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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이 연인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결국 완전한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인은 의뢰인과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였고, 과거 성관계를 하던 도중 몰래 촬영하였던 몇 초 짜리 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의뢰인은 무척 당황하였지만 이전의 정을 생각하여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헤어진 애인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썸을 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영상을 편집하여 트위터에 게시하는 행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결국 헤어진 연인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였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변호인이 바라봐도 또다시 다른 익명의 사이트에 유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자료 수집 이후 신속히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트위터가 익명의 유령 계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게시한 것이 헤어진 연인이 한 행동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해당 영상을 가지고 있던 것은 헤어진 연인 뿐이었기에 이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였고, 또한 해당 영상은 매우 짧게 편집이 된 상태라 촬영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지만, 이 역시 신체적 특징을 중점으로 해당 영상으로 인한 피해자가 의뢰인인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며 가해자에 대한 포렌식 조사 등을 하였고 트위터를 이용하여 익명으로, 해당 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완전히 입증해내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유포) 뿐 아니라 음란물유포죄까지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 이르게 하여 가해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091734211736411661392">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 연인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결국 완전한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인은 의뢰인과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였고, 과거 성관계를 하던 도중 몰래 촬영하였던 몇 초 짜리 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의뢰인은 무척 당황하였지만 이전의 정을 생각하여 대화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유포/고소 성공]이별한 연인이 트위터(X) 등 계정에 불법촬영물을 게시하여 유포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처벌에 이르게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부터 유부남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최근 잠수이별을 당하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는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의 내연남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이르렀고 외부시설이나 주차장 등을 배회하며 내연남과 그 가족들의 차량을 찾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된 내연남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사실 관계만을 바라본다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겠으나, 내연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족들과 살고 있는 주거지에 찾아와 차량 등을 살피며 연락처를 확보하고 근처를 배회하는 이들의 행동에 겁을 먹기 충분하였습니다.&nbsp; 또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단순히 형법상 주거침입이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이 성립하여 그 죄명이 다소 강해집니다. 본 변호인은 이에 침입과 출입의 차이, 위요지의 인식 등에 기반한 무죄 취지의 주장과 죄의 경중 및 양형사유에 기반한 불기소(기소유예) 주장을 병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는바,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031952201735901540620">&nbsp;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부터 유부남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최근 잠수이별을 당하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는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의 내연남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이르렀고 외부시설이나 주차장 등을 배회하며 내연남과 그 가족들의 ...

[공동주거침입/기소유예] 친구와 함께 내연남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차장 등을 배회하여 고소당하였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친구와 어울리던 도중 친구의 권유로 LSD를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들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되었고 머지 않아 의뢰인에 대한 LSD투약이 사건화되고 경찰의 조사요청이 들어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LSD 투약 발각 경위 등을 추정하고, 1차 조사를 위한 사전 미팅을 한 이후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nbsp; 사전 미팅 등을 통해 1차 조사 때, 추후 양형 변론을 하여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모발 임의제출에 협조하였으며 이후 투약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결과,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필요한 양형자료의 확보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는바,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마약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무작정 범죄를 부인하는 충동이 들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소변 및 모발에 관한 압수와 감정을 피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어 가장 유리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9172717173546083778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친구와 어울리던 도중 친구의 권유로 LSD를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들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되었고 머지 않아 의뢰인에 대한 LSD투약이 사건화되고 경찰의 조사요청이 들어왔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LSD 투약 발각...

[LSD 투약/기소유예] 친구의 권유 LSD를 투약하여 발각되었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국내에 오래 거주한 중국 국적의 자로서 중국에서 흔히 상비약으로 쓰이는 거통편 3,000정을 을 중국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주문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세관검사에서 거통편이 적발되었고, 세관의 고발에 따라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자신이 주문한 거통편이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분위기도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일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nbsp;그런데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고 재판에 이르게 되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건은 재판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건 기록 등을 보고 적발 경위 등을 파악하게 되었고, 한국에서는 보통 ‘법률의 부지’ 주장을 할 수 없고, 이 사건은 단순 투약이나 판매가 아니라 수입이었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nbsp;피고인과의 몇 차례 면담을 통해 결국 사건을 인정하고 양형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반성문, 탄원서의 번역부터 필요한 양형자료의 확보를 통해 변호사와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nbsp;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반영하여, 양형기준이 징역 2년~4년임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을 하회하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하였습니다.&nbsp;&nbsp;<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31536441734935804092"><h3> </h3> &nbsp;

