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집행유예외국인, 형사 [보이스피싱/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가담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
집행유예형사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집행유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정폭력을 한 사안
기소유예형사, 외국인 [강제추행/기소유예] 술에 취해 모르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아 체류에 성공한 사안
집행유예형사, 외국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집행유예]다른 외국인들의 명의로 선불유심 개통 신청을 하여 대포폰을 유통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은 사안
구속영장기각형사 [보이스피싱/구속영장기각] 경매 관련 일인 것으로 알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가 되었으나 이를 기각시킨 사안
체포후석방형사 [체포 후 석방] 과거 피해자로 고소로 인한 사기죄로 체포가 되었으나 구속영장까지 이어지지 않고 바로 석방된 사안
구속영장기각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구속영장기각] 대출 브로커 등 수재 관련 특경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고소대리성공형사 [사기/고소성공]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물품 대금을 받은 상대방을 고소하여 실형을 살게 한 사안
구속영장기각형사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구속영장기각]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가스통에 불을 붙여 협박하였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결정을 받은 성공사례
집행유예형사, 외국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집행유예] 대마,스파이스를 취급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인을 변호하여, 억울한 점을 소명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안
집행유예형사, 외국인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중국 유학생이 어학당 동기의 제안에 2차 수거책으로 활동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안
불송치(혐의없음)형사 [전세사기/혐의없음] 건물에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개별임대차계약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을 받은 사안