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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평택시 소재 상가의 임대인으로서, 관리단을 통해 관리비 미납 사실 및 단전단수 예고통지 이후 2023년 6월과 7월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전기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정상적인 체육시설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삼은 것은 임대인이 취한 단전 조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인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것이기에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였습니다.​피해자의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임대인과 건물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관리비 연대 보증 및 납부를 요구받고 있었고,​단전 조치 이전에 피의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임대료 독촉 및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발송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경기 평택경찰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031638211748936301958">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택시 소재 상가의 임대인으로서, 관리단을 통해 관리비 미납 사실 및 단전단수 예고통지 이후 2023년 6월과 7월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전기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정상적인 체육시설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게 ...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으로 단전 단수,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사안 혐의없음

<h3>사건 개요</h3>피의자는 온라인 투자자 게시판에 자신이 한우 유통 사업에 종사하며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실제로는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좌 내역을 위조‧변조한 화면을 제시하는 등 허위 사실과 문서를 이용해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전형적인 반복적 투자 사기 사건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해자를 대리해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 사안을 단순 금전 차용이 아닌 구조적 기망 행위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본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 진술과 송금 내역, 위조된 계좌 캡처 화면 등 핵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자의 변제 능력 부재 및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구별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피의자가 애초부터 투자 원금 반환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좌 캡처 화면이 실제 내역과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금융기관 확인서로 확인해 ‘거래상 중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피의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임에도 이를 투자 과정에서 고의로 은폐했다는 점도 책임 회피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수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피의자의 반복적 사기 행태와 문서 위조·행사의 법적 의의를 구체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강물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의자의 고의적인 기망과 위조 문서 사용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정식 재판에 회부(구공판 기소)되었으며, 이는 본 사안이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범죄 책임을 묻는 동시에, 추후 민사 집행 절차에서 실질적 손해배상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191849521747648192412">

사건 개요피의자는 온라인 투자자 게시판에 자신이 한우 유통 사업에 종사하며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실제로는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좌 내역을 위조‧변조한 화면을 제시하는 등 허위 사실과 문서를 이용해 투자 명목으로 ...

[사기·사문서위조/기소] 고의적 기망과 문서 위조를 통한 투자금 편취에 대해 형사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화성시 소재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느 날 피해아동의 눈 주변에 긁힌 자국이 생긴 것으로 본 피해 아동의 부모는 CCTV 열람을 요구하였습니다. CCTV를 확인, 피해 아동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강하게 입을 닦거나 하였고 긁힌 상처 등도 의뢰인의 소행이라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해 아동의 부모는 등원할 때 없었던 상처가 하원 시 발견되었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다소 강한 행동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기에 정확히 어떠한 행위인지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문제되는 CCTV를 함께 관찰하며 아동의 평소 성행, CCTV에 드러나지 않은 전후 사정 그리고 단편적인 주장의 지적들을 즉각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화성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사이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CCTV 영상 분석 결과와 아동의 평소 행동 특성, 피의자의 보육 방식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화성시청 공무원에게도 해당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의자의 행위가 정상적인 보육 활동의 범주 내에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불기소처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는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건에 적절한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171454491747461289672">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화성시 소재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느 날 피해아동의 눈 주변에 긁힌 자국이 생긴 것으로 본 피해 아동의 부모는 CCTV 열람을 요구하였습니다. CCTV를 확인, 피해 아동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강하게 입을 닦거나 하였고 긁힌 상처 등도...

[아동학대/혐의없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과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권리금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하였으나 이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동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증명 보낸 사안입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상황</h3> 의뢰인은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너무도 놀란 마음에 법률사무소 강물에 대응을 의뢰하였으며,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았고, 결국 공갈미수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갈이란 협박 등을 통해 재물을 교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결국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공포케 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안의 경우 역시, 유관기관에 고발하겠다는 것은 사회일반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며, 보상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재물을 얻기 위한 것으로 공갈미수로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고소 이후, 고소인 조사를 준비하며 상대방의 분쟁이 이미 협의하에 종결하였다는 점 및 일방적인 요구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 등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결국 상대방은 혐의가 있다는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안과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달받으시는 경우,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반드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16214512174739951281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162145171747399517096">

사건 개요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과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권리금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하였으나 이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동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증명 보낸 사...

