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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과거 1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이번에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 항소심을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략적인 사정을 들어보고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의 면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수치였고, 교특치상이 아닌 위험운전치상의 죄명으로 의율되었는바,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수사과정에서부터 1심까지 죄명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는바, 2심에서도 양형이 과중하다는 근거를 토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한 번 양형 사유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합의 시도도 병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반성문 등 양형자료의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고, 최후변론 등을 함께 준비하며 재판에 임하였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을 다시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통하여 감형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세밀한 준비와 합리적인 의견 제시를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5114943173777338312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51149431737773383459">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1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이번에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 항소심을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사건의 진행 과정변호인은 가족들과의 면담을...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2회/ 항소심감형]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에 성공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이전 연인이었던 사람이 페이스북에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허위사실을 곁들인 에피소드를 게시하였는데, 해당 글을 보면 누구나 의뢰인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nbsp;게시글이 계속 올라와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번 듣게 된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nbsp;이 사건의 경우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누가 작성하였는지는 알 수 있었으나 해당 게시글의 내용에는 의뢰인의 실명이나 사는 곳 등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정성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의뢰인과 전 연인과의 특별한 관계, 겹치는 지인들이 많은 점,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게시글만 보고 의뢰인에게 사실인지 여부를 여러 번 물었다는 점 등의 여러 사실을 근거로 삼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nbsp;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은 가해자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가해자는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11323271737433407613">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전 연인이었던 사람이 페이스북에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허위사실을 곁들인 에피소드를 게시하였는데, 해당 글을 보면 누구나 의뢰인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게시글이 계속 올라와 있으...

[명예훼손/고소성공] 자신의 SNS에 전 연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사건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 A씨를 대리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연대보증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부동산 강제집행까지 진행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핵심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피의자 A씨는 고소인과 고소인의 사업 파트너인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 자금을 대여한 바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본인의 계좌를 통해 대여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피의자에게 전달하며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은 연대보증을 신뢰하고 이후에도 추가 대여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연대보증에 기초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고소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지급명령에 따라 고소인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이 피의자의 기망행위에 기반한 것이라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이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연대보증 서류는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였고, 인감증명서와 같은 법적 증빙도 직접 첨부한 점에서 기망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급명령 또한 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강제집행 역시 지급명령에 따른 합법적 권리 행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더불어, 피의자는 고소인과 B씨의 사업과 연관된 자금을 대여하고 정상적으로 채권 회수를 시도했을 뿐, 고소인을 속이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점을 부각하며 방어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검찰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 A씨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강제집행을 시도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리 분석과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해, 피의자가 억울한 형사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전문성과 꼼꼼한 대응이 돋보인 성공적인 방어 사례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완벽히 보호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00937441737333464045">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 A씨를 대리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연대보증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부동산 강제집행까지 진행했...

[사기죄/불송치] 사기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 사기죄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은행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누범기간이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양형주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대출알선수재의 경우, 범죄 그 자체로 금융기관과 관련되어 금융시장의 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형량이 높게 나오는 범죄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누범기간이었기 때문에 중형이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더욱 준비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으며, 알선수재 등의 범죄는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자료를 주장하여야 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재판부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9182703173727882337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9182713173727883325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91827211737278841494">

사건 개요의뢰인은 은행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누범기간이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양형주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대출알선수재의 경우, 범죄 그 자체로 금융기관과 관련되어 금융시장의 질서를 훼손...

