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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00빌딩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00빌딩의 경비원의 신고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본 로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여자화장실로 수 회 침입하는 의뢰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가 확보되어 있었고, 출입 전후로 여성의 출입이 있었기에 성적 목적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차 조사 이후 휴대폰 포렌식 과정중 여자화장실 침입 당일에 촬영된 화장실 타일 등의 사진이 발견되고 2차 조사, 3차 조사를 하였습니다.&nbsp;카메라촬영에 관하여는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는바 미수를 주장하고 이외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인정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의 가능성인 높았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인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이고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２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302211451730293905822"> &nbsp;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00빌딩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00빌딩의 경비원의 신고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본 로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이 사건의 경우 여자화장실로 수 회 침입하는 의뢰인의 모습이...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상가 빌딩 화장실에 수 회 침입하여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입주민들이 함께 초대된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에서 타인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 타인은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이에 형사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명예훼손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사실과 그러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상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문제되나, 해당 사안의 경우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은 문제될 것이 없었으며, 실제 입주민들이 모여 있는 방이라는 점에서 특정성도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이에 게시글의 허위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는 방향으로 변호전력을 정립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고, 만약 허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상황을 제출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그 불송치결정 이유에 대해 보면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송치 받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261230031729913403528"><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261230151729913415240">

사건 개요의뢰인은 입주민들이 함께 초대된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에서 타인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 타인은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이에 형사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명예훼손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혐의없음] 명예훼손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교제 중 전 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수 차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을 사랑하였고, 돈을 돌려줄 것이라 믿고 있었기에 많은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연인이 이별을 하게되었고, 전 연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자 연인 간 사기사건 및 로맨스스캠 등에 전문성을 가진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단순히 돈을 빌려가서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론 사기죄 성립이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도 민사소송과 별개로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지 혹은 그 용도를 속이지 않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많은 대화내역들을 보았을 때, 상대방이 특별하게 용도를 속였다거나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연인은 돈을 빌려가자마자 도박이나 유흥 등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보이는 대화들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토대로 고소장을 세밀히 작성하였습니다.​또한 고소장에 수사 요청 사항을 기재하여 그 계좌 내역 조사의 필요성 등을 이야기 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초기 진술을 마쳤습니다. 이후 수사과정 중 전 연인은 사실 직업을 가진 적도 없고, 돈을 빌리자마자 곧바로 소비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바, 호의관계를 토대로 돈을 편취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종 전과도 확인되었는바, 수사는 탄력을 더해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계좌내역 및 피고소인에 대한 몇 차례 조사 이후 '사기'의 죄명으로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경찰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사기'의 죄명으로 피고소인을 재판에 회부(구공판)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261243051729914185434">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교제 중 전 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수 차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을 사랑하였고, 돈을 돌려줄 것이라 믿고 있었기에 많은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연인이 이별을 하게되었고, 전 연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자 연인 간 사기...

[사기/고소성공] 전 남자친구가 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여 재판으로 회부된 사안

<h3>사건 개요:</h3> 피고인은 성매매를 통해 만난 남자들을 기망하여 약 5,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원심(제1심)에서 피해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해 변제 없는 점 등으로 인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가 크기는 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빌린 돈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의 모친은 과중한 채무 부담으로 개인회생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매달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가 조금씩이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가 너무 중하다고 생각하여 항소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이 약 5,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었고, 항소할 때까지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의 모친이 개인회생결정에 따른 변제계획대로 피해자에게 매달 소액이나마 꾸준히 변제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전액은 어렵더라도 일부라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추후 출소하여 매달 소액씩이라도 변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3,0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요 양형인자인 점에 집중하여,​피해자에게 비록 피해금액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받고 나머지 잔액은 추후 분할하여 변제받는 내용으로 합의해 줄 것을 최대한 설득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3,000만 원을 먼저 변제받고 남은 금액은 추후에 분할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라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과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고,​결국 피고인에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241541441729752104367">

사건 개요:피고인은 성매매를 통해 만난 남자들을 기망하여 약 5,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원심(제1심)에서 피해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해 변제 없는 점 등으로 인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가 크기는 하지만, 생...

