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검찰송치[형사]
[공갈미수/검찰송치]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발 또는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사안을 공갈미수로 고소하여 송치시킨 사안
인용결정[형사]
[상소권회복/인용결정]피고인 없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재판이 이루어졌고, 항소하기 위하여 상소권회복 신청하여 인용
검사 항소 기각[형사]
[폭행 등 / 검사 항소 기각] 직장 동료와 다툼이 있어 욕설과 폭행을 하여 모욕죄와 폭행치상죄로 기소되었으나, 상해 부분은 무죄 판결이 유지된 사례
기소유예[형사]
[야간건조물침입절도/기소유예] 시장 내 식당 3곳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청년을 변호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낸 사안
집행유예[형사]
[위험운전치상,도주/집행유예] 음주 후 블랙아웃상태로 운전을 하여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뒤에도 운전을 계속하여 신호정차 중인 차량 2대를 충격하였으나 집행유예룰 선고받은 사안
실형선고[형사]
[형사고소/징역형] 용도를 기망한 사기꾼에게 형사고소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안
벌금형[형사]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 폭행한 사안, 징역형 전과가 있었고 검사의 구형은 1년이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감형[형사]
[사기 / 감형] 20회 이상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무전취식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사공탁으로 감형받은 사례
고소성공(징역형)[형사]
[사기/고소성공] 호감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고소를 하였고, 가해자가 징역형을 받은 사안
피의자 송치[형사]
[스토킹/피의자 송치] 민사소송 중단을 강요하며 협박성 연락을 반복한 피의자에 대해, 치밀한 증거 정리와 법적 대응을 통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
집행유예[형사]
[음주운전 /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검사 항소 기각[형사]
[스토킹범죄 / 검사항소기각] 검사의 항소에 적극 대응하여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