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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에 두고 간 물건을 발견하고, 소유자를 찾아주려고 하였으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선반 위에 보관하여 두었습니다.​피고인이 화장실을 가다가 만난 다른 사람이 위 물건에 호기심을 나타내며 자기가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며 가져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소유자가 있는 물건이니 써보고 다시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그사이 물건이 없어진 것을 알게된 소유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피고인은 물건을 가져간 다른 사람에게 소유자가 나타났으니 물건을 돌려주라고 하였고, 소유자는 잃어버렸던 물건을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놓고 간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01556451734677805934">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인은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자신이 직접 가져갈 생각 자체가 없었던 점②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라고 하지도 않은 점③ 오히려 다른 사람이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려고 하자 소유자가 있는 물건이니 다시 돌려놓으라고 말한 점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물건을 가져간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점등에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하여 변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항소심 재판부는 아래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불법영득할 의사로 이를 원래 있던 장소에서 옮겨 선반 위에 두고, 나아가 임의로 이를 제3자로 하여금 가져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의 절도죄는 인정하였습니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아울러 재물을 취거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ㆍ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01556381734677798056">

사건 개요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에 두고 간 물건을 발견하고, 소유자를 찾아주려고 하였으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선반 위에 보관하여 두었습니다.​피고인이 화장실을 가다가 만난 다른 사람이 위 물건에 호기심을 나타내며 자기가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며 가져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소유자가 있...

[절도 / 집행유예] 분실물을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라고 하였다가 절도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2016년, 2019년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2024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도달하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집 근처에서 집까지 운전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상당히 높게 산출된 상황이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그와 관련한 문자 내역,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였는데, 중간에 갑자기 자신이 운전하게 된 이유를 기억해내지 못하였습니다. &nbsp; 다만, 분명한 사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높게 산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토 끝에 변호인은 음주운전의 사실을 인정하되, 유리한 사정들을 최대한 주장하며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주되게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nbsp; 반성문 등 양형자료의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고, 최후변론 등을 함께 준비하며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여러차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111839161733909956652">&nbsp;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6년, 2019년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2024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도달하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집 근처에서 집까지 운전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상당히 높게 산출된 상황이...

[음주운전 3회/집행유예] 10년 이내에 3회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변호인의 도움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은 사안

<h3>사건 개요</h3> 강간, 강제추행 등을 비롯한 성범죄의 경우 고소 후 입건되었을 때,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진술을 하는 것조차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1차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현명하게 대처하여야만 하며,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조사를 진행할 경우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너무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별하게 되면서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고소인의 범행일시, 진술 등이 너무도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대비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사실이 아닌 진술에 대해 대응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한 후 받아보았고, 범행일시에 성범죄가 없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고소인은 3번의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일시 사이의 대화내역이나 연애편지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대화내역의 경우, 의뢰인이 해당 카톡방을 나가 이를 복구하여 진행하는 등 강간을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눌 수 없는 대화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1차 경찰조사 이전 이미 의견서를 통해 실체적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서 제출을 하였고, 조사를 받으면서도 고소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직후에도 수사관과 계속 소통하며, 추가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혐의없음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082224001733664240450">

사건 개요강간, 강제추행 등을 비롯한 성범죄의 경우 고소 후 입건되었을 때,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진술을 하는 것조차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1차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현명하게 대처하여야만 하며,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조사를 진행할 경우 무...

[강간/혐의없음]  연인관계였던 사람이 이별 후 강간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불송치처분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평소 만남을 위하여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는데, 이 날에도 어플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만남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겨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와 같이 성관계 사실은 있으나 서로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 사건은 목격자나 물증이 많지 않기에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물리적인 폭행이 아닌 협박으로 인한 성관계를 주장하였는바, 의뢰인은 그 날의 사실관계를 재정립하고 고소인의 진술 중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과 간접 증거들과 배치되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nbsp;몇 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에는 상당 부분 배치되는 언행들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과 동시에 자세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의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은 수 회의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양측의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경찰은 1년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041250361733284236591">

사건 개요의뢰인은 평소 만남을 위하여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는데, 이 날에도 어플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만남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겨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이와 같이 성관계 사실은 있으나 서로의 합...

