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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최근 사기죄를 고소하며 공범자가 있을 경우 합의나 피해변제에 있어서 더욱 유리하므로 관련자들을 한번에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기죄는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 업무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용자 A 씨로부터 채용되어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자였습니다. 사용자 A씨는 의뢰인들에게 거래처와 내용이 다 합의가 되었으니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작성하여 전송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회사의 거래처에게 이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거래처는 해당 자료를 기초로 사용자 A씨에게 대금을 이체하였으나 해당 자료의 내용은 합의된 사안이 아니었으며 이에 거래처는 A씨를 비롯한 의뢰인들을 함께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만약 A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들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대응하기 편할 수 있으나 A씨는 피해회사에게 단순 근로자였던 의뢰인들이 함께 공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들은 자신에게 임금을 주는 A씨의 지시를 받아 작성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A씨의 지시는 업무특성상 허위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A씨가 피해회사와 이미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을 구두로 의뢰인들에게 설명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우선 A씨와 피해회사가 이미 수차례 거래를 해왔다는 점 및 의뢰인들에게 지시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사실확인서,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A씨와 의뢰인들의 대화내용 및 녹취록을 기준으로 A씨의 진술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에 수사기관은 A씨를 제외한 의뢰인들에 대하여 의뢰인들에게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다는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아울러 A씨의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도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A씨의 범행을 도와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확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4144857173242733732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41449071732427347790">

사건 개요최근 사기죄를 고소하며 공범자가 있을 경우 합의나 피해변제에 있어서 더욱 유리하므로 관련자들을 한번에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원칙적으로 사기죄는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 업무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다.  점을 적극적으로...

[사기/혐의없음] 상급자의 지시로 업무자료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상급자 뿐만 아니라 의뢰인까지도 사기고소하였으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피의자는 블랙넷이라는 온라인 커뮤티니 사이트의 운영진으로, 게시판을 관리하고 회원을 응대하는 CS 업무를 맡아 수행하던 중, 블랙넷 사이트 홍보를 위해 운영진 회의를 통해 "야탑역 살인예고 협박 글"을 게시하기로 하였고, 피의자는 주요 운영진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글을 등록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저는 위 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자와 접견한 결과, 수사기관이 고려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 모든 항목을 반박하기로 하였습니다.​피의자가 게시한 살인 예고 협박 글로 인하여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경찰인력 약 500여 명에 장갑차까지 출동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엄청난 사회비용이 소모되는 등, 피의자의 범죄가 중대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가 비록 사이트 운영진 중에 한 명이고, 이 사건 게시글을 직접 게시하기는 하였지만, 피의자는 주요 운영진이 아닌 게시판 관리 등 CS 업무를 처리하는 말단이었고, 사이트 운영에 관한 영향력이 없었으며,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을 지시받아 수행하는 역할에 불과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피의자는 일정한 주거 없이 임차한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의자의 모친이 수원 화성에 거주하고 있어 앞으로 모친의 거주지에서 함께 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도주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그리고 이미 주요 증거는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이고, 피의자는 공범 등에 관한 정보 등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숨김 없이 모두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공범들과 말을 맞추기 위해 다른 공범들을 위협할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의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 사건 피의자의 범죄가 상당히 중대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있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며 걱정이 많이 되었으나,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중요한 근거를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됩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3183951173235479165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31839571732354797826">

사건 개요피의자는 블랙넷이라는 온라인 커뮤티니 사이트의 운영진으로, 게시판을 관리하고 회원을 응대하는 CS 업무를 맡아 수행하던 중, 블랙넷 사이트 홍보를 위해 운영진 회의를 통해 "야탑역 살인예고 협박 글"을 게시하기로 하였고, 피의자는 주요 운영진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글을 등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구속영장기각] "야탑역 살인 예고협박 글" 작성자 영장기각 성공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크리에이터로서, 자신의 컨텐츠 중 하나인 게임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유저가 해당 크리에이터를 알아보고는 인게임 내에서 크리에터를 향하여 성기를 지칭하거나 하는 외설적인 표현을 지속하였는바, 해당 유저를 고소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사전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확보해놓은 인게임상 대화내역 등을 분석하였고, 해당 유저는 의뢰인의 닉네임을 정확히 지칭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송 중인 사실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본 변호사는 고소장을 신속히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후,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라이엇 게임즈로부터 이용자의 신상정보가 회신되고,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는바 조사 이후 가해자로부터 합의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합의의사가 없었으나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에 결국 합의에 이르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경찰과 검찰은 변호사의 고소내용대로 가해자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에 비추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고, 의뢰인은 목표한대로 해당 이용자에게 법의 무서움과 경각심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161934561731753296866">

