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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및 사기죄(특정경제범죄법위반) 고소대리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그의 가족이 대규모 폰지 사기의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상대방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직후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 A씨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친구로 약 10년간 신뢰관계를 쌓은 뒤, 존재하지 않는 투자 상품을 내세워 월 20%의 고정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알고 보니, 수익금 지급은 새로운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자에게 돌려막는 방식이었고, 결국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십억 원 규모의 금원이 편취되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의 피해는 약 12억 원의 규모였습니다. 적용이 문제 된 혐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전 단계에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여러 해에 걸쳐 수십 차례 이루어진 송금과 가족 단위로 얽힌 피해를 하나의 사기로 입증하고, 피해 금액 전체를 편취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수년간 이어진 송금 내역을 일자·금액별로 전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송금한 금액은 물론 배우자 명의 계좌를 거쳐 상대방에게 자금이 전달된 금액까지 하나하나 대응시켜 피해 금액을 특정했습니다. 2. 상대방과 주고받은 통화 녹취와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존재하지 않는 투자상품 설명, 비현실적인 고수익 약속, 원금보장 약속이라는 법률상 "기망'의 공통된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3. 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전체의 피해를 한 사건으로 묶어, 피해 규모와 범행의 조직적·반복적 성격이 드러나도록 노력했습니다. 4. 사건 전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상의 내용을 100페이지가 넘는 고소장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5.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피해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기죄에서는 피해자가 일부 대가를 돌려받았더라도 그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교부받은 금원 전부가 편취액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상대방의 특경법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260922241792974144528"><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26092225179297414507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260922251792974145220"> <h3>변호사의 말</h3>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고소를 결심하고도 가장 많이 망설이는 지점은 "내가 이걸 직접 정리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번 사건만 해도, 피해 금액 송금이 수년에 걸쳐 수십 차례 이루어졌고, 같은 통장으로 보낸 것이 아닌 타인(배우자 및 자녀) 명의 계좌를 거쳐 상대방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부터 일일이 맞춰보지 않으면 피해 금액 자체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흐름을 일자와 금액별로 하나하나 맞춰 보는 작업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들지요. 여기에 통화 녹취록을 만들고, 대화 내용을 분석해 기망의 패턴을 증명하고, 여러 사람의 피해를 한 사건으로 묶어 법의 언어로 정리하는 작업이 더해진다면 시간이 얼마나 들지 모릅니다. 위 세 번째 사진에서 알 수 있듯, 이 사건의 고소장만 해도 100장이 넘었으니까요. 사기를 당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이 작업을 혼자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다는 점(이번 사건에 빗댄다면 상대방은 피해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다투었고, 이 주장에 맞서기 위해 사기죄에서 일부 변제가 편취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한 판례 법리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했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장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어 온다면, 증거의 연결이 느슨한 부분이나 금액 산정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그대로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투자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 지금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반박까지 예상해 대응하는 일은 피해를 입은 분이 혼자 감당하실 몫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및 사기죄(특정경제범죄법위반) 고소대리 사례입니다.의뢰인과 그의 가족이 대규모 폰지 사기의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상대방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직후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사건의 개요피고인 A씨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친구로 ...

폰지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특경법 사기죄) - 징역 5년 선고 및 구속된 성공 사례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가 수행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 사례입니다.​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오픈 채팅)에 남긴 메시지가 명예훼손 및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단체 채팅방에 상대방을 향해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지 마라", "걸리면 큰일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고, 이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의뢰인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문제가 된 메시지가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 표현에 그치는지였습니다.​이에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인정되려면 부정적 행위를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까지 특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관련 판례와 함께 정리하였고,​이 사건 메시지에는 그러한 구체적 정황이 전혀 담겨 있지 않고, 감정적인 경고나 항의의 표현에 가깝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도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수준을 함께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문제가 된 메시지가 ①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 ②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13085134179184909405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130851311791849091648"> <h3>변호사의 말</h3>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전제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전제를 법리와 판례로 반박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지 마라(뒷담화 하지 마라)"는 식의 표현은 언뜻 사실관계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작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면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감정 표현이나 의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 메시지로 명예훼손이나 협박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문제가 된 표현이 실제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가 수행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 사례입니다.​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오픈 채팅)에 남긴 메시지가 명예훼손 및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단체 채팅방에 상대방을 향해 "뒤에서 ...