[알선수재/벌금형]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여 알선수재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개인 대부업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충북에서 경기도까지 데려와 호텔방에 강제로 투숙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러 해당 호텔 방을 찾아가 머물렀습니다. 추후 풀려난 피해자의 고소로 공동감금 등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동감금은 가중처벌 규정과 함께 특히 채무자를 납치하다시피 하였는바 매우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의뢰인도 개인 대부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 해당 호텔 방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머물렀다 점, 피해자와 있으면서 피해자를 1~2차례 약하게 폭행하였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특히 친구 중 일부는 별건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nbsp;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호텔 방에 가게 된 이유를 소명하고, 친구들이 피해자를 충북에서 경기도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다만 호텔 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1~2차례 폭행을 하였다는 점은 진실이었기에 이는 인정하였습니다.&nbsp;변호인은 위와 같은 조사를 토대로 유리한 증거들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는 약 1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에게 공동감금에 대하여는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는바,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8164635173718639505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81646351737186395454">&nbsp;

사건 개요의뢰인은 개인 대부업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충북에서 경기도까지 데려와 호텔방에 강제로 투숙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러 해당 호텔 방을 찾아가 머물렀습니다. 추후 풀려난...

[공동감금/혐의없음] 친구들과 함께 채무자를 호텔방에 감금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무관함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피고인은 경로회의 회장으로서 경로회를 위해 회비 및 지원금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었고,​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71528271737095307535">그러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인은 1심에서 경로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경로회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단지 지출내역을 증빙할 영수증 등을 정리하지 못하였고, 신임 운영진이 인수인계받은 영수증 등을 전부 소각하여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최대한 유리한 정황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신임 경로회 운영진으로부터 증빙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경로회를 위해 자비까지 투입할 정도로 헌신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사실확인서로 받았고, 경로회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사용한 금액과 관련된 공문 등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횡령사실도 없었으며, 다만 회비 지출내역에 관한 증빙을 다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변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피고인이 경로회 운영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한 금액 일부를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 벌금 5백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3백만 원으로 감형하여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71528501737095330510">

사건 개요피고인은 경로회의 회장으로서 경로회를 위해 회비 및 지원금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었고,​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피고인은 1심에서 경...

[횡령/벌금 감액] 경로회비 지출내역을 증빙하지 못하여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이 연인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결국 완전한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인은 의뢰인과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였고, 과거 성관계를 하던 도중 몰래 촬영하였던 몇 초 짜리 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의뢰인은 무척 당황하였지만 이전의 정을 생각하여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헤어진 애인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썸을 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영상을 편집하여 트위터에 게시하는 행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결국 헤어진 연인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였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변호인이 바라봐도 또다시 다른 익명의 사이트에 유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자료 수집 이후 신속히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트위터가 익명의 유령 계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게시한 것이 헤어진 연인이 한 행동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해당 영상을 가지고 있던 것은 헤어진 연인 뿐이었기에 이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였고, 또한 해당 영상은 매우 짧게 편집이 된 상태라 촬영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지만, 이 역시 신체적 특징을 중점으로 해당 영상으로 인한 피해자가 의뢰인인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며 가해자에 대한 포렌식 조사 등을 하였고 트위터를 이용하여 익명으로, 해당 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완전히 입증해내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유포) 뿐 아니라 음란물유포죄까지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 이르게 하여 가해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091734211736411661392">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 연인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결국 완전한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인은 의뢰인과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였고, 과거 성관계를 하던 도중 몰래 촬영하였던 몇 초 짜리 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의뢰인은 무척 당황하였지만 이전의 정을 생각하여 대화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유포/고소 성공]이별한 연인이 트위터(X) 등 계정에 불법촬영물을 게시하여 유포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처벌에 이르게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부터 유부남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최근 잠수이별을 당하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는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의 내연남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이르렀고 외부시설이나 주차장 등을 배회하며 내연남과 그 가족들의 차량을 찾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된 내연남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사실 관계만을 바라본다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겠으나, 내연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족들과 살고 있는 주거지에 찾아와 차량 등을 살피며 연락처를 확보하고 근처를 배회하는 이들의 행동에 겁을 먹기 충분하였습니다.&nbsp; 또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단순히 형법상 주거침입이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이 성립하여 그 죄명이 다소 강해집니다. 본 변호인은 이에 침입과 출입의 차이, 위요지의 인식 등에 기반한 무죄 취지의 주장과 죄의 경중 및 양형사유에 기반한 불기소(기소유예) 주장을 병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는바,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031952201735901540620">&nbsp;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부터 유부남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최근 잠수이별을 당하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는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의 내연남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이르렀고 외부시설이나 주차장 등을 배회하며 내연남과 그 가족들의 ...

