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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2024. 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성시 부근에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의 경우 면허가 없었기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명으로 의율되었고, 특히 과거 2차례 음주, 무면허로 처벌전력이 있었습니다.​이전 전과는 5년 이내의 처벌 전과인 점도 불리하였는바, 징역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교통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수사과정에서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 방지를 중점으로 한 변론을 펼쳤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의 범행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의 과거 성행과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중점으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호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징역 1년 6개월 및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81200061752807606858">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4. 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성시 부근에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면허가 없었기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음주˙무면허/집행유예] 음주 무면허로 3회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적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자신의 사업체를 나름대로 꾸려가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만 코로나와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마침 부동산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지시한 바에 따라, 정해준 지역으로 가서 상권 분석이나 임지 분석 등을 하여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윗선은 부동산 컨설팅 등에 부가적인 업무로서, 고객들의 부동산 계약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간 부동산 일을 하며 일급을 받고 있었던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한채 해당 현금 수거 업무를 상당 기간 하였고, 경찰의 연락을 받고 1차 조사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범죄의 가담 경위, 추정되는 범죄의 규모와 피해자의 수 등을 파악하였고, 1차 조사의 발언 중에 특히 잘못한 발언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를 통해 조사 일정을 잡고 포렌식 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병행하여 조사 일정 이전에 의뢰인의 행적 등을 담은 의견서를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자 하였고, 조사 전후로 수사관과 소통을 지속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조사과정에서 범죄 자체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주거관계와 유대관계 등을 어필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범죄의 규모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리라는 것 예견하고 미리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수사기관은 당일 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이르러 의뢰인과 접견을 하고, 영장 담당 재판장님과 의뢰인의 범죄 행위 태양에서부터 의견서를 토대로 한 구속의 불필요성을 어필하였고, 실제 본 변호인이 영장을 기각한 사안이나 유사 사례들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추정 피해 규모가 2억원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결과를 냈고,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성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2121245175228996564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21212451752289965756">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자신의 사업체를 나름대로 꾸려가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코로나와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마침 부동산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  문자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지시한 바에 따라, 정해준 ...

[보이스피싱/구속영장기각] 2억원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체포되었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석방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 16세의 청소년으로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던 도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액 수거책 일을 소개받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 아르바이트인줄 알았고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으나 추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차 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이었고, 수사가 시작되자 보이스피싱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우선 보호자와 보호소년과의 미팅을 통해 범행 경위와 횟수 등 사태파악을 먼저 하려 힘썼습니다. 의뢰인이 만 16세의 자에 불과한 점은 보이스피싱의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할 만한 유리한 근거였으나, 범행에 가담한 경위를 보았을 때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물건과 돈을 전달받아서 가져다주는 일"이라는 제안을 받았는바, 돈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점은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횟수가 여러 번이었는바, 입장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소년재판이 결정되었고, 심문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재범 방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의견서와 함께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원가정법원은 소년의 비행사실을 인정하되, 법원이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감호위탁, 단기보호관찰, 보호자의 특별교육 수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21156041752288964735">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 16세의 청소년으로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커뮤니티를 돌아다. 던 도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액 수거책 일을 소개받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 아르바이트인줄 알았고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으나 추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

[보이스피싱/소년보호처분]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연루된 고등학생 소년재판으로 단기보호처분 성공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보관하는 현금 약 2억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을 포함한 공범들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로 의율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특수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공모를 넘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고려할 때 어떤 형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고, 범행에서 얻은 이익도 공범들에 비해 적었습니다. 변호인은 판단을 마친 이후 의뢰인과 논의하여 이 사건 절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를 면밀히 파악한 후,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판에 이르러 여러 차례 증인신문을 통해 가담의 범위를 줄이는 한편 적절한 양형변론을 전개해나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특수절도죄가 아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죄명을 변경하여 인정하였고, 변호인에 대한 양형의견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인 1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1105913175219915392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11059191752199159222">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보관하는 현금 약 2억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을 포함한 공범들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질렀다.  주장하며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로 의율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본 사건의...

