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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피고인은 피해자인 직장 동료와 업무 관련 갈등이 생겨 말다툼과 욕설을 하였고, 몸싸움으로까지 번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도 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욕,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모욕과 폭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원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상황</h3> 검사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상해진단서 기재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고, 이는 양형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은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담이 심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피해자가 이 사건의 목격자라고 지목한 직장 동료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서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변소하였고,​특히 항소심에서 진행된 피해자 및 목격자 증인 신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가격한 것은 의자에 다리를 꼬은 상태로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찬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고,목격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찬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살짝 벽 쪽으로 밀기는 하였으나 상해에 이를 정도로 강하게 밀지는 않았다라고 증언하여​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폭행의 고의로 무릎을 가격한 것이 아니고, 상해에 이를 정도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부분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소하며​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021602011746169321842">

사건 개요피고인은 피해자인 직장 동료와 업무 관련 갈등이 생겨 말다. 과 욕설을 하였고, 몸싸움으로까지 번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욕,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모욕과 폭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

[폭행 등 / 검사 항소 기각] 직장 동료와 다툼이 있어 욕설과 폭행을 하여 모욕죄와 폭행치상죄로 기소되었으나, 상해 부분은 무죄 판결이 유지된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정처 없이 떠돌다, 근처 시장에 위치한 식당 3곳 등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하였으나 가지고 나온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식당 주인들의 신고로 의뢰인이 용의자로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상황</h3> 본 사건은 식당 내 CCTV 영상과 피의자의 자백을 통해 범행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무혐의가 아니라면 기소유예가 가장 좋은 결과였습니다.​변호인은 판단을 마친 이후 의뢰인과 논의하여 이 사건 절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를 면밀히 파악한 후,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검토한 후,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41415491745471749048">

사건 개요의뢰인은 정처 없이 떠돌다.  근처 시장에 위치한 식당 3곳 등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하였으나 가지고 나온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식당 주인들의 신고로 의뢰인이 용의자로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로 조사를 받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기소유예] 시장 내 식당 3곳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청년을 변호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블랙아웃이 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주차된 차량 1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 2대를 충격하여 2명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결국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명, 재물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1명 등 많은 피해자를 낳은 사건인 만큼, 보다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상황</h3> 이 사건의 경우, 재판 단계에서 선임되었고, 이에 선제적으로 피해자분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의 경우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분들의 손해를 배상하고자 노력한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대인, 대물 보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주된 양형요소로서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뚜렷한 사람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는 점 또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위와 같이 양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높았다는 점에서 형사재판에서 전문적으로 양형 주장을 한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230540174524434055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230559174524435981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230612174524437214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2306181745244378420">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블랙아웃이 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주차된 차량 1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 2대를 충격하여 2명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결국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명, 재물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1명 등 많은 피해자를 낳은 사건인 만큼, 보다. 전문적...

[위험운전치상,도주/집행유예] 음주 후 블랙아웃상태로 운전을 하여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뒤에도 운전을 계속하여 신호정차 중인 차량 2대를 충격하였으나 집행유예룰 선고받은 사안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사업상 특정 분야 거래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오랜 기간에 걸쳐 금전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자 명목으로 수익금을 받은 사실도 있으며, 실제로 상대방은 사업을 운영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기망의 고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용도를 거짓으로 말하여 금전을 차용하면 성립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많은 부분 변제를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상황</h3>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업 중 '특정 물품 구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특정 물품 구매에 사용하였는지, 그 물품을 구매한 사실은 있는지에 대하여 거듭 의견진술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의뢰인 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해당 사건들이 병합되어 더욱 수월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특정 물품을 구매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단순 거래처 대금이나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당부분 변제한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으므로 전체 대여금이 편취금액으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형사고소사건에서 적극적인 피해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180507174522630762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180518174522631822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1805261745226326214">

사건 개요의뢰인은 사업상 특정 분야 거래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말을 믿고, 오랜 기간에 걸쳐 금전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자 명목으로 수익금을 받은 사실도 있으며, 실제로 상대방은 사업을 운영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기망의 고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의...

