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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이 공소장 등 소송관계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여 공시송달 결정이 되었고, 공시송달 상태로 판결 선고도 되었습니다.​그 후 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여 공시송달취소결정되었고,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소송관계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공시송달결정되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이에 피고인은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동시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피고인은 생계를 위해 지방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였고,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도 알지 못해 법원에 주소나 연락처 변경을 신고하지 못하였으며, 공소장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사정이 있었고, 이미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은 사실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상소권 회복을 청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nbsp;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201732081742459528981">

사건 개요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이 공소장 등 소송관계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여 공시송달 결정이 되었고, 공시송달 상태로 판결 선고도 되었습니다. ​그 후 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여 공시송달취소결정되었고,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의 주...

[상소권회복 / 인용 결정] 1심, 2심이 공시송달로 판결 선고되어 상소권 회복 청구가 인용된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FX(선물거래)를 하는 사설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모집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물거래를 하게끔 하는 도박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뢰인은 총판, 죽장 등 모집책이 아닌 지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광역수사대의 조사로 인하여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참여, 의뢰인의 지위와 가담 기간, 범죄 수익을 명확히 함에 중점을 두었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nbsp;그런데 스포츠토토, FX, 바카라 등 사설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는데 이 때 형사처벌만큼 강력한 제재가 바로 추징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수 천에서 수 억원까지 이르는 범죄수익의 추징이 주된 문제였습니다.&nbsp;변호인은 범죄 수익의 증명 정도 등에 대한 사실오인 등을 지적하며, 원심에서 인정된 추징액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항소 이유로 삼아 다툼을 이어갔습니다.&nbsp;​<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 수익 부분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을 배척,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약 70% 가량 추징액을 감액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11947481741690068370">&nbsp;

사건 개요의뢰인은 FX(선물거래)를 하는 사설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모집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물거래를 하게끔 하는 도박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뢰인은 총판, 죽장 등 모집책이 아닌 지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광역수사대의 조사로 인하여 압수수색을 당하였...

[도박공간개설/추징금 70% 감액] 사설선물거래(FX)를 이용한 도박 조직의 지사장에게 선고된 추징금에 대하여, 법리적 주장을 통해 약 70%가량 감액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길을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법률사무소 강물은 구속된 상태에서 의뢰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h3>사건의 진행 과정</h3> &nbsp;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컸고, 의뢰인이 도로교통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매우 높은 형량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공판이 종결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강물의 찾아와 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신속하게 변론재개신청을 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합의서뿐만 아니라 탄원서까지 받으며 재판을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탄원서, 반성문, 인생계획서, 의뢰인의 건강상태 등 양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과는 달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참작사유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셨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8161741618096235">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712174161803222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715174161803533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7201741618040988">

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길을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법률사무소 강물은 구속된 상태에...

[도주치상,음주운전/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최근 자율주행 기능이 상용화되면서 이로 인해 도로교통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오늘 사례의 경우, 의뢰인은 자율주행을 작동시켜놓고 운행 중이었으나, 갑자기 핸들이 흔들렸고 이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박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차량파손은 물론 전치4주의 상해를 입게된 사안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자율주행을 작동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나 이를 양형요소로서 적극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경찰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서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대비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사건이었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에 해당한다는 구약식결정을 해주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24095543174035854312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240955521740358552167">

사건 개요최근 자율주행 기능이 상용화되면서 이로 인해 도로교통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례의 경우, 의뢰인은 자율주행을 작동시켜놓고 운행 중이었으나, 갑자기 핸들이 흔들렸고 이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박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차량파손...

[중앙선침범/벌금형]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 오는 차량을 들이박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구약식처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아는 형님의 일을 돕고 있었고, 그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필로폰을 제공하는 사람이 검거됨으로 하여금 의뢰인에 대하여도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경찰 조사부터 시작하여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특정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살폈으나, 이미 공동으로 투약한 자의 진술과 계좌 내역, 호텔 CCTV 내역 등이 존재하였습니다.&nbsp; 따라서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마약류를 얻게 된 경위, 투약량, 횟수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진술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혐의로 재판이 시작되었고, 원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 그런데, 검사는 이에 양형이 너무 가볍다라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본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에 대한 답변서(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재차 재발 방지를 중점으로 하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101915031739182503757">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아는 형님의 일을 돕고 있었고, 그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필로폰을 제공하는 사람이 검거됨으로 하여금 의뢰인에 대하여도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경찰 조사부터 시작하여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특정할만한 사정...

[필로폰 투약/검사항소기각] 필로폰을 제공받아 수 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이르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상담을 받다가 신용평점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범죄단체의 기망에 속아 본인확인인증을 한다며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이에 은행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성명불상의 범죄단체는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사단계에서 사기범죄(보이스피싱)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불송치되었으나 위와 같이 단순히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안과 같이 보이스피싱단체에 속아 계좌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사기죄와 관련없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은 범죄단체의 거짓말에 속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일뿐 접근매체를 대여한다거나 계좌정보를 제공할 당시 대여하는 것이라는 고의 자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출광고를 보게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인증번호를 제공할 당시 대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그 어떠한 재산범죄와 관련되지 않았었다는 점 및 보이스피싱 범죄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계좌지급정지신청을 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대여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에 재판부는 금융거래에서 비대면 업무가 활성화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으로 대출받는 과정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고, 실명인증 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범죄단체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위하여 인증번호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통하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 즉, 무죄를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9185219173909473932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91852311739094751357">

