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은 결과물로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이 승소한 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가불형태로 돈을 대여한 혐의(사기)로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며 사정 등을 이야기 하였고 변호인과 이 사건을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김수빈 변호인은 의뢰인이 빌린 돈의 액수와 의뢰인의 지위, 당시의 사정 과 돈을 빌린 이후에 돈을 갚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이는 민사상의 문제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아울러 빌린 돈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다는 점도 피력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다툼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금전 채무 관계에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바,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자신에게 어떠한 항변이 적절한 것인지 정리를 하여 유효하게 대응할 필요가 상당합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9061931251725618685912">

사건 개요: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가불형태로 돈을 대여한 혐의(사기)로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돈을 빌려주었다.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  사정 등을 이야기 하였고 변호인과 이 ...

[대여사기/혐의없음] 금원을 가불형태로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당하였지만, 무혐의를 받아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던 도중 핸드폰을 이용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환자로부터 오해를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지위를 미루어보았을 때, 의료인이 만약 의료행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된다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일 것이 명확하였고, 실제로 경찰조사과정에서도 수사의 압박 정도가 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김수빈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환자가 받았던 의료행위부터 시작하여 카메라를 이용하게 된 이유까지 차근히 설명을 하였고, 추후 이를 뒷받침할만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황에 대응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nbsp;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주장을 납득하며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조사 이후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통화를 통해 즉각 수사기관의 의문을 해결하며 설득을 이어나갔던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8271048501724723330974">

사건 개요:의뢰인은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던 도중 핸드폰을 이용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환자로부터 오해를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없음] 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 중 카메라촬영죄의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마무리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건실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인하여 벌금형을 2차례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3회 적발이 되었으며, 최근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인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면직 대상이 될 수 있었으므로 벌금형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사건보다 정상참작을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거리가 1km 이상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이혜인)은 의뢰인이 평소 음주 시 귀가를 위하여 꾸준히 대리기사를 불렀던 내역들 및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했던 사실, 그리고 수많은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근절서약서 및 관련 교육, 음주일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형편을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직장에서 짤릴 위험이 있다는 사실 입증을 위한 회사 사칙 및 재직증명서, 그리고 이미 부채가 많은 의뢰인의 가정에게 벌금형 이상의 선고는 너무도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음을 수없이 강조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의 경우 이미 2번의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8251754241724576064884">

사건 개요:의뢰인은 건실한 직장에 다. 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인하여 벌금형을 2차례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3회 적발이 되었으며, 최근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인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

[음주운전 3회/벌금형] 음주운전 3회 적발에도 다시 한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사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는바, 음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음주량으로 인하여 인사불성이 되었고, 길거리에서 다소 과격한 행태를 보이다가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고, 본 변호인(김수빈, 민동석)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재직 중이던 공공기관에서 퇴직당하지 않으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초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공탁 등 양형자료들을 세심하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판기일 출석 등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에 대하여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과 함께 위 사정들을 재차 어필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nbsp;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계속하여 공공기관에 재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nbsp; &nbsp;<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8201601151724137275753">

사건 개요: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사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는바, 음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음주량으로 인하여 인사불성이 되었고, 길거리에서 다.  과격한 행태를 보이다.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초범이 아님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경기도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를 위하여 은행을 통한 환전을 하지 못하는 유학생 동기들을 대신하여, 개인적으로 환전을 하여 주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챗 등을 통해 환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연락책이 있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마련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었는바 조사가 시작되었고, 자신과 유사한 일을 하던 학생들이 모두 체포 혹은 구속을 당하였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의뢰인이 도망 염려 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자수 및 출석요청서를 위임받은 직후 제출하였고, 자진 출석하여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였지만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구속 전 영장심사에 대비하고자 의견서를 빠르게 작성하고 24시간 내로 관련 자료를 확보 및 번역하였으며 재판장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닌 평범한 유학생임을 강조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의 경우 자신과 유사한 일을 하던 학생과 동기들이 모두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8161922351723803755268">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경기도 소재 대학교를 다. 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를 위하여 은행을 통한 환전을 하지 못하는 유학생 동기들을 대신하여, 개인적으로 환전을 하여 주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챗 등을 통해 환전을...