[명예훼손,협박/불송치]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문제된 명예훼손 사건

공무집행방해는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 혹은 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일반인을 폭행한 것보다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 사건에서는 경찰)을 폭행한 것을 더 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조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공무 집행'이라는 공적 이익입니다. 때문에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소권이나 처벌이 배제되지 않습니다.&nbsp; 때문에 일반 폭행죄와 달리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처벌은 받고, 그 처벌은 통상 벌금형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된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 사항을 요구받자,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nbsp; 이로 인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홀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nbsp;​문제는 조사 당시 남긴 진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성 및 폭행 사실과 관련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답변했고, 이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추어져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 이재홍, 이상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ul><li>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초기 진술이 남긴 불리한 인상을 파악하고,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예상되는 양형상 불이익을 확인했습니다.</li></ul> <ul><li>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술을 정리하여, 앞선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혐의 사실 전체를 명확히 인정, 진지하게 반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재정립했습니다.</li></ul> <ul><li>범행의 우발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음주로 인한 순간적인 행동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의 나이·직장·형사처벌 전력 유무 등 개인적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li></ul> <ul><li>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담은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li></ul> <ul><li>이상의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동일한 기조로 변론했습니다.</li></ul>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280825071790551507928">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nbsp; 상대방의 인적 사항 열람 거부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상대방과 합의를 마쳐야지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nbsp;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기에, 만약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인적 사항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

공무집행방해는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 혹은 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일반인을 폭행한 것보다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 사건에서는 경찰)을 폭행한 것을 더 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조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공무 집행'이라는 공적 이익입니다....

[공무집행방해/벌금형] 합의 없이도 벌금형 선고받은 성공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들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오래전부터 해당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수년에 걸쳐 차임을 간헐적으로 연체해오다가, 결국 미납액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했고, 상대방도 이를 인지했으나 정작 건물은 계속 점유한 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청구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시기별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차계약 체결부터 차임 연체가 누적되어온 전 과정을, 연도별 입금 및 미납 내역으로 정리하여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했습니다.​둘째로 계약이 언제, 어떤 사유로 종료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종료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연체 차임 및 종료 이후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8083500178968810088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80835001789688100733">​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nbsp; 상대방에게 ①건물 인도, ②연체 차임 10,200,000원 및 ③지연손해금 지급, 그리고 ④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정해진 금액(월 90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내지 않고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nbsp; 그러나 이런 사건일수록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시기별 사실관계입니다.&nbsp; 언제부터 연체가 시작되었는지, 연체액이 언제 보증금을 넘어섰는지, 계약이 언제 어떤 사유로 종료되었는지가 정리되어야 인도 청구는 물론 그 이후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오래전부터 해당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상대방은 수년에 걸쳐 차임을 간헐적으로 연체해오다가, 결국 미납액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

[건물인도/전부승소]임차인 월세 미납으로 인한 건물인도 소송 - 전부 승소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성공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소득으로 생활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타지에서 수년간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고, 그 과정에서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고, 이후 의뢰인을 집에서 내보낸 후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을 다투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1. 상대방이 분할 대상으로 주장한 재산 중 일부가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함(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관련 자료 및 판례를 근거로 소명했습니다. 2. 혼인 기간 동안 각자의 경제활동 내역과 재산의 증감 과정을 정리하여,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의뢰인이 실제로 감당한 경제적 부담과 건강상의 피해, 그리고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기여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180905251787011525261">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180906071787011567670">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80%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분할 대상 자산이라고 주장한 의뢰인의 특유재산(상속재산)들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공동명의가 아니어서 나눌 것도 없다"거나, 반대로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그냥 내 재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두 가지 모두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그 재산이 만들어지고 유지된 과정에 각자 무엇을 했는지로 판가름 납니다. 이번 사건이 특히 그랬습니다. 부동산은 상대방 명의였지만, 그 재산을 지키고 불려온 것은 순전히 의뢰인의 노력이었고, 상대방은 오히려 그 재산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사정은 재판부가 저절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소득 내역, 재산의 증감 시점, 누가 어떤 채무를 언제 발생시켰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서 서면에 담아야 재판부가 비로소 납득합니다. 특유재산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원래 제 가족 재산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취득 경위와 상속·증여 관계, 상대방의 기여 여부까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재산 탕진처럼 결혼생활 내내 쌓여온 부당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 사정을 그냥 하소연하는 것과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정리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억울한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산까지 불리하게 나뉘는 일이 없도록 초기 상담 단계부터 꼼꼼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소득으로 생활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타지에서 수년간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고, 그 과정에서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고, 이후 의뢰인을...