사건 개요의뢰인은 국내에 오래 거주한 중국 국적의 자로서 중국에서 흔히 상비약으로 쓰이는 거통편 3,000정을 을 중국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주문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세관검사에서 거통편이 적발되었고, 세관의 고발에 따라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

[거통편수입/집행유예] 마약류인지 모르고 거통편을 수입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얻은 사안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 A씨를 대리하여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법률사무소 강물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며 피의자의 무혐의를 증명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피의자는 고소인이 주장한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으며, 법률사무소 강물은 사건의 법적 쟁점인 공연성과 비방 목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를 진행했습니다.먼저, 의뢰인이 한 발언들은 같은 학급에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끼리 우려스럽다는 걱정에서 시작한 발언이므로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발언이 소규모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발언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고, 단순히 의견 교환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불과함을 입증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유사 사례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판례를 제시하여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검찰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검찰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받아들여, 피의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발언의 맥락과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공연성 및 비방 목적의 부재를 입증하며 피의자가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변호했습니다. 특히, 유사 사례와 판례를 세밀히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완벽히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31331261734928286305">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 A씨를 대리하여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법률사무소 강물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며 피의자의 무혐의를 증명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피의자는 ...

[명예훼손/혐의없음]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법률사무소 강물의 성공적인 변호 전략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경사진 길에서 후진을 하기 위해 엑셀을 밟았으나, 그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치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양형주장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했습니다. &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의 과실이 일반적인 교통사고치상 사건과 비교할 때, 기계적 결함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합의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및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찾아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및 의뢰인이 계속하여 구금될 경우 의뢰인의 가족들이 겪게 될 경제적 곤궁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21813481734858828898">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사진 길에서 후진을 하기 위해 엑셀을 밟았으나, 그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치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양형주장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

[교특치상/집행유예]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에 두고 간 물건을 발견하고, 소유자를 찾아주려고 하였으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선반 위에 보관하여 두었습니다.​피고인이 화장실을 가다가 만난 다른 사람이 위 물건에 호기심을 나타내며 자기가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며 가져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소유자가 있는 물건이니 써보고 다시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그사이 물건이 없어진 것을 알게된 소유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피고인은 물건을 가져간 다른 사람에게 소유자가 나타났으니 물건을 돌려주라고 하였고, 소유자는 잃어버렸던 물건을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놓고 간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01556451734677805934">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인은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자신이 직접 가져갈 생각 자체가 없었던 점②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라고 하지도 않은 점③ 오히려 다른 사람이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려고 하자 소유자가 있는 물건이니 다시 돌려놓으라고 말한 점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물건을 가져간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점등에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하여 변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항소심 재판부는 아래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불법영득할 의사로 이를 원래 있던 장소에서 옮겨 선반 위에 두고, 나아가 임의로 이를 제3자로 하여금 가져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의 절도죄는 인정하였습니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아울러 재물을 취거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ㆍ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01556381734677798056">

사건 개요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에 두고 간 물건을 발견하고, 소유자를 찾아주려고 하였으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선반 위에 보관하여 두었습니다.​피고인이 화장실을 가다가 만난 다른 사람이 위 물건에 호기심을 나타내며 자기가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며 가져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소유자가 있...

[절도 / 집행유예] 분실물을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라고 하였다가 절도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2016년, 2019년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2024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도달하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집 근처에서 집까지 운전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상당히 높게 산출된 상황이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그와 관련한 문자 내역,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였는데, 중간에 갑자기 자신이 운전하게 된 이유를 기억해내지 못하였습니다. &nbsp; 다만, 분명한 사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높게 산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토 끝에 변호인은 음주운전의 사실을 인정하되, 유리한 사정들을 최대한 주장하며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주되게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nbsp; 반성문 등 양형자료의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고, 최후변론 등을 함께 준비하며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여러차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111839161733909956652">&nbsp;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6년, 2019년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2024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도달하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집 근처에서 집까지 운전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상당히 높게 산출된 상황이...