[사기 등 / 집행유예] 피해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1심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새벽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향하던 도중 차량이 잘 다니지 않는 점멸 신호가 있는 곳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평소 이 곳의 교통량이 많지 않았기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사거리를 지나던 중 우측에서 오던 그랜저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고 말았습니다.&nbsp;이와 같은 일이 처음인 의뢰인은 당황스러움에 정차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고야 말았고, 다음날 아침경 경찰서의 전화를 받고 경찰에 출두하여 호흡측정에 응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차량의 파손 상태도 매우 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당시 정차하지 않고 자리를 피한 것은 CCTV로 확인되었는바 도주치상(뺑소니)은 성립됨에 의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 호흡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산출되었고, 경찰은 전날 의뢰인이 간 식당의 CCTV를 확보하여 마신 술의 양도 개략적으로 파악한 상황이었습니다.&nbsp;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음주운전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갔으나, 호흡측정 결과를 역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몇 차례의 경찰조사 끝에 가장 유리한 공식 적용을 통해 음주측정 수치를 0.075%로 확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재판에 임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의 경우 자리를 벗어난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실형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었으나,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222106591729598819928">

사건 개요:의뢰인은 새벽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향하던 도중 차량이 잘 다니지 않는 점멸 신호가 있는 곳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평소 이 곳의 교통량이 많지 않았기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사거리를 지나던 중 우측에서 오던 그랜저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와...

[뺑소니(도주치상), 음주운전/집행유예]술을 마시고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이탈한 사안에서 유리한 정상관계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부업을 통해 돈을 더 벌고자 생각하였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대환대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였으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일을 한 것이었는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미필적 고의의 법리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므로 무죄를 주장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몰랐다가 아닌 법원의 판결문 등을 분석하여 일정한 조건 등이 있는지 살피는 것인데, 의뢰인의 경우 대환대출 업무로서 직접 금전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고, 칭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는 경우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nbsp; 따라서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나 확정적인 고의가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는바, 이에 대한 의견서 및 변론을 펼쳤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201654201729410860206">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부업을 통해 돈을 더 벌고자 생각하였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대환대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였으나 사실 이는 보...

[보이스피싱/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가담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이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걷어 차고,재차 가위로 위협을 계속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리를 벽에 수회 내리 찍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내려 찍으며 약 2시간 동안 폭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중대성이 매우 크고, 최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상해사건에 형량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판결선고 전날이 되어서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그 외에 양형에 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이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13233135172882989569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132331511728829911841">

사건 개요:이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걷어 차고,재차 가위로 위협을 계속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리를 벽에 수회 내리 찍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내려 찍으며 약 2시간 동안 폭행을 계속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집행유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정폭력을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하여 길거리를 거닐던 도중에 앞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엉덩이 부분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게 되었는바 체포 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응을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상황을 재정립하였으나, 의뢰인의 경우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매우 흐릿한 것이 불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당시 친구들의 진술 및 접촉 경위 등을 살핌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병행하였습니다.&nbsp; 이어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에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함과 더불어 유리한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성범죄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출입국심사에서도 다행히 국내 체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10193616172855657656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하여 길거리를 거닐던 도중에 앞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엉덩이 부분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게 되었는바 체포 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응을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변호인은...

[강제추행/기소유예] 술에 취해 모르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아 체류에 성공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지인이던 공범들의 제안에 다른 외국인들의 신분증 사진과 개통신청서 사진 등을 구하여 선불유심 개통신청을 한 후 대포폰을 생성하여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포폰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무거웠는바, 피고인은 구속되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대포폰을 생성하게 된 경위와 수익 그리고 주도자가 누구인지, 가담 정도가 어떠한지 등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대포폰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다른 범행은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었기에 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포폰을 개통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수집하여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을 표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이 제공한 선불유심의 개수가 수 십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들이 모두 참작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051347101728103630823">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051346541728103614770">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지인이던 공범들의 제안에 다른 외국인들의 신분증 사진과 개통신청서 사진 등을 구하여 선불유심 개통신청을 한 후 대포폰을 생성하여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포폰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무거웠는바, 피고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집행유예]다른 외국인들의 명의로 선불유심 개통 신청을 하여 대포폰을 유통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으로서, 가계사정이 나빠져감에 따라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우연히 경매 자금을 옮기는 쉬운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옮기는 것이었는바, 의뢰인은 일을 계속하다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습니다. 체포가 곧바로 이루어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바, 밤 늦게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매 자금이 이유이기는 하지만 현금을 옮기는 일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한 점, 사회 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고수익이라는 것을 알았던 점 등을 비추어보아, 안타깝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으로 별개의 법으로 의율됨에 따라 그 형량이 매우 강해졌고, 재판부에서 무죄를 잘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nbsp; 이에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주거지가 확실한 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중점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신속히 작성하였고,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영장실질재판에 이르러 담당 재판장님과 보이스피싱의 처벌에 대한 흐름 및 미필적 고의이긴 하나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음은 명확하고, 실질적인 가장인 의뢰인의 구속은 한 가정의 붕괴를 초래하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영장담당 재판장님은 결국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유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성공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였기에 얻어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042037311728041851488"><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042037311728041851625">&nbsp; &nbsp;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으로서, 가계사정이 나빠져감에 따라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우연히 경매 자금을 옮기는 쉬운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옮기는 것...