[이혼소송/재산분할] 남편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80% 인정받은 성공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임대차 기간 중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였고, 관리비 또한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 약속만 반복할 뿐 실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5개월이 넘어가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대표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계약해지, 건물인도 및 이를 위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혜인 변호사는 우선 연체 차임과 관리비 내역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관리비 자료로 정리하여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했습니다.&nbsp; ​이와 함께 민법 및 임대차계약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음을 정리하고, 본안으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 신청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27100340177725182016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271003391777251819869"><h3> </h3><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채무자의 차임 연체 및 관리비 체납 사실, 임대차계약 해지의 정당성, 그리고 점유 이전 가능성으로 인한 집행 불능 위험을 모두 인정하여,&nbsp; 채무자(임차인)는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 역시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1. 부동산 인도 사건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판결이 실제로 집행되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2. 때문에 본안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재의 점유 상태를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3.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기다리기보단, 연체 사실과 계약 해지 요건을 명확히 정리하고, 동시에 적절한 시점에 가처분을 병행함으로써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nbsp; 4. 특히나 점유 이전이나 명의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가처분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임대차 기간 중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였고, 관리비 또한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 약속만 반복할 뿐 실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월세를 납...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전부인용] 오피스텔 월세 안 주는 세입자에게 법적 조치하여 가처분 결정 성공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의 요청으로 총 2,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연인관계였기에 상대방을 믿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셨는데요.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이 결별한 후,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금전 상환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며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임의 변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적 조치를 결심하셨고,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대여금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상대방은 정확하게 '빌려줘', '갚을게' 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송금 후 '나 때문에 늘 미안하다, 다음 달에 돈이 생길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이와 같은 메시지 내역 및 전화 녹음을 다수 제출하며, 교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금전 2,300만원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계좌 이체 내역과 대화 자료를 근거로, 금전 소비대차 관계의 성립을 인정했고, 이에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대여금 2,300만 원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변호인 선임비 등의 소송비용도 변제받으셨습니다. *** 전 연인 사이에서 오가는 금전 분쟁은 교제 관계였다는 이유로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항상 따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시의 의사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니, 빌려준 돈을 못 돌려받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170933031773707583727">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의 요청으로 총 2,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연인관계였기에 상대방을 믿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셨는데요.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이 결별한 후,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금전 상환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며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여금/전부승소]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2,300만원을 대여금소송 민사 제기하여 전부 돌려받은 승소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해 금액을 100억 원 이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은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진행됐습니다.&nbsp; 그러나 양측은 20년 이상 내연(연인) 관계이자 고용 및 동업관계가 혼재된 다소 특수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급여, 인센티브, 증여, 대여금, 사업상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오갔고,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로 정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nbsp; 그럼에도 상대방은 관계의 실체를 부인하며 일부 송금 내역만을 특정하여 사기죄 피해자라고 주장했는데요.&nbsp;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크셨으나, 기간이 20년 이상, 금전이 100억 이상 오갔기 때문에 홀로 사건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셨고,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 이재홍 변호사 및 이혜인 변호사는 선임 직후 수사 방향을 재정리하고, 장기간에 걸친 자금 흐름을 구조적으로 분석 및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하나씩 반박해나갔습니다. 구체적으로 ①20년 이상 축적된 계좌 입출금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확보하여 각 금원의 성격을 항목별로 재분류하였고, ②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내역, 연인 사이 상호 증여된 금액, 사업 관련 지출, 제3자에게 송금된 금원 등등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nbsp; 또한 ③여행 사진, 문자 메시지, 카드 결제 내역을 종합하여 양측 사이의 특수한 관계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금전 거래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④상대방이 부인한 내연관계에 대해서도 일정, 장소, 결제 기록을 대조한 자료를 의견서로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⑤대질조사에도 직접 참여하여 개별 송금의 경위와 목적을 하나하나 확인하였고, 줄곧 부정해왔던 내연관계를 확실히 정리하였으며, ⑥단순한 입출금 차액 계산만으로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실제 판례와 함께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양측의 금전관계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복합적 거래 구조임을 인정하여, 일부 송금 내역만을 근거로 사기죄의 기망 및 편취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하여 특경법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031422361772515356871"> 연인 간 금전 사기 사건은 변호사의 개입이 없을 시 단순한 입출금 차액이나 총액 비교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nbsp;​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관계 속의 금전 거래는 그 배경과 구조를 함께 보아야 정확한 법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 역시 개별 송금의 맥락을 하나씩 복원하고, 거래의 성격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했기에 관계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nbsp;&nbsp;​ 금전 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특수성이 가미된 복잡한 자금 관계일수록 이번 사건처럼 구조와 증거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해 금액을 100억 원 이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은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특경법사기/불송치] 전 남자친구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환전업무를 하다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불법적인 자금이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nbsp; 이에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먼저 정식 등록된 환전업무가 아니었고, 비료적 소규모의 환전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대화내역 등 환전업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불법적인 자금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의건과 관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nbsp; 통상 환전 업무를 하다보면 의뢰가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기 쉽습니다.&nbsp;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자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nbsp; 따라서 초등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1164409176457504974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11644161764575056706">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환전업무를 하다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불법적인 자금이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먼저 ...