[형사고소/징역형]  용도를 기망한 사기꾼에게 형사고소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안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행인의 신고로 근처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을 인계하려고 하였으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의뢰인은 자신을 끌고가려는 줄 알고 폭언을 하고 경미한 폭행을 행사하고야 말았습니다.​의뢰인은 수사에 협조하고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였기에 잘 끝날줄로만 알았으나 재판에 회부되었는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노하우가 많은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상황</h3> 공무집행방해는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이유로 대부분의 사건을 재판으로 회부하고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경찰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였고 만취한 상태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다른 사건들에 비해 경미한 점을 유리한 사유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에게는 이미 다른 죄목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고 이는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한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가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고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현재의 행동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강조하여, 피고인이 이미 상당 부분 개선된 생활을 해왔음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오래된 전과 등 유리한 정상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벌금 500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는 형사 변론에서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과 반성의 정도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1013501745198030459">​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행인의 신고로 근처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을 인계하려고 하였으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의뢰인은 자신을 끌고가려는 줄 알고 폭언을 하고 경미한 폭행을 행사하고야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에 협조하고 자신...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 폭행한 사안, 징역형 전과가 있었고 검사의 구형은 1년이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피고인은 식당과 술집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무전취식을 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원심에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전취식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주된 이유는 동종 전과가 많다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심에서의 불리한 정상을 제거하고 유리한 정상을 추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피고인도 가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합의를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합의를 위한 연락 받기를 거부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부가 변제된 점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181105451744941945451">

사건 개요피고인은 식당과 술집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무전취식을 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전취식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사기 / 감형] 20회 이상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무전취식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사공탁으로 감형받은 사례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호감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후 계속하여 그 연인은 자신의 통장이 압류되었다, 물건 값을 내지 못하였다, 어머니가 아프다 등등 여러 이유로 돈을 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고서는 갚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더 이상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와 같이 호감 관계 또는 연인 사이를 이용한 사기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았기에 이 사건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그 간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구성해 나갔습니다. 본 변호사는 가해자가 가게를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또는 물건 값을 정말 필요로 하였는지, 통장이 정말 압류가 되었는지 등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산상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을 모두 충족한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 고소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총 피해액이 약 2,0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1014381745198078282">

사건 개요의뢰인은 호감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후 계속하여 그 연인은 자신의 통장이 압류되었다.  물건 값을 내지 못하였다.  어머니가 아프다. 등등 여러 이유로 돈을 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고서는 갚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더 이상 이 사...

[사기/고소성공] 호감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고소를 하였고, 가해자가 징역형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정통망법, 형법상 협박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민사소송 절차를 중단하라는 요구와 함께 고소인에게 수차례 위협적인 연락을 반복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이 제출한 대여금 청구 소송 및 채권압류 조치 이후 발생한 일련의 범죄행위에 기인합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고소인은 금전을 대여하고도 반환받지 못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연락을 지속하며 소송 중단을 요구하였고,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자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언사를 반복하였습니다. 문자와 통화 내역에는 ‘그 땐 니놈은 이 세상에 없다’, ‘기습적으로 조질 테니까 준비해’ 등 해악을 고지하는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고소인과 그 가족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의 반복적 행위가 스토킹처벌법과 정통망법 위반에 해당함을 법률적 근거와 함께 입증하였고, 고소인의 일상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률사무소 강물은 고소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의 행위가 중대한 형사범죄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였으며, 향후 관련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률사무소 강물은 단순한 법률대리를 넘어, 피해자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소인의 불안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섬세하면서도 단호한 법적 대응으로 실질적인 보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정당한 권리의 회복은 물론, 고소인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린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071559541744009194650">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정통망법, 형법상 협박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민사소송 절차를 중단하라는 요구와 함께 고소인에게 수차례 위협적인 연락을 반복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이 제...

