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집행유예외국인, 형사 [보이스피싱/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가담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
기소유예형사, 외국인 [강제추행/기소유예] 술에 취해 모르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아 체류에 성공한 사안
집행유예형사, 외국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집행유예]다른 외국인들의 명의로 선불유심 개통 신청을 하여 대포폰을 유통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은 사안
이혼성공가사, 외국인 [이혼] 미국으로 떠나버려 행방을 모르는 배우자를 상대로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에 성공한 사례
집행유예형사, 외국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집행유예] 대마,스파이스를 취급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인을 변호하여, 억울한 점을 소명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안
집행유예형사, 외국인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중국 유학생이 어학당 동기의 제안에 2차 수거책으로 활동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안
구속영장기각형사, 외국인 [보이스피싱/구속영장기각] 중국 유학생이 동기들의 환전을 대신 하던 도중, 보이스피싱 금액이 흘러들어온 사안에서 공범들 모두 구속되었지만 유일하게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집행유예형사, 외국인 [외국환거래법위반/집행유예]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로맨스스캠 등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환전하여 사기방조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안
벌금형형사, 외국인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중국 국적의 자가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징역 2년이 구형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안
불기소(혐의없음)형사, 외국인 [보이스피싱/혐의없음] 무허가 환전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혐의(사기방조)를 받았으나 불기소로 방어한 성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