[보이스피싱/구속영장기각] 중국 유학생이 동기들의 환전을 대신 하던 도중, 보이스피싱 금액이 흘러들어온 사안에서 공범들 모두 구속되었지만 유일하게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h3>사건 개요:</h3> 카촬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처분을 받지 못하고 재판에 넘어가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전과기록에 성폭력범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고 남게 되며, 신상정보등록은 필수적으로 그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촬영 도중 피해자에게 적발되었고, 촬영영상을 그 자리에서 삭제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이혜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을 너무도 무겁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합의에 이른 사실, 그 어떤 범죄전력도 없는 사실, 사회초년생으로서 너무도 어린 나이라는 점, 촬영물이 그 자리에서 적발되어 삭제되는 등 확산될 여지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변호인은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 촬영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h3><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8251816081724577368640"></h3>

사건 개요:카촬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처분을 받지 못하고 재판에 넘어가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전과기록에 성폭력범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고 남게 되며, 신상정보등록은 필수적으로 그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자가 될 수 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  연인관계에서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선고유예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외환업무 관련 등록을 하지 않고 환전업을 영위하며 한국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설 환전업의 경우 최근 위챗 등 온라인으로 환전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 환전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 역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아 환전을 하여주었지만, 해당 금원의 출처가 사기조직이 로맨스스캠 등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었는바, 조사가 시작되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조사 입회 등을 하였고, 불법환전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사실은 유리하였지만, 타인의 카드르 사용한 점, 환전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 점, 로맨스스캠 사기 조직으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아 환전을 해준 사실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점은 불리한 사실이었습니다.&nbsp;사설 환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유사하게 미필적 고의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수사과정에서는 사기방조에 관한 고의 여부에 대한 다툼을 하였고, 재판과정에서는 다툼을 이어가되, 합의 및 양형자료 호소에도 힘을 싣는 변론 방식을 취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에게 적용된 범죄는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총 4개의 범행이었으나 각각의 범행에 관한 유리한 사실과 양형자료들을 종합하여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8061932511722940371641">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외환업무 관련 등록을 하지 않고 환전업을 영위하며 한국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설 환전업의 경우 최근 위챗 등 온라인으로 환전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 환전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 역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외국환거래법위반/집행유예]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로맨스스캠 등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환전하여 사기방조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사친이 있었고 여사친과의 연락이나 교류도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의뢰인의 주거공간에 여사친과 함께 있었는데, 여사친이 잠이 든 사이 의뢰인과의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의뢰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고소가 제기되었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은 특별한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 대부분인데, 이 사건 역시 그러하였고 당시 수사는 피해 여성의 구체적이고도 일관적인 진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접촉에 관한 성적 목적이 없다는 합리적인 설명과 함께 의뢰인과의 수 차례 상담 하에 주된 변론 이외에 사건의 방향이 다양하게 흐를 것을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우선 진술이 가장 중요하였기에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도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조사를 마쳤고, 추후 사실관계를 재정립함과 동시에 법리적인 견해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황에 대응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에 수사기관은 몇 차례 조사 이후 의뢰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군대생활을 영위하며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7300945041722300304951">

사건 개요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사친이 있었고 여사친과의 연락이나 교류도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의뢰인의 주거공간에 여사친과 함께 있었는데, 여사친이 잠이 든 사이 의뢰인과의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의뢰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고소가 제기되었는바, 본 ...

[준강제추행/혐의없음]자신의 집에서 잠든 친구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

<h4>사건의 개요 </h4> 최근 우리 법원은 마약류 사건에 대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는 범죄로 구분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에서의 양형주장은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혜인 변호사가 소개해드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사안이며, 마약밀수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마약의 양도 많으며 그 죄질을 더욱 안좋게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형이 예상되는 힘든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심은 의뢰인에게 5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h4>법률사무소 강물의 대응</h4> 이미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원심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삼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항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유리한 정상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진실된 마음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자수를 한 사건이었으므로 자수가 유리한 요소로서 참작은 되었으나 특별양형인자로서 인정받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의뢰인이 어떤 마음으로 자수를 한건지 보다 입체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가족들에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이수하게 하는 등 양형 요소를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h4>사건의 결과 </h4> 재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자수를 양형인자로 인정해주시고, 가족들의 노력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시어 형량을 3년 6월로 대폭 감형해주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7282249261722174566203"><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7282249341722174574533">

사건의 개요 최근 우리 법원은 마약류 사건에 대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국민보건을 해치는 범죄로 구분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다. 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에서의 양형주장은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