[강간/혐의없음]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사람과 성관계 이후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비상장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확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분을 주고, 고소인으로부터 4억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지급한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부풀려져 있고, 4억원의 대금 역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며 사기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명확한 약정서가 없었기 때문에 4억원이라는 금액이 지분을 청산한 대가인 것인지 회사 운영을 위한 투자인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의 지급 사실은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nbsp;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미래가치나 상장 여부 등에 따라 그 가치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소명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고소인이 지급한 금액의 경우 온전히 회사 운영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이자 주주가 주식의 처분 대가를 일부 수익화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은 수 회의 경찰 조사 끝에 혐의가 있다는 판단으로 송치가 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보완수사 끝에 변호인의 의견대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얻어냈습니다.&nbsp;&nbsp;<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91517531732861073200">

사건 개요의뢰인은 비상장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확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분을 주고, 고소인으로부터 4억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지급한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부...

[투자사기/혐의없음] 4억원의 금액을 투자받고 비상장 주식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사기 등으로 고소당한 사안

<h3>사건 개요</h3> &nbsp;의뢰인은 젊은 나이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은 이미 필로폰에 손을 대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의뢰인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구매하여 투약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필로폰 공급책의 코인 계좌 등이 수사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은 수사과정만 1~2년 가량이 소요되었는데, 그 이유로 마약 공급책들이 서울, 경기 등 여러 지역에서 검거되었고, 의뢰인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이력들이 각 경찰서마다 쪼개졌기에 최소 5건 이상의 구매 및 투약 사건이 병합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nbsp;본 변호인은 각 사건의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파악한 계좌 내역, 통신 내역 등을 파악하며 구매 및 투약 부분 중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변호를 하였고, 재판에 이를 것이 분명해진 상황이었기에 그에 대비한 양형사유들을 차근히 준비하였습니다.&nbsp;적극적인 변호 활동 하에 일부 구매 및 투약 사실을 수사과정 중 제외시키고, 재판에 임하여 모든 사건을 병합하였으며, 이 과정만 또다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변론을 해나갔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검사의 구형은 3년 6개월까지 늘어났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점을 모두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긴 재판 끝에 감옥이 아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5101634173249739419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51016391732497399930">&nbsp;&nbsp;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젊은 나이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은 이미 필로폰에 손을 대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의뢰인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구매하여 투약하는 상황까...

[필로폰매수·투약/집행유예] 친구의 유혹에 필로폰 투약을 시작, 수 차례 구매와 투약을 반복하여 6건의 사건이 병합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최근 사기죄를 고소하며 공범자가 있을 경우 합의나 피해변제에 있어서 더욱 유리하므로 관련자들을 한번에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기죄는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 업무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용자 A 씨로부터 채용되어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자였습니다. 사용자 A씨는 의뢰인들에게 거래처와 내용이 다 합의가 되었으니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작성하여 전송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회사의 거래처에게 이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거래처는 해당 자료를 기초로 사용자 A씨에게 대금을 이체하였으나 해당 자료의 내용은 합의된 사안이 아니었으며 이에 거래처는 A씨를 비롯한 의뢰인들을 함께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만약 A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들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대응하기 편할 수 있으나 A씨는 피해회사에게 단순 근로자였던 의뢰인들이 함께 공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들은 자신에게 임금을 주는 A씨의 지시를 받아 작성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A씨의 지시는 업무특성상 허위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A씨가 피해회사와 이미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을 구두로 의뢰인들에게 설명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우선 A씨와 피해회사가 이미 수차례 거래를 해왔다는 점 및 의뢰인들에게 지시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사실확인서,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A씨와 의뢰인들의 대화내용 및 녹취록을 기준으로 A씨의 진술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에 수사기관은 A씨를 제외한 의뢰인들에 대하여 의뢰인들에게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다는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아울러 A씨의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도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A씨의 범행을 도와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확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4144857173242733732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41449071732427347790">