사건 개요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상담을 받다.  신용평점을 상승시켜야 한다.  범죄단체의 기망에 속아 본인확인인증을 한다.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이에 은행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성명불상의 범죄단체는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계좌를 범죄에 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무죄]  통장계좌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과거 1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이번에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 항소심을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략적인 사정을 들어보고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의 면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수치였고, 교특치상이 아닌 위험운전치상의 죄명으로 의율되었는바,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수사과정에서부터 1심까지 죄명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는바, 2심에서도 양형이 과중하다는 근거를 토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한 번 양형 사유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합의 시도도 병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반성문 등 양형자료의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고, 최후변론 등을 함께 준비하며 재판에 임하였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을 다시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통하여 감형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세밀한 준비와 합리적인 의견 제시를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5114943173777338312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51149431737773383459">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1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이번에 또다.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 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 항소심을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건의 진행 과정변호인은 가족들과의 면담을...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2회/ 항소심감형]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에 성공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이전 연인이었던 사람이 페이스북에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허위사실을 곁들인 에피소드를 게시하였는데, 해당 글을 보면 누구나 의뢰인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nbsp;게시글이 계속 올라와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번 듣게 된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nbsp;이 사건의 경우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누가 작성하였는지는 알 수 있었으나 해당 게시글의 내용에는 의뢰인의 실명이나 사는 곳 등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정성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의뢰인과 전 연인과의 특별한 관계, 겹치는 지인들이 많은 점,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게시글만 보고 의뢰인에게 사실인지 여부를 여러 번 물었다는 점 등의 여러 사실을 근거로 삼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nbsp;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은 가해자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가해자는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11323271737433407613">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전 연인이었던 사람이 페이스북에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사실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허위사실을 곁들인 에피소드를 게시하였는데, 해당 글을 보면 누구나 의뢰인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게시글이 계속 올라와 있으...

[명예훼손/고소성공] 자신의 SNS에 전 연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사건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 A씨를 대리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연대보증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부동산 강제집행까지 진행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핵심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피의자 A씨는 고소인과 고소인의 사업 파트너인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 자금을 대여한 바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본인의 계좌를 통해 대여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피의자에게 전달하며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은 연대보증을 신뢰하고 이후에도 추가 대여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연대보증에 기초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고소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지급명령에 따라 고소인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이 피의자의 기망행위에 기반한 것이라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이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연대보증 서류는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였고, 인감증명서와 같은 법적 증빙도 직접 첨부한 점에서 기망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급명령 또한 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강제집행 역시 지급명령에 따른 합법적 권리 행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더불어, 피의자는 고소인과 B씨의 사업과 연관된 자금을 대여하고 정상적으로 채권 회수를 시도했을 뿐, 고소인을 속이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점을 부각하며 방어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검찰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 A씨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강제집행을 시도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리 분석과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해, 피의자가 억울한 형사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전문성과 꼼꼼한 대응이 돋보인 성공적인 방어 사례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완벽히 보호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00937441737333464045">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 A씨를 대리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연대보증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부동산 강제집행까지 진행했...

[사기죄/불송치] 사기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 사기죄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은행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누범기간이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양형주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대출알선수재의 경우, 범죄 그 자체로 금융기관과 관련되어 금융시장의 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형량이 높게 나오는 범죄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누범기간이었기 때문에 중형이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더욱 준비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으며, 알선수재 등의 범죄는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자료를 주장하여야 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재판부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9182703173727882337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9182713173727883325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91827211737278841494">

사건 개요의뢰인은 은행 대출을 알선해준다.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누범기간이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다. 한 양형주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대출알선수재의 경우, 범죄 그 자체로 금융기관과 관련되어 금융시장의 질서를 훼손...

[알선수재/벌금형]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여 알선수재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개인 대부업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충북에서 경기도까지 데려와 호텔방에 강제로 투숙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러 해당 호텔 방을 찾아가 머물렀습니다. 추후 풀려난 피해자의 고소로 공동감금 등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동감금은 가중처벌 규정과 함께 특히 채무자를 납치하다시피 하였는바 매우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의뢰인도 개인 대부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 해당 호텔 방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머물렀다 점, 피해자와 있으면서 피해자를 1~2차례 약하게 폭행하였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특히 친구 중 일부는 별건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nbsp;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호텔 방에 가게 된 이유를 소명하고, 친구들이 피해자를 충북에서 경기도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다만 호텔 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1~2차례 폭행을 하였다는 점은 진실이었기에 이는 인정하였습니다.&nbsp;변호인은 위와 같은 조사를 토대로 유리한 증거들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는 약 1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에게 공동감금에 대하여는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는바,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8164635173718639505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81646351737186395454">&nbsp;

사건 개요의뢰인은 개인 대부업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충북에서 경기도까지 데려와 호텔방에 강제로 투숙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러 해당 호텔 방을 찾아가 머물렀습니다.  추후 풀려난...

[공동감금/혐의없음] 친구들과 함께 채무자를 호텔방에 감금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무관함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피고인은 경로회의 회장으로서 경로회를 위해 회비 및 지원금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었고,​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71528271737095307535">그러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인은 1심에서 경로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경로회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단지 지출내역을 증빙할 영수증 등을 정리하지 못하였고, 신임 운영진이 인수인계받은 영수증 등을 전부 소각하여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최대한 유리한 정황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신임 경로회 운영진으로부터 증빙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경로회를 위해 자비까지 투입할 정도로 헌신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사실확인서로 받았고, 경로회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사용한 금액과 관련된 공문 등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횡령사실도 없었으며, 다만 회비 지출내역에 관한 증빙을 다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변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피고인이 경로회 운영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한 금액 일부를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 벌금 5백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3백만 원으로 감형하여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71528501737095330510">

사건 개요피고인은 경로회의 회장으로서 경로회를 위해 회비 및 지원금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었고,​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피고인은 1심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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