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은 결과물로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이 승소한 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사를 대리하여 피고 B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목재 팰릿 360톤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반소를 통해 원고가 공급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국내 업체와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원고 A사는 피고 B사와 목재 팰릿 1,000톤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단가 조정과 기타 조건 변경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주문을 미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2018년 **월 **일, 360톤의 팰릿을 선적하여 송장과 계약서를 피고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는 FOB 조건에 따라 물품의 소유권과 위험이 선적 시점에서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팰릿을 국내 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원고에게 약속된 대금 5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반소를 통해 원고의 공급 계약 이행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국내 업체와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급이 불완전했고, 이로 인해 약 미화 113,500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원고의 권리를 입증하였습니다.첫째, 원고가 FOB 조건에 따라 계약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송장과 선하증권을 제공함으로써 계약 상 의무를 완료했음을 증명했습니다.둘째,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계약 의무 불이행임을 강조했습니다.셋째, 피고의 반소 주장이 원고와의 계약과는 무관한 국내 업체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54,000,000원의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주장은 원고의 계약과 무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원고 A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의 근거 없는 반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전부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081158351736305115852">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사를 대리하여 피고 B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목재 팰릿 360톤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반소를 통해 원고가 ...

[물품대금/전부승소] 베트남 회사를 대리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및 반소 손해배상 청구사건 전부승소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국내에 오래 거주한 중국 국적의 자로서 중국에서 흔히 상비약으로 쓰이는 거통편 3,000정을 을 중국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주문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세관검사에서 거통편이 적발되었고, 세관의 고발에 따라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자신이 주문한 거통편이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분위기도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일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nbsp;그런데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고 재판에 이르게 되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건은 재판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건 기록 등을 보고 적발 경위 등을 파악하게 되었고, 한국에서는 보통 ‘법률의 부지’ 주장을 할 수 없고, 이 사건은 단순 투약이나 판매가 아니라 수입이었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nbsp;피고인과의 몇 차례 면담을 통해 결국 사건을 인정하고 양형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반성문, 탄원서의 번역부터 필요한 양형자료의 확보를 통해 변호사와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nbsp;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반영하여, 양형기준이 징역 2년~4년임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을 하회하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하였습니다.&nbsp;&nbsp;<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31536441734935804092"><h3> </h3> &nbsp;

사건 개요의뢰인은 국내에 오래 거주한 중국 국적의 자로서 중국에서 흔히 상비약으로 쓰이는 거통편 3,000정을 을 중국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주문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세관검사에서 거통편이 적발되었고, 세관의 고발에 따라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

[거통편수입/집행유예] 마약류인지 모르고 거통편을 수입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얻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00빌딩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00빌딩의 경비원의 신고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본 로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여자화장실로 수 회 침입하는 의뢰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가 확보되어 있었고, 출입 전후로 여성의 출입이 있었기에 성적 목적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차 조사 이후 휴대폰 포렌식 과정중 여자화장실 침입 당일에 촬영된 화장실 타일 등의 사진이 발견되고 2차 조사, 3차 조사를 하였습니다.&nbsp;카메라촬영에 관하여는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는바 미수를 주장하고 이외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인정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의 가능성인 높았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인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이고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２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302211451730293905822"> &nbsp;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00빌딩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00빌딩의 경비원의 신고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본 로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이 사건의 경우 여자화장실로 수 회 침입하는 의뢰인의 모습이...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상가 빌딩 화장실에 수 회 침입하여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부업을 통해 돈을 더 벌고자 생각하였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대환대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였으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일을 한 것이었는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미필적 고의의 법리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므로 무죄를 주장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몰랐다가 아닌 법원의 판결문 등을 분석하여 일정한 조건 등이 있는지 살피는 것인데, 의뢰인의 경우 대환대출 업무로서 직접 금전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고, 칭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는 경우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nbsp; 따라서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나 확정적인 고의가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는바, 이에 대한 의견서 및 변론을 펼쳤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201654201729410860206">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부업을 통해 돈을 더 벌고자 생각하였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대환대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였으나 사실 이는 보...

[보이스피싱/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가담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하여 길거리를 거닐던 도중에 앞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엉덩이 부분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게 되었는바 체포 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응을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상황을 재정립하였으나, 의뢰인의 경우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매우 흐릿한 것이 불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당시 친구들의 진술 및 접촉 경위 등을 살핌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병행하였습니다.&nbsp; 이어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에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함과 더불어 유리한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성범죄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출입국심사에서도 다행히 국내 체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10193616172855657656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하여 길거리를 거닐던 도중에 앞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엉덩이 부분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게 되었는바 체포 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응을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변호인은...