[보이스피싱/불송치(혐의없음)] 환전업무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으나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을 지연당한 임차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2023년 초 서울의 한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24년 말 문자를 통해 퇴거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연락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다음과 같은 순차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2025년 4월 말)퇴거 의사와 계약 해지 일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반환 거부의 부당성과 향후 법적 조치 가능성을 통지한 경고성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1차 반환 유도 성공 (2025년 5월 초)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중 6,500만 원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였습니다. 잔액 반환 압박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2025년 5월 초)미반환된 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해,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 상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이사 및 법적 보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잔액 회수 완료 (2025년 5월 말)등기명령 결정 이후 임대인은 결국 나머지 금액도 자진 반환하였고,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내용증명 발송 이후 1차로 대금의 68%에 해당하는 6,500만 원을 회수하였고, 이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법적 압박을 가한 결과, 3,000만 원의 잔액까지 전액 반환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반환지연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해지와 점유 종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음을 확인하였으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했습니다. 본 사건은 실거주 임차인이 계약해지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였으나, 법률사무소 강물은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빠른 기간 전액 회수를 이끌어냈습니다. 강제소송 없이도 실질적인 회복을 달성한 이번 사례는, 임대인의 반환지연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앞으로도 임대차 분쟁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릴 것입니다. <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021337431748839063124"></h3>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을 지연당한 임차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사...

[보증금 전액 회수] 임차권등기명령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회피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사례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가맹계약상의 경업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한 식당 운영자를 대리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인근에서 유사 업종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은 계약이 과연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가처분으로 영업을 중단시킬 만큼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의뢰인은 기존 가맹사업장의 영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독자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계약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계약서상 유효기간, 단서 조항, 가맹본부와의 연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특히 의뢰인이 가맹본부에 임대차 유지 곤란 사정을 통보했고, 본부 측이 자동 해지를 안내한 정황은 계약 갱신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업금지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또한 법률사무소 강물은 가처분 인용 시 발생할 불균형적 피해에도 주목했습니다. 영업금지가 내려질 경우 의뢰인은 막대한 매출 손실과 고정비 부담을 떠안게 되고, 장기화 시 폐업까지도 내몰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손해는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보전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 계약이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아 경업금지 조항 위반을 전제로 한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전의 필요성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nbsp;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전액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히 계약 기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었지만, 법률사무소 강물은 계약의 실질 종료, 조항 적용 범위, 가처분 필요성 등 복합적인 법리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과도한 법적 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앞으로도 세심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와 사업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070949051746578945295">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가맹계약상의 경업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한 식당 운영자를 대리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인근에서 유사 업종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은 계약이 과연 종...

[영업금지 가처분 기각] 계약 종료와 보전 필요성 부재를 입증해 의뢰인의 영업을 지켜낸 사례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인적·경제적 실체를 가지면서도 별개의 법인을 내세워 채무를 회피하려 한 피고 회사에 대해 법인격 부인의 원칙을 적용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형식적 법인 설립을 통해 채무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원고는 과거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대해 조정으로 채권을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채무를 부담하던 회사는 파산하였고, 이후 이름과 대표자, 사업 내용, 거래처, 종업원까지 대부분 유사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어 기존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법인격 남용을 입증했습니다. 형식은 다르나 실질은 동일: 새로운 법인은 설립 시점과 구조상으로 기존 회사와 구별되나, 대표자, 주주, 인력, 사업 목적, 실적 활용 방식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일.경영 승계 과정의 불투명성: 새로운 법인 주식의 매매가 액면가로 이루어졌고, 경영권이 명확한 평가 없이 이전된 정황 등으로 실질적 지배력의 연속성 입증.사업 실적·거래처 공유: 기존 법인의 실적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홍보하였고, 주요 거래처도 동일.대법원 판례 적용: 회사제도를 채무 회피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별개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를 논거로 제시.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제3자가 설립한 별개 회사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률사무소 강물은 조직도, 주주 구성, 종업원 이동 흐름, 명의 사용 정황 등을 통해 이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기존 회사의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는 회사제도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법인격을 부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채권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 부담으로, 판결은 가집행 가능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회사제도의 남용을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1038041745199484335">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인적·경제적 실체를 가지면서도 별개의 법인을 내세워 채무를 회피하려 한 피고 회사에 대해 법인격 부인의 원칙을 적용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형식적 법인 설립을 통해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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