점, 피고인이 총 2회에 걸쳐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들어 원심 판결이 양형 부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그간 피고인의 노력 등을 재차 강조하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임을 충분히 호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051515281757052928549">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은 10년을 벗어난 전과였고 2회차는 10년 이내의 전과였습니다. ​의뢰인은 평택시 소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숙소로 차를 운전하였고 주변의 신고로 인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

[음주운전 3회/검사항소기각] 음주 3회 1심 벌금형 선고 받은 후 검사의 항소를 재차 기각시킨 사안 , 분당음주운전변호사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자로서,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환전, 구매대행업 등을 하였는데, 이 때 보이스피싱 자금이 흘러들어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전하여 세탁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까지 이르게 되었고, 변호인과 상의를 통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대전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의 주거부정과 도망 염려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변호인은 국내에 의뢰인의 가족은 없으나 의뢰인의 신원을 보증해준다는 동업자를 주된 근거로 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대전지방법원에서 의뢰인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가능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변호인은 구속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개인적 상황과 사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률 전략을 통해 법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의뢰인의 석방을 명하였습니다. ﻿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032117031756901823519">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자로서,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환전, 구매대행업 등을 하였는데, 이 때 보이스피싱 자금이 흘러들어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전하여 세탁하고 있다.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까지...

[구속적부심사/석방결정]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국적인에 대하여 구속적부심사 인용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의뢰인은 새벽 5시경 경솔하게도 부천시에서 서울 강서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으며, 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지 않기 위하여 교통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적발 및 물적 피해 사고라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변호인단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되짚어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라는 점,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인적피해가없었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중점으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호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이는 법정형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최하한인 벌금 500만 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8221613121755846792643">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새벽 5시경 경솔하게도 부천시에서 서울 강서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으며, 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10년...

[음주운전2회/약식벌금] 음주운전 2회차, 물적 피해가 있는 사고까지 있었으나 약식 벌금으로 마무리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근 수요가 엄청난 사업에 투자하면 손해를 볼 일이 없으니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5,400만 원을 송금받았고,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사기 죄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원심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만 받았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그러나 피해금액이 약 5,400만 원으로 상당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한 양형요소가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헤아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사기 범죄에서 중요한 양형요소인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8월의 징역형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8221442321755841352457">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근 수요가 엄청난 사업에 투자하면 손해를 볼 일이 없으니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겠다.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5,400만 원을 송금받았고,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사기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형의 집행을 유...

[사기 / 집행유예] 사기 범행으로 5,400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이 사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소액 사기,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수의 동종 마약 전과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으며, 사기, 횡령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질러 유리한 양형요소보다 불리한 양형요소가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은 이미 원심재판과정에서 상선과 공범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공적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누락된 공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해당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상선과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던 구제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며 피고인의 누락된 공적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해당 수사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로 상선을 체포하지는 못하였으나, 공범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상선을 체포한 사실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위 회신과 같이 피고인의 상선 및 공범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결국은 상선과 공범을 모두 체포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적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4년의 징역형을 3년 6개월로 6개월 감형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8111239421754883582353">​

사건의 개요이 사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소액 사기,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 의 동종 마약 전과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

[마약등 / 감형] 다수의 마약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나 상선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통해 감형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본 사건은 몽골 국적의 유학생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몽골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가 지정한 사람에게 택배로 합성대마를 보내려다가 발각되어 구속된 사안입니다.​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자체에서 형량을 매우 중하게 규정하고 있고, 몽골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입증할 길이 마땅히 없었던 것으로 보였는바, 원심에서는 마약류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항소심에 임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증거기록을 통해 보건대, 친구라는 사람의 지시로 이미 대화내용은 지워져 있었고,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줄 사람을 구할 수 없었으며, 특히 마약류의 경우 고의 즉, 마약류임을 알 수 있었다라는 사정을 넓게 보는 경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따라서 다시금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여러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구금의 기간, 대가의 부존재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이러한 양형사유들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항소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법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서울고등법원 항소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항소심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4년)을 다소 벗어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나아가 집행유예까지 선고하였습니다.​특히 항소심 법원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심의 실형 선고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로써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되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원심이 고려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얻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310952011753923121236">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몽골 국적의 유학생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몽골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가 지정한 사람에게 택배로 합성대마를 보내려다.  발각되어 구속된 사안입니다.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자체에서 형량을 매우 중하게 규정하고 있고, 몽골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입증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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