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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은 10년을 벗어난 전과였고 2회차는 10년 이내의 전과였습니다.​의뢰인은 평택시 소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숙소로 차를 운전하였고 주변의 신고로 인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지 않기 위하여 교통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1심에 이르렀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는 원 구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비하여 벌금형이라는 선고가 너무 경미하다면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에서 검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재범률이 높은 점, 피고인이 총 2회에 걸쳐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들어 원심 판결이 양형 부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그간 피고인의 노력 등을 재차 강조하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임을 충분히 호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051515281757052928549">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은 10년을 벗어난 전과였고 2회차는 10년 이내의 전과였습니다.​의뢰인은 평택시 소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숙소로 차를 운전하였고 주변의 신고로 인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

[음주운전 3회/검사항소기각] 음주 3회 1심 벌금형 선고 받은 후 검사의 항소를 재차 기각시킨 사안 , 분당음주운전변호사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자로서,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환전, 구매대행업 등을 하였는데, 이 때 보이스피싱 자금이 흘러들어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전하여 세탁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까지 이르게 되었고, 변호인과 상의를 통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대전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의 주거부정과 도망 염려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변호인은 국내에 의뢰인의 가족은 없으나 의뢰인의 신원을 보증해준다는 동업자를 주된 근거로 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대전지방법원에서 의뢰인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가능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변호인은 구속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개인적 상황과 사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률 전략을 통해 법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의뢰인의 석방을 명하였습니다. ﻿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032117031756901823519">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자로서,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환전, 구매대행업 등을 하였는데, 이 때 보이스피싱 자금이 흘러들어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전하여 세탁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까지...

[구속적부심사/석방결정]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국적인에 대하여 구속적부심사 인용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의뢰인은 새벽 5시경 경솔하게도 부천시에서 서울 강서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으며, 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지 않기 위하여 교통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적발 및 물적 피해 사고라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변호인단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되짚어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라는 점,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인적피해가없었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중점으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호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이는 법정형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최하한인 벌금 500만 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8221613121755846792643">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의뢰인은 새벽 5시경 경솔하게도 부천시에서 서울 강서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으며, 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10년...

[음주운전2회/약식벌금] 음주운전 2회차, 물적 피해가 있는 사고까지 있었으나 약식 벌금으로 마무리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근 수요가 엄청난 사업에 투자하면 손해를 볼 일이 없으니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5,400만 원을 송금받았고,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사기 죄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원심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만 받았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그러나 피해금액이 약 5,400만 원으로 상당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한 양형요소가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헤아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사기 범죄에서 중요한 양형요소인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8월의 징역형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8221442321755841352457">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근 수요가 엄청난 사업에 투자하면 손해를 볼 일이 없으니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5,400만 원을 송금받았고,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사기 죄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원심에서 형의 집행을 유...

[사기 / 집행유예] 사기 범행으로 5,400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이 사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소액 사기,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수의 동종 마약 전과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으며, 사기, 횡령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질러 유리한 양형요소보다 불리한 양형요소가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은 이미 원심재판과정에서 상선과 공범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공적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누락된 공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해당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상선과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던 구제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며 피고인의 누락된 공적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해당 수사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로 상선을 체포하지는 못하였으나, 공범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상선을 체포한 사실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위 회신과 같이 피고인의 상선 및 공범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결국은 상선과 공범을 모두 체포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적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4년의 징역형을 3년 6개월로 6개월 감형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8111239421754883582353">​

사건의 개요이 사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소액 사기,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수의 동종 마약 전과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

[마약등 / 감형] 다수의 마약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나 상선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통해 감형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본 사건은 몽골 국적의 유학생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몽골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가 지정한 사람에게 택배로 합성대마를 보내려다가 발각되어 구속된 사안입니다.​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자체에서 형량을 매우 중하게 규정하고 있고, 몽골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입증할 길이 마땅히 없었던 것으로 보였는바, 원심에서는 마약류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항소심에 임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증거기록을 통해 보건대, 친구라는 사람의 지시로 이미 대화내용은 지워져 있었고,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줄 사람을 구할 수 없었으며, 특히 마약류의 경우 고의 즉, 마약류임을 알 수 있었다라는 사정을 넓게 보는 경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따라서 다시금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여러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구금의 기간, 대가의 부존재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이러한 양형사유들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항소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법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서울고등법원 항소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항소심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4년)을 다소 벗어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나아가 집행유예까지 선고하였습니다.​특히 항소심 법원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심의 실형 선고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로써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되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원심이 고려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얻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310952011753923121236">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몽골 국적의 유학생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몽골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가 지정한 사람에게 택배로 합성대마를 보내려다가 발각되어 구속된 사안입니다.​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자체에서 형량을 매우 중하게 규정하고 있고, 몽골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입증할 길...