[공동주거침입/기소유예] 친구와 함께 내연남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차장 등을 배회하여 고소당하였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친구와 어울리던 도중 친구의 권유로 LSD를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들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되었고 머지 않아 의뢰인에 대한 LSD투약이 사건화되고 경찰의 조사요청이 들어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LSD 투약 발각 경위 등을 추정하고, 1차 조사를 위한 사전 미팅을 한 이후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nbsp; 사전 미팅 등을 통해 1차 조사 때, 추후 양형 변론을 하여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모발 임의제출에 협조하였으며 이후 투약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결과,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필요한 양형자료의 확보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는바,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마약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무작정 범죄를 부인하는 충동이 들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소변 및 모발에 관한 압수와 감정을 피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어 가장 유리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9172717173546083778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친구와 어울리던 도중 친구의 권유로 LSD를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들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되었고 머지 않아 의뢰인에 대한 LSD투약이 사건화되고 경찰의 조사요청이 들어왔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LSD 투약 발각...

[LSD 투약/기소유예] 친구의 권유 LSD를 투약하여 발각되었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국내에 오래 거주한 중국 국적의 자로서 중국에서 흔히 상비약으로 쓰이는 거통편 3,000정을 을 중국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주문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세관검사에서 거통편이 적발되었고, 세관의 고발에 따라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자신이 주문한 거통편이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분위기도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일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nbsp;그런데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고 재판에 이르게 되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건은 재판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건 기록 등을 보고 적발 경위 등을 파악하게 되었고, 한국에서는 보통 ‘법률의 부지’ 주장을 할 수 없고, 이 사건은 단순 투약이나 판매가 아니라 수입이었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nbsp;피고인과의 몇 차례 면담을 통해 결국 사건을 인정하고 양형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반성문, 탄원서의 번역부터 필요한 양형자료의 확보를 통해 변호사와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nbsp;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반영하여, 양형기준이 징역 2년~4년임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을 하회하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하였습니다.&nbsp;&nbsp;<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31536441734935804092"><h3> </h3> &nbsp;

사건 개요의뢰인은 국내에 오래 거주한 중국 국적의 자로서 중국에서 흔히 상비약으로 쓰이는 거통편 3,000정을 을 중국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주문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세관검사에서 거통편이 적발되었고, 세관의 고발에 따라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

[거통편수입/집행유예] 마약류인지 모르고 거통편을 수입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얻은 사안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 A씨를 대리하여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법률사무소 강물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며 피의자의 무혐의를 증명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피의자는 고소인이 주장한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으며, 법률사무소 강물은 사건의 법적 쟁점인 공연성과 비방 목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를 진행했습니다.먼저, 의뢰인이 한 발언들은 같은 학급에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끼리 우려스럽다는 걱정에서 시작한 발언이므로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발언이 소규모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발언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고, 단순히 의견 교환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불과함을 입증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유사 사례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판례를 제시하여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검찰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검찰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받아들여, 피의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발언의 맥락과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공연성 및 비방 목적의 부재를 입증하며 피의자가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변호했습니다. 특히, 유사 사례와 판례를 세밀히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완벽히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31331261734928286305">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 A씨를 대리하여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법률사무소 강물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며 피의자의 무혐의를 증명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피의자는 ...

[명예훼손/혐의없음]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법률사무소 강물의 성공적인 변호 전략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운전중 경사진 길에서 후진을 하기 위해 엑셀을 밟았으나, 그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치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양형주장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의 과실이 일반적인 교통사고치상 사건과 비교할 때, 기계적 결함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합의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및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찾아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및 의뢰인이 계속하여 구금될 경우 의뢰인의 가족들이 겪게 될 경제적 곤궁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21813481734858828898">

사건 개요의뢰인은 운전중 경사진 길에서 후진을 하기 위해 엑셀을 밟았으나, 그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치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양형주장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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