[마약밀수입/감형성공]  바지 등에 숨겨 마약을 밀수입하여 중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소시킨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인으로서 친구와 술을 먹던 도중 친구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몸싸움은 격해졌습니다. 술집 사장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격분하여 폭행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출동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2명의 출동경찰관에게 각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았고 당시 항의하는 영상 등이 증거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이러한 단순 폭행과 가까운 행동으로 재판까지 가게 될 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유리한 양형사유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은 소속 지구대 경찰관에게 공탁 및 기타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확보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으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7281834081722159248759">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인으로서 친구와 술을 먹던 도중 친구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몸싸움은 격해졌습니다.  술집 사장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격분하여 폭행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중국 국적의 자가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징역 2년이 구형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안

<h3>사건 개요</h3>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과 말다툼 중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하였고, 전화통화 중 욕설 및 폭언으로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방의 벽면과 화장실 문을 파손하였고,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손괴하였다는 혐으로 기소되어,​피고인은 원심(제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사이에 쉽게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고, 이에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점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원심 판결을 받아들이며 피해자와 인연을 끊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자 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과도로 협박한 점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나,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유 없이 동기 및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겉으로만 본다면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유 없이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한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한 사람으로 비추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였고,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이 사정을 드러내어 재판부를 설득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김남훈)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자세하게 풀어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동기와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7261609561721977796986">

사건 개요피고인은 헤어진 연인과 말다.  중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하였고, 전화통화 중 욕설 및 폭언으로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방의 벽면과 화장실 문을 파손하였고,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손괴하였다.  혐으로 기소되어,​피고인은 원심(제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나, 징역...

[특수협박, 재물손괴/검사항소기각] 헤어진 연인을 과도로 협박하고, 주거지 등의 물건을 파손한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성공적으로 기각한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교제 중인 사이로 보일 수 있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회사 내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강제추행 고소가 이루어졌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서로의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쟁점이었으나, 의뢰인은 유부남이었고, 교제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언사는 없었으며, 직장 내 상하관계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nbsp;게다가 신체접촉이 발생한 장소에 CCTV가 있었고, 촬영된 장면만으로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잘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은 다른 부분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며 진행 과정을 살피고, 수 회 미팅을 통해 의뢰인과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하여 미팅을 하였는바,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목표하는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가 남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7201845391721468739171">

사건 개요의뢰인은 같은 직장을 다. 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교제 중인 사이로 보일 수 있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회사 내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강제추행 고소가 이루어졌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이 사건의 경우 서로의 합의 하에 신체...

법률사무소 강물

온라인 상담 신청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대여사기/혐의없음] 금원을 가불형태로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당하였지만, 무혐의를 받아낸 사안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없음] 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 중 카메라촬영죄의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마무리 한 사안

[음주운전 3회/벌금형] 음주운전 3회 적발에도 다시 한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초범이 아님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구속영장기각] 중국 유학생이 동기들의 환전을 대신 하던 도중, 보이스피싱 금액이 흘러들어온 사안에서 공범들 모두 구속되었지만 유일하게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 연인관계에서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선고유예를 받은 사안

[외국환거래법위반/집행유예]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로맨스스캠 등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환전하여 사기방조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안

[준강제추행/혐의없음]자신의 집에서 잠든 친구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

[마약밀수입/감형성공] 바지 등에 숨겨 마약을 밀수입하여 중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소시킨 사안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중국 국적의 자가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징역 2년이 구형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안

[특수협박, 재물손괴/검사항소기각] 헤어진 연인을 과도로 협박하고, 주거지 등의 물건을 파손한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성공적으로 기각한 사례

[강제추행/기소유예] 직장 내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지만,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안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대여사기/혐의없음] 금원을 가불형태로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당하였지만, 무혐의를 받아낸 사안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없음] 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 중 카메라촬영죄의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마무리 한 사안

[음주운전 3회/벌금형] 음주운전 3회 적발에도 다시 한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초범이 아님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구속영장기각] 중국 유학생이 동기들의 환전을 대신 하던 도중, 보이스피싱 금액이 흘러들어온 사안에서 공범들 모두 구속되었지만 유일하게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 연인관계에서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선고유예를 받은 사안

[외국환거래법위반/집행유예]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로맨스스캠 등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환전하여 사기방조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안

[준강제추행/혐의없음]자신의 집에서 잠든 친구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

[마약밀수입/감형성공] 바지 등에 숨겨 마약을 밀수입하여 중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소시킨 사안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중국 국적의 자가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징역 2년이 구형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안

[특수협박, 재물손괴/검사항소기각] 헤어진 연인을 과도로 협박하고, 주거지 등의 물건을 파손한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성공적으로 기각한 사례

[강제추행/기소유예] 직장 내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지만,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안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