[보이스피싱/구속영장기각] 경매 관련 일인 것으로 알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가 되었으나 이를 기각시킨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기죄로 형사고소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외로 나갔다가 약 7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소재를 찾을 수 없었고, 수배명령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체포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이 체포된 직후,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바로 유치장 접견을 갔습니다. 유치장 접견을 가는 동안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조사 일정을 접견 이후로 미룰 수 있었고, 이후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영장을 통해 범죄사실을 파악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진술의 방향성을 정하였고, 그동안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탄원서와 주거 등에 대하여 의뢰인이 거주할 곳을 정하여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를 하며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고, 피해자와 그동안 쌓인 오해를 풀어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합의를 보더라도 해외 도주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거주할 가족들의 집, 탄원서 등을 수사기관에 입체적으로 진술한 결과 의뢰인은 구속에 이르지 않고 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302038591727696339688">

사건 개요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기죄로 형사고소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외로 나갔다가 약 7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소재를 찾을 수 없었고, 수배명령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체포되었습니...

[사기/체포 후 석방] 과거 피해자로 고소로 인한 사기죄로 체포가 되었으나 구속영장까지 이어지지 않고 바로 석방된 사안

<h3>사건 개요</h3>본 사건은&nbsp;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nbsp;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A 씨를 변호한 사례입니다. A 씨는&nbsp;**금고에서 근무하며 대출 알선을 통해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대출 브로커' B 씨와 연루되어, B 씨가 대출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알선 수수료 중 일부를 A 씨에게 송금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대출 과정에서 불법 수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직무 관련성 있는 금품 수수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검찰은 A 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nbsp;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는 A 씨가 주거지가 분명하고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며, 사건의 발생 배경이 과거 대여금과 관련된 채무 변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A 씨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에 연루되었고, 피의자는 이로 인해 진지하게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nbsp;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nbsp;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철저한 변론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구속을 피한 성공적인 사례로, 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300959021727657942708">

사건 개요본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A 씨를 변호한 사례입니다. A 씨는 **금고에서 근무하며 대출 알선을 통해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대출 브로커' B 씨와 연루되어, B 씨가 대출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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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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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상가 빌딩 화장실에 수 회 침입하여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

[명예훼손/혐의없음] 명예훼손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안

[사기/고소성공] 전 남자친구가 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여 재판으로 회부된 사안

[사기 등 / 집행유예] 피해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1심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뺑소니(도주치상), 음주운전/집행유예]술을 마시고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이탈한 사안에서 유리한 정상관계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보이스피싱/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가담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집행유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정폭력을 한 사안

[강제추행/기소유예] 술에 취해 모르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아 체류에 성공한 사안

[전기통신사업법위반/집행유예]다른 외국인들의 명의로 선불유심 개통 신청을 하여 대포폰을 유통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은 사안

[보이스피싱/구속영장기각] 경매 관련 일인 것으로 알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가 되었으나 이를 기각시킨 사안

[사기/체포 후 석방] 과거 피해자로 고소로 인한 사기죄로 체포가 되었으나 구속영장까지 이어지지 않고 바로 석방된 사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구속영장기각] 대출 브로커 등 수재 관련 특경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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