[강제추행/기소유예] 술에 취해 모르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아 체류에 성공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지인이던 공범들의 제안에 다른 외국인들의 신분증 사진과 개통신청서 사진 등을 구하여 선불유심 개통신청을 한 후 대포폰을 생성하여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포폰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무거웠는바, 피고인은 구속되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대포폰을 생성하게 된 경위와 수익 그리고 주도자가 누구인지, 가담 정도가 어떠한지 등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대포폰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다른 범행은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었기에 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포폰을 개통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수집하여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을 표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이 제공한 선불유심의 개수가 수 십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들이 모두 참작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051347101728103630823">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051346541728103614770">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지인이던 공범들의 제안에 다른 외국인들의 신분증 사진과 개통신청서 사진 등을 구하여 선불유심 개통신청을 한 후 대포폰을 생성하여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포폰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무거웠는바, 피고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집행유예]다른 외국인들의 명의로 선불유심 개통 신청을 하여 대포폰을 유통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결혼 이후 의뢰인과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의뢰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출국하여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nbsp;의뢰인은 배우자의 친척들을 통해 배우자가 미국으로 갔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이외에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다른 친척들도 배우자와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더 이상의 사실은 알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다소 시간이 지난 후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할 생각이 없어지고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는바,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배우자는 혼인 이후 수 개월만에 미국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함께 한 날보다 함께 하지 않은 날이 많은 상황이었고, 특히 배우자의 혼인 유지 의사가 전혀 없었음이 드러났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고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nbsp;문제는 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그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등 입장을 들어보고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장이 쉽게 송달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있었고, 대사관 등의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배우자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어필하여 결국 배우자에게 '공시송달 처분'이 되었고, 이혼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무사히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행방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이혼에 이르러 신분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9281653501727510030770">

사건 개요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결혼 이후 의뢰인과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의뢰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출국하여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친척들을 통해 배우자가 미국으로 갔다는 사실만 알...

[이혼] 미국으로 떠나버려 행방을 모르는 배우자를 상대로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에 성공한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자로서, 목수 등 노동을 하면서 성실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어울리던 같은 국적의 사람들이 스파이스, 대마 등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과거 본국에서처럼 쉽게 위 마약류에 손을 댔습니다.&nbsp;이후 의뢰인은 여기서 멈주치 않고 마약류를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마약류사업을 둘러싼 우즈벡, 러시아 조직들간의 이권다툼에 휘말리게 되었고, 무차별적인 폭력사태가 일어나자 이를 소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조직의 일원으로 의심되었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 김수빈 변호사는 의뢰인은 다른 조직원들 전부와 함께 구속되었기에 유치장 접견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것은 맞으나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거나 가입한 적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인정할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검찰조사부터 동석하여 변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nbsp;검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조직원으로 의심받는 점에 대하여 세세히 소명하였고, 다른 조직원들이 지니는 특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검찰은 의뢰인을 조직원으로 볼 수 없어 단순히 대마 등 마약류를 취급하였다는 범죄로만 기소를 하였고, 재판과정에서 다시 그 경위를 설명하고 양형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조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무사히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9211350311726894231154"><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9211350311726894231316">

사건 개요: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자로서, 목수 등 노동을 하면서 성실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어울리던 같은 국적의 사람들이 스파이스, 대마 등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과거 본국에서처럼 쉽게 위 마약류에 손을 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기서 멈주치 않고 마약류를 전달하는 등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집행유예] 대마,스파이스를 취급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인을 변호하여, 억울한 점을 소명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대구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어학당에 다니는 동기로부터 자신의 환전업을 도와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이 미안하였기에 자신의 힘으로 생활비를 보태고자 어학당 동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어학당 동기는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은닉하는 조직원 중 하나였고, 의뢰인은 이용당하여 2차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바, 긴급체포를 당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은 이미 어학당 동기와 어학당 동기로부터 이용당한 학생들이 모두 검거되어 처벌당한 상태였는바, 의뢰인만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김수빈 변호인은 의뢰인이 같은 어학당의 동기의 제안을 받았고, 여러 정황상 보이스피싱인지에 관한 명확한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nbsp;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에 나아감과 동시에 중국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탄원서 및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평범한 유학생이었다는 점, 범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4년이라는 높은 구형에도 불구하고 1년 10개월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실형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9132028181726226898217">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대구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어학당에 다니는 동기로부터 자신의 환전업을 도와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이 미안하였기에 자신의 힘으로 생...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중국 유학생이 어학당 동기의 제안에 2차 수거책으로 활동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경기도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를 위하여 은행을 통한 환전을 하지 못하는 유학생 동기들을 대신하여, 개인적으로 환전을 하여 주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챗 등을 통해 환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연락책이 있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마련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었는바 조사가 시작되었고, 자신과 유사한 일을 하던 학생들이 모두 체포 혹은 구속을 당하였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의뢰인이 도망 염려 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자수 및 출석요청서를 위임받은 직후 제출하였고, 자진 출석하여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였지만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구속 전 영장심사에 대비하고자 의견서를 빠르게 작성하고 24시간 내로 관련 자료를 확보 및 번역하였으며 재판장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닌 평범한 유학생임을 강조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의 경우 자신과 유사한 일을 하던 학생과 동기들이 모두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8161922351723803755268">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경기도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를 위하여 은행을 통한 환전을 하지 못하는 유학생 동기들을 대신하여, 개인적으로 환전을 하여 주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챗 등을 통해 환전을...