[공갈미수/검찰송치]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발 또는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사안을 공갈미수로 고소하여 송치시킨 사안

<h3>사건 개요</h3> 본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잘 될 것이라는 경찰의 말을 믿고 원래 하던 무역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공판까지 이르렀고, 재판 진행 중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재탐지촉탁을 통해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공소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부모님은 법적 지식이 없어 여기저기 물어보았으나 도통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 없었고 피고인과도 수개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징역 1년의 선고가 되었고, 피고인은 수 개월 이후 징역형으로 인하여 여권이 말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상황</h3>​의뢰인은 이대로 한국에 귀국한다면 곧바로 체포되어 교도소로 갈 것이었기에 미리 해외에서 연락을 취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고, 검찰 집행과와의 연락을 통해 귀국날짜를 조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의 수 차례 통화를 통해 왜 의뢰인이 해외 체류 를 한 이유가 무엇이고, 수사 이후 해외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연락이 닿지 않았는지 등을 상세히 살폈습니다.​본 변호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a href="https://bigcase.ai/law/%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45%EC%A1%B0"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형사소송법 제345조</a>에 따라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상소권회복 청구와 동시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에 대한 <a href="https://bigcase.ai/law/%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도로교통법</a>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고, 해당 판결은 상소권회복 결정 확정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091943561746787436151">

사건 개요본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잘 될 것이라는 경찰의 말을 믿고 원래 하던 무역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공판까지 이르렀고, 재판 진행 중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

[상소권회복/인용결정]피고인 없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재판이 이루어졌고, 항소하기 위하여 상소권회복 신청하여 인용

<h3>사건 개요</h3> 피고인은 피해자인 직장 동료와 업무 관련 갈등이 생겨 말다툼과 욕설을 하였고, 몸싸움으로까지 번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도 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욕,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모욕과 폭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원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상황</h3> 검사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상해진단서 기재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고, 이는 양형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은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담이 심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피해자가 이 사건의 목격자라고 지목한 직장 동료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서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변소하였고,​특히 항소심에서 진행된 피해자 및 목격자 증인 신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가격한 것은 의자에 다리를 꼬은 상태로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찬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고,목격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찬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살짝 벽 쪽으로 밀기는 하였으나 상해에 이를 정도로 강하게 밀지는 않았다라고 증언하여​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폭행의 고의로 무릎을 가격한 것이 아니고, 상해에 이를 정도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부분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소하며​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021602011746169321842">

사건 개요피고인은 피해자인 직장 동료와 업무 관련 갈등이 생겨 말다툼과 욕설을 하였고, 몸싸움으로까지 번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도 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욕,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모욕과 폭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

[폭행 등 / 검사 항소 기각] 직장 동료와 다툼이 있어 욕설과 폭행을 하여 모욕죄와 폭행치상죄로 기소되었으나, 상해 부분은 무죄 판결이 유지된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정처 없이 떠돌다, 근처 시장에 위치한 식당 3곳 등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하였으나 가지고 나온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식당 주인들의 신고로 의뢰인이 용의자로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상황</h3> 본 사건은 식당 내 CCTV 영상과 피의자의 자백을 통해 범행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무혐의가 아니라면 기소유예가 가장 좋은 결과였습니다.​변호인은 판단을 마친 이후 의뢰인과 논의하여 이 사건 절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를 면밀히 파악한 후,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검토한 후,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41415491745471749048">

사건 개요의뢰인은 정처 없이 떠돌다, 근처 시장에 위치한 식당 3곳 등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하였으나 가지고 나온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식당 주인들의 신고로 의뢰인이 용의자로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로 조사를 받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기소유예] 시장 내 식당 3곳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청년을 변호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블랙아웃이 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주차된 차량 1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 2대를 충격하여 2명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결국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명, 재물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1명 등 많은 피해자를 낳은 사건인 만큼, 보다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상황</h3> 이 사건의 경우, 재판 단계에서 선임되었고, 이에 선제적으로 피해자분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의 경우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분들의 손해를 배상하고자 노력한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대인, 대물 보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주된 양형요소로서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뚜렷한 사람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는 점 또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위와 같이 양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높았다는 점에서 형사재판에서 전문적으로 양형 주장을 한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230540174524434055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230559174524435981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230612174524437214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2306181745244378420">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블랙아웃이 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주차된 차량 1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 2대를 충격하여 2명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결국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명, 재물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1명 등 많은 피해자를 낳은 사건인 만큼, 보다 전문적...