사건 개요최근 사기죄를 고소하며 공범자가 있을 경우 합의나 피해변제에 있어서 더욱 유리하므로 관련자들을 한번에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기죄는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 업무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사기/혐의없음] 상급자의 지시로 업무자료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상급자 뿐만 아니라 의뢰인까지도 사기고소하였으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피의자는 블랙넷이라는 온라인 커뮤티니 사이트의 운영진으로, 게시판을 관리하고 회원을 응대하는 CS 업무를 맡아 수행하던 중, 블랙넷 사이트 홍보를 위해 운영진 회의를 통해 "야탑역 살인예고 협박 글"을 게시하기로 하였고, 피의자는 주요 운영진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글을 등록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저는 위 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자와 접견한 결과, 수사기관이 고려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 모든 항목을 반박하기로 하였습니다.​피의자가 게시한 살인 예고 협박 글로 인하여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경찰인력 약 500여 명에 장갑차까지 출동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엄청난 사회비용이 소모되는 등, 피의자의 범죄가 중대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가 비록 사이트 운영진 중에 한 명이고, 이 사건 게시글을 직접 게시하기는 하였지만, 피의자는 주요 운영진이 아닌 게시판 관리 등 CS 업무를 처리하는 말단이었고, 사이트 운영에 관한 영향력이 없었으며,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을 지시받아 수행하는 역할에 불과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피의자는 일정한 주거 없이 임차한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의자의 모친이 수원 화성에 거주하고 있어 앞으로 모친의 거주지에서 함께 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도주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그리고 이미 주요 증거는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이고, 피의자는 공범 등에 관한 정보 등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숨김 없이 모두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공범들과 말을 맞추기 위해 다른 공범들을 위협할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의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 사건 피의자의 범죄가 상당히 중대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있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며 걱정이 많이 되었으나,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중요한 근거를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됩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3183951173235479165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31839571732354797826">

사건 개요피의자는 블랙넷이라는 온라인 커뮤티니 사이트의 운영진으로, 게시판을 관리하고 회원을 응대하는 CS 업무를 맡아 수행하던 중, 블랙넷 사이트 홍보를 위해 운영진 회의를 통해 "야탑역 살인예고 협박 글"을 게시하기로 하였고, 피의자는 주요 운영진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글을 등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구속영장기각] "야탑역 살인 예고협박 글" 작성자 영장기각 성공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크리에이터로서, 자신의 컨텐츠 중 하나인 게임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유저가 해당 크리에이터를 알아보고는 인게임 내에서 크리에터를 향하여 성기를 지칭하거나 하는 외설적인 표현을 지속하였는바, 해당 유저를 고소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사전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확보해놓은 인게임상 대화내역 등을 분석하였고, 해당 유저는 의뢰인의 닉네임을 정확히 지칭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송 중인 사실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본 변호사는 고소장을 신속히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후,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라이엇 게임즈로부터 이용자의 신상정보가 회신되고,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는바 조사 이후 가해자로부터 합의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합의의사가 없었으나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에 결국 합의에 이르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경찰과 검찰은 변호사의 고소내용대로 가해자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에 비추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고, 의뢰인은 목표한대로 해당 이용자에게 법의 무서움과 경각심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161934561731753296866">