[스토킹/피의자 송치] 민사소송 중단을 강요하며 협박성 연락을 반복한 피의자에 대해, 치밀한 증거 정리와 법적 대응을 통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일산에서 수원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수원에서 역주행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자동차와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되었으나,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에 이르렀고,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041409091743743349142">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일산에서 수원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수원에서 역주행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자동차와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은 불리...

[음주운전 /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피고인은 2달 사이에 피해자에게 총 912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배회하였습니다.​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거듭된 경고와, 긴급응급조치결정, 잠정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 수사단계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지 불과 1달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다시 이어나갔습니다.​원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등을 구형하였으나,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 등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 검사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향후에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주요한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은 점,피고인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이 혼자 외롭게 살아가다가 결혼을 하였으나 사별하였고, 자녀도 없이 평생 홀로 외로이 살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현재는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이 전부 사라진 상태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나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더라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041358391743742719057">

사건 개요피고인은 2달 사이에 피해자에게 총 912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배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거듭된 경고와, 긴급응급조치결정, 잠정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

[스토킹범죄 / 검사항소기각] 검사의 항소에 적극 대응하여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토렌트나 P2P사이트를 통해 영화 등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성인용 영상물 등도 토렌트 등으로 다운로드를 받아 소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렌트는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업로드가 동시에 되는 구조였기에, 경찰의 감시에 아동성착취물 다운로드의 경로가 밝혀졌고 이내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토렌트 등으로 여러 영상물들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고, 특히 수 백에서 수 천개의 영상물이 함께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다운로드 받고 난 이후 그냥 소장만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제대로 확인이 안된 파일 중에서 아동들이 출연하는 성적 영상물이 다량 발견되었던 것입니다.&nbsp; 이에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압축이 풀리지도 않은 폴더나 제목만으로 그 영상물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부분은 혐의사실에서 배제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목만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알 수 있는 파일들을 소지하고 있던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고,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nbsp;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동에 대한 이상성욕 등이 없음을 어필하고 이 사건 토렌트의 구조, 소지의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재발방지를 위주로 한 양형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하였는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022108251743595705898">

사건 개요의뢰인은 토렌트나 P2P사이트를 통해 영화 등 영상물을 다. 로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성인용 영상물 등도 토렌트 등으로 다. 로드를 받아 소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렌트는 다. 로드를 받으면서 업로드가 동시에 되는 구조였기에, 경찰의 감시에 아동성착취물 다. 로드의...

[성착취물소지/집행유예] 토렌트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성공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물류센터를 운영하였고, 각자 역할을 맡아 함께 일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서로 수익의 배분이라거나 명의를 누구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소인의 명의로 매출 등을 관리하기로 하면서 동업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험한 말이 오가고 행동으로 발현되는 등의 다툼이 이어졌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협박하여 여태 벌어온 물류센터 수익을 지속적으로 갈취해왔다고 주장,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nbsp;<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고소인의 명의로 매출 등을 관리하고 그 수익을 의뢰인의 명의로 가져다 두지 않고 직접 금전을 소비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다툼 과정에서 심한 말이 오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이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찾았고, 경찰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잘 이야기하였고, 이후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아래 대법원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이 부존재하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에 따라 동업 관계에서 나타난 분쟁일 뿐이라는 점, 고소인의 진술의 모호한 점과 신빙성이 없는 점을 다수 지적하였습니다. ​​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a href="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amp;precSeq=208835#AJAX"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var(--se-text-default-link-color); background-color: inherit;">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a>,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등 참조).​ ​<h3>사건의 결과</h3> 화성동탄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은 양측의 진술과 드러난 사실관계 그리고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한 이후 의뢰인들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업 계약 관계에 따른 분쟁이 생겨, 고소를 당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의 적절한 대응을 통해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권유드립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292000341743246034347">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물류센터를 운영하였고, 각자 역할을 맡아 함께 일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서로 수익의 배분이라거나 명의를 누구할 것인지에 대한 다. 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소인의 명의로 매출 등을 관리하기로 하면서 동업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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