[위험운전치상,도주/집행유예] 음주 후 블랙아웃상태로 운전을 하여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뒤에도 운전을 계속하여 신호정차 중인 차량 2대를 충격하였으나 집행유예룰 선고받은 사안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사업상 특정 분야 거래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오랜 기간에 걸쳐 금전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자 명목으로 수익금을 받은 사실도 있으며, 실제로 상대방은 사업을 운영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기망의 고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용도를 거짓으로 말하여 금전을 차용하면 성립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많은 부분 변제를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상황</h3>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업 중 '특정 물품 구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특정 물품 구매에 사용하였는지, 그 물품을 구매한 사실은 있는지에 대하여 거듭 의견진술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의뢰인 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해당 사건들이 병합되어 더욱 수월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특정 물품을 구매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단순 거래처 대금이나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당부분 변제한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으므로 전체 대여금이 편취금액으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형사고소사건에서 적극적인 피해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180507174522630762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180518174522631822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1805261745226326214">

사건 개요의뢰인은 사업상 특정 분야 거래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오랜 기간에 걸쳐 금전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자 명목으로 수익금을 받은 사실도 있으며, 실제로 상대방은 사업을 운영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기망의 고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의...

[형사고소/징역형]  용도를 기망한 사기꾼에게 형사고소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안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행인의 신고로 근처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을 인계하려고 하였으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의뢰인은 자신을 끌고가려는 줄 알고 폭언을 하고 경미한 폭행을 행사하고야 말았습니다.​의뢰인은 수사에 협조하고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였기에 잘 끝날줄로만 알았으나 재판에 회부되었는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노하우가 많은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상황</h3> 공무집행방해는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이유로 대부분의 사건을 재판으로 회부하고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경찰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였고 만취한 상태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다른 사건들에 비해 경미한 점을 유리한 사유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에게는 이미 다른 죄목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고 이는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한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가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고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현재의 행동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강조하여, 피고인이 이미 상당 부분 개선된 생활을 해왔음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오래된 전과 등 유리한 정상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벌금 500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는 형사 변론에서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과 반성의 정도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1013501745198030459">​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행인의 신고로 근처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을 인계하려고 하였으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의뢰인은 자신을 끌고가려는 줄 알고 폭언을 하고 경미한 폭행을 행사하고야 말았습니다.​의뢰인은 수사에 협조하고 자신...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 폭행한 사안, 징역형 전과가 있었고 검사의 구형은 1년이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피고인은 식당과 술집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무전취식을 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원심에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전취식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주된 이유는 동종 전과가 많다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심에서의 불리한 정상을 제거하고 유리한 정상을 추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피고인도 가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합의를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합의를 위한 연락 받기를 거부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부가 변제된 점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181105451744941945451">

사건 개요피고인은 식당과 술집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무전취식을 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원심에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전취식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사기 / 감형] 20회 이상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무전취식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사공탁으로 감형받은 사례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호감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후 계속하여 그 연인은 자신의 통장이 압류되었다, 물건 값을 내지 못하였다, 어머니가 아프다 등등 여러 이유로 돈을 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고서는 갚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더 이상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와 같이 호감 관계 또는 연인 사이를 이용한 사기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았기에 이 사건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그 간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구성해 나갔습니다. 본 변호사는 가해자가 가게를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또는 물건 값을 정말 필요로 하였는지, 통장이 정말 압류가 되었는지 등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산상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을 모두 충족한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 고소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총 피해액이 약 2,0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1014381745198078282">

사건 개요의뢰인은 호감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후 계속하여 그 연인은 자신의 통장이 압류되었다, 물건 값을 내지 못하였다, 어머니가 아프다 등등 여러 이유로 돈을 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고서는 갚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더 이상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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