[음주운전 3회/집행유예] 10년 이내에 3회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변호인의 도움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은 사안

<h3>사건 개요</h3> 강간, 강제추행 등을 비롯한 성범죄의 경우 고소 후 입건되었을 때,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진술을 하는 것조차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1차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현명하게 대처하여야만 하며,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조사를 진행할 경우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너무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별하게 되면서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고소인의 범행일시, 진술 등이 너무도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대비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사실이 아닌 진술에 대해 대응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한 후 받아보았고, 범행일시에 성범죄가 없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고소인은 3번의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일시 사이의 대화내역이나 연애편지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대화내역의 경우, 의뢰인이 해당 카톡방을 나가 이를 복구하여 진행하는 등 강간을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눌 수 없는 대화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1차 경찰조사 이전 이미 의견서를 통해 실체적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서 제출을 하였고, 조사를 받으면서도 고소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직후에도 수사관과 계속 소통하며, 추가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혐의없음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082224001733664240450">

사건 개요강간, 강제추행 등을 비롯한 성범죄의 경우 고소 후 입건되었을 때,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진술을 하는 것조차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1차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현명하게 대처하여야만 하며,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조사를 진행할 경우 무...

[강간/혐의없음]  연인관계였던 사람이 이별 후 강간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불송치처분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평소 만남을 위하여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는데, 이 날에도 어플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만남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겨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와 같이 성관계 사실은 있으나 서로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 사건은 목격자나 물증이 많지 않기에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물리적인 폭행이 아닌 협박으로 인한 성관계를 주장하였는바, 의뢰인은 그 날의 사실관계를 재정립하고 고소인의 진술 중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과 간접 증거들과 배치되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nbsp;몇 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에는 상당 부분 배치되는 언행들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과 동시에 자세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의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은 수 회의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양측의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경찰은 1년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041250361733284236591">

사건 개요의뢰인은 평소 만남을 위하여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는데, 이 날에도 어플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만남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겨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이와 같이 성관계 사실은 있으나 서로의 합...

[강간/혐의없음]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사람과 성관계 이후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비상장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확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분을 주고, 고소인으로부터 4억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지급한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부풀려져 있고, 4억원의 대금 역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며 사기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명확한 약정서가 없었기 때문에 4억원이라는 금액이 지분을 청산한 대가인 것인지 회사 운영을 위한 투자인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의 지급 사실은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nbsp;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미래가치나 상장 여부 등에 따라 그 가치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소명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고소인이 지급한 금액의 경우 온전히 회사 운영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이자 주주가 주식의 처분 대가를 일부 수익화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은 수 회의 경찰 조사 끝에 혐의가 있다는 판단으로 송치가 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보완수사 끝에 변호인의 의견대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얻어냈습니다.&nbsp;&nbsp;<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91517531732861073200">

사건 개요의뢰인은 비상장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확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분을 주고, 고소인으로부터 4억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지급한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부...

[투자사기/혐의없음] 4억원의 금액을 투자받고 비상장 주식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사기 등으로 고소당한 사안

<h3>사건 개요</h3> &nbsp;의뢰인은 젊은 나이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은 이미 필로폰에 손을 대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의뢰인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구매하여 투약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필로폰 공급책의 코인 계좌 등이 수사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은 수사과정만 1~2년 가량이 소요되었는데, 그 이유로 마약 공급책들이 서울, 경기 등 여러 지역에서 검거되었고, 의뢰인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이력들이 각 경찰서마다 쪼개졌기에 최소 5건 이상의 구매 및 투약 사건이 병합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nbsp;본 변호인은 각 사건의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파악한 계좌 내역, 통신 내역 등을 파악하며 구매 및 투약 부분 중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변호를 하였고, 재판에 이를 것이 분명해진 상황이었기에 그에 대비한 양형사유들을 차근히 준비하였습니다.&nbsp;적극적인 변호 활동 하에 일부 구매 및 투약 사실을 수사과정 중 제외시키고, 재판에 임하여 모든 사건을 병합하였으며, 이 과정만 또다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변론을 해나갔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검사의 구형은 3년 6개월까지 늘어났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점을 모두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긴 재판 끝에 감옥이 아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5101634173249739419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51016391732497399930">&nbsp;&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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