사건 개요의뢰인은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크리에이터로서, 자신의 컨텐츠 중 하나인 게임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유저가 해당 크리에이터를 알아보고는 인게임 내에서 크리에터를 향하여 성기를 지칭하거나 하는 외설적인 표현을 지속하였는바, 해당 유저를 고소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통매음/고소성공]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크리에이터(BJ)에게 외설적 표현을 한 유저를 상대로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송치 후 합의에 이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전 연인으로서, 헤어진 이후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어진 이후에도 친구로서 연락하고 지냈고, 지인들과 함께 다같이 술을 마시고 헤어졌으나 이후 피해자가 점유하는 공간을 침입하여 추행한 사안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의 형태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지 아니면 강간에 준하는 정도인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추행의 수위가 높았고 이로 인해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공판단계에 이르러 다행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구속 상태였으므로 합의뿐만 아니라 반성문, 탄원서, 인생계획서, 사안의 발생 경위 등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다소 참작할 경위가 있으며, 이미 수감된 기간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102045391731239139621"><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102045481731239148279">

사건 개요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전 연인으로서, 헤어진 이후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어진 이후에도 친구로서 연락하고 지냈고, 지인들과 함께 다같이 술을 마시고 헤어졌으나 이후 피해자가 점유하는 공간을 침입하여 추행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의 형태...

[주거침입및강제추행/집행유예] 방실 침입의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오피스텔 관리단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이 된지 10년이 훨씬 지난 상황이었는데, 관리가 사실상 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관리인의 지위가 법률상 명확하다고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한편, 오피스텔 소유주 중 1인은 관리비 지출 내역에 의구심을 품었고, 의뢰인이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온전히 공개하지 않자 업무상 횡령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지출 내역 및 세대 수 등 증거들을 첨부하여 약 2억원 이상의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은 오피스텔 시공사가 관리단 집회 등을 통해 관리인을 완전히 적법하게 선임하지 않고 분양 이후 떠나간 사정이 있었고, 실제로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 중 한 통장을 사용하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기에 개인적인 소비라고 의심할만한 내역들이 있었고, 너무 오래된 지출 내역 등의 경우 증거자료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기에 방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대한 소명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는바, 명확한 지출 내역은 모두 제외하여 범죄 혐의로 의심되는 액수 자체를 대폭 줄였고, 나머지 액수와 관련하여서도 '불법영득의사'가 부존재하고 '횡령의 고의'가 부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거래 내역이 상당히 많았고 그 소명 절차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던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의견서에 기재된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피의자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담당 검사도 수사관의 의견을 유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091816421731143802928">

사건 개요의뢰인은 오피스텔 관리단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이 된지 10년이 훨씬 지난 상황이었는데, 관리가 사실상 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관리인의 지위가 법률상 명확하다고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한편,...

[업무상횡령/혐의없음]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사실상 관리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하였으나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방과후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옆칸의 움직임에 수상함을 느끼고 핸드폰의 카메라가 비추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본 로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인정하는 듯한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고,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보통 의뢰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 위주로,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진술하기에 이를 조목조목 따져갔고,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은 상황들과 일관되지 않는 진술들이 눈에 띄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nbsp; 결국 이 사건은 재판에 이르렀고, 진술 분석을 한 결과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선생님을 부른 상황 등 꾸며내기는 어려운 정황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언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되 재발방지를 위주로 한 변론을 펼쳐나갔습니다. 피해 학생 역시 고등학생이었기에 조심스러운 합의시도를 하였고,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여타 다른 양형자료들을 수집하려 노력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였는바, 변호인의 조력 하에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２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062148191730897299709">&nbsp;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방과후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옆칸의 움직임에 수상함을 느끼고 핸드폰의 카메라가 비추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본 로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 이 사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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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혐의없음] 연인관계였던 사람이 이별 후 강간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불송치처분을 받은 사안

[강간/혐의없음]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사람과 성관계 이후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안

[투자사기/혐의없음] 4억원의 금액을 투자받고 비상장 주식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사기 등으로 고소당한 사안

[필로폰매수·투약/집행유예] 친구의 유혹에 필로폰 투약을 시작, 수 차례 구매와 투약을 반복하여 6건의 사건이 병합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낸 사안

[사기/혐의없음] 상급자의 지시로 업무자료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상급자 뿐만 아니라 의뢰인까지도 사기고소하였으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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