사건 개요의뢰인은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크리에이터로서, 자신의 컨텐츠 중 하나인 게임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유저가 해당 크리에이터를 알아보고는 인게임 내에서 크리에터를 향하여 성기를 지칭하거나 하는 외설적인 표현을 지속하였는바, 해당 유저를 고소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통매음/고소성공]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크리에이터(BJ)에게 외설적 표현을 한 유저를 상대로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송치 후 합의에 이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전 연인으로서, 헤어진 이후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어진 이후에도 친구로서 연락하고 지냈고, 지인들과 함께 다같이 술을 마시고 헤어졌으나 이후 피해자가 점유하는 공간을 침입하여 추행한 사안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의 형태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지 아니면 강간에 준하는 정도인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추행의 수위가 높았고 이로 인해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공판단계에 이르러 다행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구속 상태였으므로 합의뿐만 아니라 반성문, 탄원서, 인생계획서, 사안의 발생 경위 등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다소 참작할 경위가 있으며, 이미 수감된 기간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102045391731239139621"><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102045481731239148279">

사건 개요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전 연인으로서, 헤어진 이후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어진 이후에도 친구로서 연락하고 지냈고, 지인들과 함께 다. 이 술을 마시고 헤어졌으나 이후 피해자가 점유하는 공간을 침입하여 추행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의 형태...

[주거침입및강제추행/집행유예] 방실 침입의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오피스텔 관리단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이 된지 10년이 훨씬 지난 상황이었는데, 관리가 사실상 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관리인의 지위가 법률상 명확하다고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한편, 오피스텔 소유주 중 1인은 관리비 지출 내역에 의구심을 품었고, 의뢰인이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온전히 공개하지 않자 업무상 횡령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지출 내역 및 세대 수 등 증거들을 첨부하여 약 2억원 이상의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은 오피스텔 시공사가 관리단 집회 등을 통해 관리인을 완전히 적법하게 선임하지 않고 분양 이후 떠나간 사정이 있었고, 실제로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 중 한 통장을 사용하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기에 개인적인 소비라고 의심할만한 내역들이 있었고, 너무 오래된 지출 내역 등의 경우 증거자료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기에 방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대한 소명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는바, 명확한 지출 내역은 모두 제외하여 범죄 혐의로 의심되는 액수 자체를 대폭 줄였고, 나머지 액수와 관련하여서도 '불법영득의사'가 부존재하고 '횡령의 고의'가 부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거래 내역이 상당히 많았고 그 소명 절차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던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의견서에 기재된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피의자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담당 검사도 수사관의 의견을 유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091816421731143802928">

사건 개요의뢰인은 오피스텔 관리단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이 된지 10년이 훨씬 지난 상황이었는데, 관리가 사실상 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관리인의 지위가 법률상 명확하다.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한편,...

[업무상횡령/혐의없음]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사실상 관리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하였으나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방과후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옆칸의 움직임에 수상함을 느끼고 핸드폰의 카메라가 비추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본 로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인정하는 듯한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고,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보통 의뢰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 위주로,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진술하기에 이를 조목조목 따져갔고,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은 상황들과 일관되지 않는 진술들이 눈에 띄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nbsp; 결국 이 사건은 재판에 이르렀고, 진술 분석을 한 결과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선생님을 부른 상황 등 꾸며내기는 어려운 정황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언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되 재발방지를 위주로 한 변론을 펼쳐나갔습니다. 피해 학생 역시 고등학생이었기에 조심스러운 합의시도를 하였고,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여타 다른 양형자료들을 수집하려 노력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였는바, 변호인의 조력 하에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２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062148191730897299709">&nbsp;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방과후 자신이 다. 는 학교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옆칸의 움직임에 수상함을 느끼고 핸드폰의 카메라가 비추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본 로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 사건의 경...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촬영을 시도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00빌딩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00빌딩의 경비원의 신고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본 로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여자화장실로 수 회 침입하는 의뢰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가 확보되어 있었고, 출입 전후로 여성의 출입이 있었기에 성적 목적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차 조사 이후 휴대폰 포렌식 과정중 여자화장실 침입 당일에 촬영된 화장실 타일 등의 사진이 발견되고 2차 조사, 3차 조사를 하였습니다.&nbsp;카메라촬영에 관하여는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는바 미수를 주장하고 이외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인정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의 가능성인 높았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인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이고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２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302211451730293905822"> &nbsp;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00빌딩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00빌딩의 경비원의 신고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본 로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이 사건의 경우 여자화장실로 수 회 침입하는 의뢰인의 모습이...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상가 빌딩 화장실에 수 회 침입하여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입주민들이 함께 초대된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에서 타인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 타인은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이에 형사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명예훼손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사실과 그러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상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문제되나, 해당 사안의 경우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은 문제될 것이 없었으며, 실제 입주민들이 모여 있는 방이라는 점에서 특정성도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이에 게시글의 허위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는 방향으로 변호전력을 정립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고, 만약 허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상황을 제출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그 불송치결정 이유에 대해 보면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송치 받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261230031729913403528"><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261230151729913415240">