[특수절도/집행유예] 2억원대 특수절도 혐의 사안, 죄명 변경 후 공범 중 유일한 집행유예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매도하였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마약류 범죄로 9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겁게 처벌하는 타인에게 마약류를 전파하는 범행에 해당하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외로이 살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좋지 못한 건강상태, 피고인의 단약 의지와 앞으로 보유한 자격증을 활용하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강조하며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10개월의 징역형을 6개월로 일부 감형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301335131751258113197">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다.  사람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매도하였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마약류 범죄로 9회 이상 처...

[수원 / 마약 / 감형] 마약 범죄로 9회 이상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마약을 매도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의뢰인은 학비나 생활비를 조금 벌어보고자 하였고, 같은 어학당에서 만난 친구의 권유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그 어학당의 친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었고,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잘 몰랐던 의뢰인은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하며 이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특히 단순히 고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양형으로도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나이가 어려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점,​현금 전달을 한 사실은 있지만 보이스피싱인 줄은 정확히 알지 못한 점,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변호인은 수사에 참여하여 경찰 및 검사와 소통하며 이 사건에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검찰 단계에서부터 시도하며 무죄 주장과 선처 주장을 적절히 병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부산지방검찰청은 담당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이 사례는 외국인 유학생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으나, 범행 가담 정도와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로,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과 형평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211518231750486703633">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학비나 생활비를 조금 벌어보고자 하였고, 같은 어학당에서 만난 친구의 권유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이스피싱/기소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한 외국인 유학생의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안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을 같은 방에 수용 중이던 수용자에게 제공하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었고,​원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동피고인인 다른 수용자에게 회유되어 피고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려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다른 수용자가 주운 것으로 진술하였으나,​원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항소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수용자로부터 협박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뺏기듯이 주게 된 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목격한 증인인 당시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다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수용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아울러 피고인은 짧은 기간동안 다른 수용자에게 한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제공된 양도 극히 소량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우선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하였으나,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5개월의 징역형을 3개월로 일부 감형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13142316174979219621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13142333174979221391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131423391749792219864">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을 같은 방에 수용 중이던 수용자에게 제공하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었고,​원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피고인은 원심에서 공동피고인인...

[마약류관리법위반/ 감형] 같은 방 수용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평택시 소재 상가의 임대인으로서, 관리단을 통해 관리비 미납 사실 및 단전단수 예고통지 이후 2023년 6월과 7월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전기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정상적인 체육시설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삼은 것은 임대인이 취한 단전 조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인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것이기에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였습니다.​피해자의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임대인과 건물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관리비 연대 보증 및 납부를 요구받고 있었고,​단전 조치 이전에 피의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임대료 독촉 및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발송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경기 평택경찰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031638211748936301958">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택시 소재 상가의 임대인으로서, 관리단을 통해 관리비 미납 사실 및 단전단수 예고통지 이후 2023년 6월과 7월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전기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상대방은 정상적인 체육시설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게 ...

[업무방해/혐의없음]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으로 단전 단수,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사안 혐의없음

<h3>사건 개요</h3>피의자는 온라인 투자자 게시판에 자신이 한우 유통 사업에 종사하며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실제로는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좌 내역을 위조‧변조한 화면을 제시하는 등 허위 사실과 문서를 이용해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전형적인 반복적 투자 사기 사건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해자를 대리해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 사안을 단순 금전 차용이 아닌 구조적 기망 행위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본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 진술과 송금 내역, 위조된 계좌 캡처 화면 등 핵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자의 변제 능력 부재 및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구별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피의자가 애초부터 투자 원금 반환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좌 캡처 화면이 실제 내역과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금융기관 확인서로 확인해 ‘거래상 중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피의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임에도 이를 투자 과정에서 고의로 은폐했다는 점도 책임 회피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수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피의자의 반복적 사기 행태와 문서 위조·행사의 법적 의의를 구체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강물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의자의 고의적인 기망과 위조 문서 사용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정식 재판에 회부(구공판 기소)되었으며, 이는 본 사안이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범죄 책임을 묻는 동시에, 추후 민사 집행 절차에서 실질적 손해배상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191849521747648192412">

사건 개요피의자는 온라인 투자자 게시판에 자신이 한우 유통 사업에 종사하며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  홍보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실제로는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좌 내역을 위조‧변조한 화면을 제시하는 등 허위 사실과 문서를 이용해 투자 명목으로 ...