[보이스피싱/구속영장기각] 중국 유학생이 동기들의 환전을 대신 하던 도중, 보이스피싱 금액이 흘러들어온 사안에서 공범들 모두 구속되었지만 유일하게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외환업무 관련 등록을 하지 않고 환전업을 영위하며 한국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설 환전업의 경우 최근 위챗 등 온라인으로 환전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 환전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 역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아 환전을 하여주었지만, 해당 금원의 출처가 사기조직이 로맨스스캠 등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었는바, 조사가 시작되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조사 입회 등을 하였고, 불법환전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사실은 유리하였지만, 타인의 카드르 사용한 점, 환전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 점, 로맨스스캠 사기 조직으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아 환전을 해준 사실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점은 불리한 사실이었습니다.&nbsp;사설 환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유사하게 미필적 고의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수사과정에서는 사기방조에 관한 고의 여부에 대한 다툼을 하였고, 재판과정에서는 다툼을 이어가되, 합의 및 양형자료 호소에도 힘을 싣는 변론 방식을 취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에게 적용된 범죄는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총 4개의 범행이었으나 각각의 범행에 관한 유리한 사실과 양형자료들을 종합하여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8061932511722940371641">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외환업무 관련 등록을 하지 않고 환전업을 영위하며 한국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설 환전업의 경우 최근 위챗 등 온라인으로 환전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 환전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 역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외국환거래법위반/집행유예]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로맨스스캠 등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환전하여 사기방조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인으로서 친구와 술을 먹던 도중 친구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몸싸움은 격해졌습니다. 술집 사장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격분하여 폭행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출동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2명의 출동경찰관에게 각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았고 당시 항의하는 영상 등이 증거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이러한 단순 폭행과 가까운 행동으로 재판까지 가게 될 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유리한 양형사유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은 소속 지구대 경찰관에게 공탁 및 기타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확보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으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7281834081722159248759">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인으로서 친구와 술을 먹던 도중 친구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몸싸움은 격해졌습니다. 술집 사장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격분하여 폭행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

법률사무소 강물

온라인 상담 신청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물품대금/전부승소] 베트남 회사를 대리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및 반소 손해배상 청구사건 전부승소 사례

[거통편수입/집행유예] 마약류인지 모르고 거통편을 수입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얻은 사안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상가 빌딩 화장실에 수 회 침입하여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

[보이스피싱/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가담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

[강제추행/기소유예] 술에 취해 모르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아 체류에 성공한 사안

[전기통신사업법위반/집행유예]다른 외국인들의 명의로 선불유심 개통 신청을 하여 대포폰을 유통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은 사안

[이혼] 미국으로 떠나버려 행방을 모르는 배우자를 상대로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에 성공한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집행유예] 대마,스파이스를 취급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인을 변호하여, 억울한 점을 소명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안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중국 유학생이 어학당 동기의 제안에 2차 수거책으로 활동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안

[보이스피싱/구속영장기각] 중국 유학생이 동기들의 환전을 대신 하던 도중, 보이스피싱 금액이 흘러들어온 사안에서 공범들 모두 구속되었지만 유일하게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외국환거래법위반/집행유예]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로맨스스캠 등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환전하여 사기방조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안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중국 국적의 자가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징역 2년이 구형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안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물품대금/전부승소] 베트남 회사를 대리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및 반소 손해배상 청구사건 전부승소 사례

[거통편수입/집행유예] 마약류인지 모르고 거통편을 수입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얻은 사안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상가 빌딩 화장실에 수 회 침입하여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

[보이스피싱/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가담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

[강제추행/기소유예] 술에 취해 모르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아 체류에 성공한 사안

[전기통신사업법위반/집행유예]다른 외국인들의 명의로 선불유심 개통 신청을 하여 대포폰을 유통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은 사안

[이혼] 미국으로 떠나버려 행방을 모르는 배우자를 상대로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에 성공한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집행유예] 대마,스파이스를 취급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인을 변호하여, 억울한 점을 소명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안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중국 유학생이 어학당 동기의 제안에 2차 수거책으로 활동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안

[보이스피싱/구속영장기각] 중국 유학생이 동기들의 환전을 대신 하던 도중, 보이스피싱 금액이 흘러들어온 사안에서 공범들 모두 구속되었지만 유일하게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외국환거래법위반/집행유예]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로맨스스캠 등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환전하여 사기방조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안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중국 국적의 자가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징역 2년이 구형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안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