사건 개요의뢰인은 입주민들이 함께 초대된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에서 타인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 타인은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형사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명예훼손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혐의없음] 명예훼손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교제 중 전 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수 차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을 사랑하였고, 돈을 돌려줄 것이라 믿고 있었기에 많은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연인이 이별을 하게되었고, 전 연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자 연인 간 사기사건 및 로맨스스캠 등에 전문성을 가진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단순히 돈을 빌려가서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론 사기죄 성립이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도 민사소송과 별개로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지 혹은 그 용도를 속이지 않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많은 대화내역들을 보았을 때, 상대방이 특별하게 용도를 속였다거나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연인은 돈을 빌려가자마자 도박이나 유흥 등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보이는 대화들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토대로 고소장을 세밀히 작성하였습니다.​또한 고소장에 수사 요청 사항을 기재하여 그 계좌 내역 조사의 필요성 등을 이야기 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초기 진술을 마쳤습니다. 이후 수사과정 중 전 연인은 사실 직업을 가진 적도 없고, 돈을 빌리자마자 곧바로 소비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바, 호의관계를 토대로 돈을 편취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종 전과도 확인되었는바, 수사는 탄력을 더해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계좌내역 및 피고소인에 대한 몇 차례 조사 이후 '사기'의 죄명으로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경찰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사기'의 죄명으로 피고소인을 재판에 회부(구공판)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261243051729914185434">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교제 중 전 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수 차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을 사랑하였고, 돈을 돌려줄 것이라 믿고 있었기에 많은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연인이 이별을 하게되었고, 전 연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자 연인 간 사기...

[사기/고소성공] 전 남자친구가 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여 재판으로 회부된 사안

<h3>사건 개요:</h3> 피고인은 성매매를 통해 만난 남자들을 기망하여 약 5,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원심(제1심)에서 피해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해 변제 없는 점 등으로 인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가 크기는 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빌린 돈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의 모친은 과중한 채무 부담으로 개인회생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매달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가 조금씩이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가 너무 중하다고 생각하여 항소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이 약 5,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었고, 항소할 때까지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의 모친이 개인회생결정에 따른 변제계획대로 피해자에게 매달 소액이나마 꾸준히 변제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전액은 어렵더라도 일부라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추후 출소하여 매달 소액씩이라도 변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3,0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요 양형인자인 점에 집중하여,​피해자에게 비록 피해금액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받고 나머지 잔액은 추후 분할하여 변제받는 내용으로 합의해 줄 것을 최대한 설득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3,000만 원을 먼저 변제받고 남은 금액은 추후에 분할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라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과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고,​결국 피고인에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241541441729752104367">

사건 개요:피고인은 성매매를 통해 만난 남자들을 기망하여 약 5,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원심(제1심)에서 피해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해 변제 없는 점 등으로 인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가 크기는 하지만, 생...

[사기 등 / 집행유예] 피해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1심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새벽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향하던 도중 차량이 잘 다니지 않는 점멸 신호가 있는 곳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평소 이 곳의 교통량이 많지 않았기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사거리를 지나던 중 우측에서 오던 그랜저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고 말았습니다.&nbsp;이와 같은 일이 처음인 의뢰인은 당황스러움에 정차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고야 말았고, 다음날 아침경 경찰서의 전화를 받고 경찰에 출두하여 호흡측정에 응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차량의 파손 상태도 매우 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당시 정차하지 않고 자리를 피한 것은 CCTV로 확인되었는바 도주치상(뺑소니)은 성립됨에 의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 호흡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산출되었고, 경찰은 전날 의뢰인이 간 식당의 CCTV를 확보하여 마신 술의 양도 개략적으로 파악한 상황이었습니다.&nbsp;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음주운전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갔으나, 호흡측정 결과를 역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몇 차례의 경찰조사 끝에 가장 유리한 공식 적용을 통해 음주측정 수치를 0.075%로 확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재판에 임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의 경우 자리를 벗어난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실형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었으나,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222106591729598819928">

사건 개요:의뢰인은 새벽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향하던 도중 차량이 잘 다. 지 않는 점멸 신호가 있는 곳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평소 이 곳의 교통량이 많지 않았기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사거리를 지나던 중 우측에서 오던 그랜저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와...

[뺑소니(도주치상), 음주운전/집행유예]술을 마시고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이탈한 사안에서 유리한 정상관계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부업을 통해 돈을 더 벌고자 생각하였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대환대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였으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일을 한 것이었는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미필적 고의의 법리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므로 무죄를 주장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몰랐다가 아닌 법원의 판결문 등을 분석하여 일정한 조건 등이 있는지 살피는 것인데, 의뢰인의 경우 대환대출 업무로서 직접 금전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고, 칭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는 경우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nbsp; 따라서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나 확정적인 고의가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는바, 이에 대한 의견서 및 변론을 펼쳤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201654201729410860206">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부업을 통해 돈을 더 벌고자 생각하였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대환대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였으나 사실 이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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