[사기·사문서위조/기소] 고의적 기망과 문서 위조를 통한 투자금 편취에 대해 형사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화성시 소재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느 날 피해아동의 눈 주변에 긁힌 자국이 생긴 것으로 본 피해 아동의 부모는 CCTV 열람을 요구하였습니다. CCTV를 확인, 피해 아동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강하게 입을 닦거나 하였고 긁힌 상처 등도 의뢰인의 소행이라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해 아동의 부모는 등원할 때 없었던 상처가 하원 시 발견되었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다소 강한 행동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기에 정확히 어떠한 행위인지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문제되는 CCTV를 함께 관찰하며 아동의 평소 성행, CCTV에 드러나지 않은 전후 사정 그리고 단편적인 주장의 지적들을 즉각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화성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사이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CCTV 영상 분석 결과와 아동의 평소 행동 특성, 피의자의 보육 방식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화성시청 공무원에게도 해당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의자의 행위가 정상적인 보육 활동의 범주 내에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불기소처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는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건에 적절한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171454491747461289672">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화성시 소재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느 날 피해아동의 눈 주변에 긁힌 자국이 생긴 것으로 본 피해 아동의 부모는 CCTV 열람을 요구하였습니다.  CCTV를 확인, 피해 아동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강하게 입을 닦거나 하였고 긁힌 상처 등도...

[아동학대/혐의없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과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권리금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하였으나 이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동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증명 보낸 사안입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상황</h3> 의뢰인은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너무도 놀란 마음에 법률사무소 강물에 대응을 의뢰하였으며,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았고, 결국 공갈미수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갈이란 협박 등을 통해 재물을 교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결국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공포케 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안의 경우 역시, 유관기관에 고발하겠다는 것은 사회일반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며, 보상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재물을 얻기 위한 것으로 공갈미수로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고소 이후, 고소인 조사를 준비하며 상대방의 분쟁이 이미 협의하에 종결하였다는 점 및 일방적인 요구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 등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결국 상대방은 혐의가 있다는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안과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달받으시는 경우,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반드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16214512174739951281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162145171747399517096">

사건 개요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과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권리금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하였으나 이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동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겠다.  협박성 내용증명 보낸 사...

[공갈미수/검찰송치]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발 또는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사안을 공갈미수로 고소하여 송치시킨 사안

<h3>사건 개요</h3> 본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잘 될 것이라는 경찰의 말을 믿고 원래 하던 무역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공판까지 이르렀고, 재판 진행 중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재탐지촉탁을 통해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공소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부모님은 법적 지식이 없어 여기저기 물어보았으나 도통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 없었고 피고인과도 수개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징역 1년의 선고가 되었고, 피고인은 수 개월 이후 징역형으로 인하여 여권이 말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상황</h3>​의뢰인은 이대로 한국에 귀국한다면 곧바로 체포되어 교도소로 갈 것이었기에 미리 해외에서 연락을 취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고, 검찰 집행과와의 연락을 통해 귀국날짜를 조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의 수 차례 통화를 통해 왜 의뢰인이 해외 체류 를 한 이유가 무엇이고, 수사 이후 해외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연락이 닿지 않았는지 등을 상세히 살폈습니다.​본 변호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a href="https://bigcase.ai/law/%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45%EC%A1%B0"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형사소송법 제345조</a>에 따라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상소권회복 청구와 동시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에 대한 <a href="https://bigcase.ai/law/%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도로교통법</a>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고, 해당 판결은 상소권회복 결정 확정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091943561746787436151">

사건 개요본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잘 될 것이라는 경찰의 말을 믿고 원래 하던 무역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공판까지 이르렀고, 재판 진행 중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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