[합성대마/집행유예] 친구의 부탁을 받고 타인에게 합성대마를 택배로 보내려다 발각된 사안, 1심 실형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얻어내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2024. 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성시 부근에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의 경우 면허가 없었기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명으로 의율되었고, 특히 과거 2차례 음주, 무면허로 처벌전력이 있었습니다.​이전 전과는 5년 이내의 처벌 전과인 점도 불리하였는바, 징역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교통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수사과정에서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 방지를 중점으로 한 변론을 펼쳤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의 범행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의 과거 성행과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중점으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호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징역 1년 6개월 및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81200061752807606858">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4. 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성시 부근에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의 경우 면허가 없었기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음주˙무면허/집행유예] 음주 무면허로 3회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적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자신의 사업체를 나름대로 꾸려가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만 코로나와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마침 부동산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지시한 바에 따라, 정해준 지역으로 가서 상권 분석이나 임지 분석 등을 하여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윗선은 부동산 컨설팅 등에 부가적인 업무로서, 고객들의 부동산 계약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간 부동산 일을 하며 일급을 받고 있었던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한채 해당 현금 수거 업무를 상당 기간 하였고, 경찰의 연락을 받고 1차 조사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범죄의 가담 경위, 추정되는 범죄의 규모와 피해자의 수 등을 파악하였고, 1차 조사의 발언 중에 특히 잘못한 발언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를 통해 조사 일정을 잡고 포렌식 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병행하여 조사 일정 이전에 의뢰인의 행적 등을 담은 의견서를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자 하였고, 조사 전후로 수사관과 소통을 지속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조사과정에서 범죄 자체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주거관계와 유대관계 등을 어필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범죄의 규모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리라는 것 예견하고 미리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수사기관은 당일 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이르러 의뢰인과 접견을 하고, 영장 담당 재판장님과 의뢰인의 범죄 행위 태양에서부터 의견서를 토대로 한 구속의 불필요성을 어필하였고, 실제 본 변호인이 영장을 기각한 사안이나 유사 사례들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추정 피해 규모가 2억원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결과를 냈고,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성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2121245175228996564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21212451752289965756">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자신의 사업체를 나름대로 꾸려가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만 코로나와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마침 부동산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지시한 바에 따라, 정해준 ...

[보이스피싱/구속영장기각] 2억원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체포되었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석방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 16세의 청소년으로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던 도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액 수거책 일을 소개받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 아르바이트인줄 알았고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으나 추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차 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이었고, 수사가 시작되자 보이스피싱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우선 보호자와 보호소년과의 미팅을 통해 범행 경위와 횟수 등 사태파악을 먼저 하려 힘썼습니다. 의뢰인이 만 16세의 자에 불과한 점은 보이스피싱의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할 만한 유리한 근거였으나, 범행에 가담한 경위를 보았을 때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물건과 돈을 전달받아서 가져다주는 일"이라는 제안을 받았는바, 돈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점은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횟수가 여러 번이었는바, 입장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소년재판이 결정되었고, 심문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재범 방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의견서와 함께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원가정법원은 소년의 비행사실을 인정하되, 법원이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감호위탁, 단기보호관찰, 보호자의 특별교육 수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21156041752288964735">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 16세의 청소년으로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던 도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액 수거책 일을 소개받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 아르바이트인줄 알았고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으나 추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

[보이스피싱/소년보호처분]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연루된 고등학생 소년재판으로 단기보호처분 성공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보관하는 현금 약 2억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을 포함한 공범들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로 의율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특수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공모를 넘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고려할 때 어떤 형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고, 범행에서 얻은 이익도 공범들에 비해 적었습니다. 변호인은 판단을 마친 이후 의뢰인과 논의하여 이 사건 절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를 면밀히 파악한 후,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판에 이르러 여러 차례 증인신문을 통해 가담의 범위를 줄이는 한편 적절한 양형변론을 전개해나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특수절도죄가 아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죄명을 변경하여 인정하였고, 변호인에 대한 양형의견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인 1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1105913175219915392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11059191752199159222">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보관하는 현금 약 2억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을 포함한 공범들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로 의율하였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본 사건의...

[특수절도/집행유예] 2억원대 특수절도 혐의 사안, 죄명 변경 후 공범 중 유일한 집행유예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매도하였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마약류 범죄로 9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겁게 처벌하는 타인에게 마약류를 전파하는 범행에 해당하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외로이 살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좋지 못한 건강상태, 피고인의 단약 의지와 앞으로 보유한 자격증을 활용하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강조하며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10개월의 징역형을 6개월로 일부 감형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301335131751258113197">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매도하였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마약류 범죄로 9회 이상 처...

[수원 / 마약 / 감형] 마약 범죄로 9회 이상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마약을 매도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의뢰인은 학비나 생활비를 조금 벌어보고자 하였고, 같은 어학당에서 만난 친구의 권유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그 어학당의 친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었고,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잘 몰랐던 의뢰인은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하며 이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특히 단순히 고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양형으로도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나이가 어려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점,​현금 전달을 한 사실은 있지만 보이스피싱인 줄은 정확히 알지 못한 점,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변호인은 수사에 참여하여 경찰 및 검사와 소통하며 이 사건에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검찰 단계에서부터 시도하며 무죄 주장과 선처 주장을 적절히 병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부산지방검찰청은 담당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이 사례는 외국인 유학생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으나, 범행 가담 정도와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로,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과 형평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211518231750486703633">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의뢰인은 학비나 생활비를 조금 벌어보고자 하였고, 같은 어학당에서 만난 친구의 권유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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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석방결정]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국적인에 대하여 구속적부심사 인용

[음주운전2회/약식벌금] 음주운전 2회차, 물적 피해가 있는 사고까지 있었으나 약식 벌금으로 마무리

[사기 / 집행유예] 사기 범행으로 5,400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마약등 / 감형] 다수의 마약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나 상선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통해 감형받은 사례

[합성대마/집행유예] 친구의 부탁을 받고 타인에게 합성대마를 택배로 보내려다 발각된 사안, 1심 실형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얻어내

[음주˙무면허/집행유예] 음주 무면허로 3회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적 사안

[보이스피싱/구속영장기각] 2억원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체포되었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석방

[보이스피싱/소년보호처분]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연루된 고등학생 소년재판으로 단기보호처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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